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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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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0년 07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22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의사일정에「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추가된 내용의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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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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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24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환동해본부 소관으로 타 지역 근해자망어선이 우리 도 연안까지 원정 진출하여 오징어조업을 하면서 도내 어업인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호진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촉구 건의안은 금년 5월부터 동해안 지역에 난류로 인한 수온 변화로 오징어군이 북상 회유함에 따라 삼척에서부터 고성까지 오징어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서ㆍ남해 소속 근해자망어선이 동해안 일원에서의 무부별한 포획으로 도내 관리자원인 오징어를 보호하고 소규모 영세어업인 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 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0년도 우리 강원도 오징어 어획량은 4만 3,066t이었으나 2010년부터 줄어들어2018년도에는 4,146t, 지난해에는 4,034t까지 감소하였으나 현재 동기 대비 어획량이 7배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큰 활력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ㆍ남해 지역 등 타 지역 근해자망어선이 우리 도 연안에 원정 진출하여 오징어조업을 하면서 어업 분쟁에 따른 우리 어업인들과의 갈등으로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강원도 연안에서 낚시로 잡는 채낚기와 그물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포획하고 있으나 서ㆍ남해 소속의 근해자망어선은 어가 구역이 전국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모든 구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며, 어선 규모는 30t에서 50t, 그물 길이도 최대 1.6㎞를 사용하여 어린 오징어까지 마구잡이로 싹쓸이해 오징어 자원 고갈은 물론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는 외지 근해자망어선이 강원도 해역에서 오징어조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타 지역 어업인들과의 조업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의 소중한 관리자원인 오징어의 남획 방지와 영세어업인을 위해 어업강도가 높은 타 지역 근해자망어업의 어구의 규모, 사용량 및 금지구역의 제한과 근해자망어업 오징어포획 금지기간 설정 등 특단의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근해자망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남획 및 싹쓸이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황금어장의 황폐화 등 폐해로부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제한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강원도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대표어종인 오징어의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해역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 개정 건의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채택하는 데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타 지역 근해자망어선이 동해안에서 오징어조업을 함에 따라 동해안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환동해본부에서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인지한 것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7월 1일 자로 인지를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본부장님은 취임하자마자 그러셨고, 이게 동해안 지역에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오징어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나 남쪽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수역에서 오징어잡이를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오징어가 다량으로 수확이 되다 보니까 조기잡이 그런 어선, 배들이 휴어기를 맞이해서 동해안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신명순 위원
동해안 어업인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단체행동도 한 일이 있다고 그러던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환동해본부에서 좀 요약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사전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 쪽에서도 농업인들이 어떤 단체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위원들하고 그런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농사짓는 곳에 있는 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게 어업인들한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미리 통지해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카톡이라든가, 위원님들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일일이 다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므로, 건의안 채택하는 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38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삼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환동해본부장으로 임명된 엄명삼입니다.
2020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전보 발령받은 박형철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형철 인사)
이병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인사)
이중철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인사)
최성균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인사)
정선환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 인사)
양승일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인사)
권용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인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어촌 민생경제 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동향, 국내외 여건과 전망, 비전과 목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의 2020년 예산규모 및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5월 말 현재 어획량은 1만 1,581t으로 지난해 대비 21% 감소하였고, 어획금액은 7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과 전망, 8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먼저 해양수산 발전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포럼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해양수산 미래전략 미디어 홍보 강화로 강원 해양수산의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해양수산 발전시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11월 완료해서 계획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환동해본부 홍보영상 제작은 우리 본부의 미래비전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7월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 영상물 TV광고는 홍보영상물 제작과 TV 홍보를 통해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해양수산 소통ㆍ협력 활성화입니다.
강원 해양수산포럼은 지난 5월에 1차 포럼을 개최하였고 하반기 중 2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에 속초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은 총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 세미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수산인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 육성, 활력 넘치는 어촌 실현을 위하여 수산물 총 생산량은 ’25년까지 6만 5,000t으로 증대해 나가고, 바다숲 조성 3단계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35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안생태환경을 완전하게 복원하겠습니다.
대서양 연어 스마트양식장 구축을 위해 2,00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대규모 산업자본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어촌 재창조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22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속 가능한 미래 수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건강한 연안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연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 사업은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10월에 해수부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감척 대상 어선 3척에 대하여 잔존가치평가를 거친 후 9월까지 어선해체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완공하여 어업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보급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목표량 150t 중 33t은 수매 완료하였고 나머지 물량도 산란기철에 집중 수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사업은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어류 및 패조류형 어초 3종을 선정하여 현재 제작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해상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수산생물 산란서식장과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사업은 서식환경에 적합한 어초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은 서식환경 모니터링을 9월까지 완료한 후 12월까지 자연암반 갯녹음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갯녹음 발생해역 해조류 자원 회복을 위한 유용해조류 자원 회복, 해조숲 시비재 살포 2개 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동해연안 권역별 생태환경조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21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바다양식장 친환경부표 보급 3개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득과 직결된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 시책입니다.
동해안 방어자원 소득화를 위해 방어 시범조업 지원, 정치망 가두리 시설,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 사업은 1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완료하여 새로운 품종의 어업인 신 소득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사업 육성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9월까지 기반 조성 후 12월까지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사업은 가리비 방류시기에 맞추어 11월까지 완료하고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은 크레인, 선별기 등 구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뚝지 등 7개 품종 142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품종별 방류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어업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해삼과 동자개 2종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수산종자 원가계산 용역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어촌어항 재창조로 어촌경제 활력 제고 시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19년 공모사업인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은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사업 5개소에 대하여는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는 삼척 신남항과 고성 봉포항은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가진항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원주대학교에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촌의 특화 발전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어항개발 및 관리를 위해 5개 사업에 46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삼척 노곡항 및 양양 인구항은 12월까지 물량장, 방파제 연장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어항 보수와 준설 및 어항 사후관리를 통하여 어항기능 회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의 일반농산 어촌개발은 삼척시 원덕읍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어촌지역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6쪽,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조성 및 육성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건축 완료하였으며, 현재 창호공사 등 내ㆍ외부를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해수인입관 및 건축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사업은 5개 분야 71건에 대하여 창업, 제품개발, 기술ㆍ마케팅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수산물 저온ㆍ저장시설사업은 어항부지 사용협의는 완료하였으며 9월에 착공하고 12월까지 준공하여 연내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은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연말까지 인허가 절차 완료 및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21년에 착공하고 7월까지 준공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과 묵호항 수산물유통 활성화 및 고도화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연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수산물 유통ㆍ위생 및 판로개척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는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위생ㆍ안전시설 개선은 4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어회센터 유지ㆍ보수와 주문진항 환경개선 사업, 29쪽의 공현진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연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 지역 수산가공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가치 제고를 위하여 특구 내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31개 업체에 대하여 맞춤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태 할복기 지원 사업은 2대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8대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태 타발기 지원과 황태보관 저온ㆍ저장시설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소비촉진행사 개최와 특판전행사 등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꿈과 미래가 함께하는 바다, 희망이 있는 복지어촌 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어선장비 현대화ㆍ자동화 지원을 ’25년까지 700척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비를 올해 10억 원에서 ’25년까지 25억 원으로 확대하고 어선 안전관리로 해상사고는 ’25년까지 150건 이내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귀어ㆍ귀촌은 ’25년에는 50명 이상이 귀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어촌 민생안정 및 어선장비 현대화 분야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코로나19로 수산 분야 경제활력 지원대책으로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영어자금 이자 지급시기에 따라 정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은 77척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남은 90척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 안전항해 장비 지원은 6월까지 182척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잔량 67척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 어선원ㆍ어선 재해 보상보험료는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연근해어업 어로경비 지원 4개 사업 중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7월부터 러시아어장에 입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러시아어장 입어어선 유류비 특별지원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은 82척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남은 63척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현대화ㆍ자동화를 위해 추진하는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는 28척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잔량 132척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으며, 고성의 연안 노후어선 수리 및 기관대체와 속초의 연안 노후어선 수리지원의 남은 사업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1차 도서ㆍ벽지지역은 완료하였고 7월부터 2차 취약지역에 대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어 연승어업 지원 사업 중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은 6월까지 581척에 대해 13만 개를 지원하였고 남은 물량 2만 개는 11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문어연승어선 냉장고 지원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장비 현대화는 중국어선이 북한수역 조업으로 오징어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장비 지원 대상은 총 48척 중 14척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안전장비 지원은 총 14척 중 10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미지원 어선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과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은 6월까지 총 430대를 지원하였고 11월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추진은 87t 급 어업지도선으로 7월에 건조를 완료하여 8월부터 우리 도의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 사업 중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1개소는 완료하였고 잔량 4개소는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조난어선 예인구조비 지원은 6월까지 95척을 지원하였으며 조난어선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동해안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상시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24건을 검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해양수산 분야 국제교류협력 시책입니다.
제20회 한일수산세미나는 금년도에는 우리 도가 주관하는 해였으나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미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력은 남북, 북미 관계 교착 등으로 당분간 교류협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계 개선 즉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39쪽, 보편적 어업인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여성어업인 지원 사업 중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어업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문화혜택 제공을 위해 1가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카드 교부를 완료하고 여성어업인단체 지원과 어가도우미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잠수어업인 지원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잠수어업인증 발급과 진료비를 연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지원은 나잠어업인 잠수복은 6월까지 127벌을 지원 완료하였고 안전보험 지원은 보험가입 만료시기에 따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어획물 보관 수족관 지원은 9월까지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인 고성군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및 위령탑 관리는 7월~8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추석 전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위령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어선원 숙소 10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단체 지원 중 고성군 형망어업인 대기소는 6월에 완료하였으며 천진어촌계 복지회관 보수ㆍ보강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입니다.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7월 이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은 1,878명을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으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은 8명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은 강릉원주대 농수산인교육원에 위탁을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과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9월,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4쪽, 수산자원 회복으로 지속적 소득안정화 정착 시책입니다.
연근해 폐통발 어구수거비 지원은 대문어가 서식하고 있는 수역의 폐통발 등을 수거하도록 통발협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문어 매입방류는 5개 시군 834마리를 매입하여 방류하였으며 양양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레저ㆍ관광, 환동해 중심 본격 육성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먼저 연안침식으로부터 해변 복원은 ’25년까지 30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전국 제1의 해양관광 도 실현을 위하여 ’25년까지 2,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항ㆍ속초항 중심의 강원 신 해양경제 육성을 위하여 ’25년까지 62선석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체선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해양공간 보전으로 연안의 경제ㆍ문화적 가치창출 시책 분야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 대상지는 동해 어달, 고성 반암, 가진지구로 계속 공사 중에 있으며 ’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는 49개 구역에 99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쾌적한 해양공간 관리를 위하여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하여 ’21년 2월까지 실태조사 중이며 바닷가 종합관리,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식물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양양 조도해역에 지난 4월 해삼종자를 방류 완료하였으며 안내판 설치 및 주민쉼터 조성 등은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일상처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은 고성 송지호해변에 ’23년까지 410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에 착공을 하여 ’23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2단계 25개소, 20㎞는 철거 완료하였고 7개소, 7.2㎞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는 39개소, 38.85㎞로 국방부 직접사업으로 군과 협의하여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은 양양군 13개 해변에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서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국 최대 서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 중 거진항 어촌관광 체험마을은 백섬 해상데크 공사 등 1차분은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2차분을 준공하겠습니다.
아야진항 어촌테마마을과 반암항 캠핑장 조성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였으며 ’22년까지 마을정비사업과 캠핑장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친수 항만으로 해양경제 중심 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기반조성 중 대형 크루즈선의 안정적인 입항을 위한 신부두 보강은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1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는 시공사 선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21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은 코로나19로 상반기에 크루즈가 입항하지 않음에 따라 하반기에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여건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순찰선 대체건조는 30t급 친환경 선박으로 금년 11월까지 설계 완료 후 ’21년 11월까지 건조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삼척항 개발공사입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게이트 제작, 방호벽 등을 완료하였고 계단실 건축 등 공사는 ’21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삼척항 친수시설 조성은 상하수도, 게이트볼장, 보행교 설치를 완료하였고 조경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문진항 물양장 확충 및 정비공사는 북측 물양장과 방사제 공사는 완료하였고 중앙 물양장 잔여분은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3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해양생태기반은 미래수산보고, 강원수산 행복 실현을 위하여 전국 최대 해조류 생태복원 5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해조류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품종 어류종자를 대량 생산하여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소득에 일조할 수 있도록 특화된 신품종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친환경 첨단양식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시험연구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노후된 시험연구시설을 ’23년까지 현대화 시설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보수ㆍ보강공사는 일부 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본관동 외부 보수ㆍ보강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전국 최대 해조류 생태복원 프로젝트 추진 시책입니다.
해조류 전문 생산동 구축은 시험연구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으로 동해안 해조류 종자생산 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생태복원 해조류 종자생산 프로젝트 추진은 개다시마 및 자생 쇠미역 등에 대한 종자생산 기술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수산자원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56쪽, 고품종 대량 종자생산 및 특화 신품종 기술개발 시책입니다.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생산과 특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은 뚝지, 다시마 등 6종은 방류를 완료하였고 강도다리 등 10종은 방류시기에 맞추어 방류함으로써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로 전국 내수면 생산량 10% 달성을 위하여 어업인 선호품종을 ’25년까지 연간 1,500만 마리 이상 생산ㆍ방류하고,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은 ’21년까지 5개소를 선정하여 내륙어촌 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노후양식장 시설개선으로 양식 생산량을 ’25년까지 3,000t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시책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연어 자원증대 및 연어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 친화적 연어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ㆍ향토어종은 방류시기에 맞추어 뱀장어 등 10개 품종에 대하여 11월까지 방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향토어종 8종과 고유종 2종에 대한 종자를 생산하여 10월까지 방류 완료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수매대상 6종에 대하여 6월까지 51t을 수매하였고 잔량은 11월까지 수매 완료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 중 어도 개ㆍ보수는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장마철 이후 하반기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가 안정도모와 어장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는 5월에 준공하여 7월까지 효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낚시터 환경개선은 5월에 착수하여 장마철 이후에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시책입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원주 간현관광지 일원을 대상으로 생활SOC 확충 등 융ㆍ복합 클러스터 강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생태환경조사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한 후 ’21년 1월에 착공하여 ’22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생산기반시설은 삼척시 수산자원센터 리모델링 등과 화천군 산천어양식장 지하수 공사 등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여 공공용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내수면 어로활동 지원 사업 중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사업은 시군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사업과 부선식 어선ㆍ어구 보관장 사업, 어로활동 기능성 구명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냉동저장고 6대, 보관장 4개소, 구명복 지급 37벌에 대해서는 지원 완료하였으며 남은 잔량에 대하여는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지원은 설계 및 수면사용 협의를 7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작업선 건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고소득 양식산업 개발 육성 시책입니다.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4개소에 대하여 7월까지 완료하고 양식장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은 영월, 양구 2개 시군 5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시군 사업은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사업의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과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은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내수면 양식장 지원은 11개소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22개소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담수어양식장 지하수 개발과 액화산소 공급시설은 남은 사업에 대해서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 중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송어양식 재해보험 지원은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10월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은 장비 구입ㆍ설치를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수산자원 증식을 통한 풍요로운 바다, 잘 사는 어업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종자생산ㆍ방류를 ’25년까지 연간 100만 마리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연어류 산업화를 위한 육상양식기술 연구개발은 해수순치, 육상양식 시험을 통해 ’25년까지 산업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해성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로 어업소득 향상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한해성 특산품종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은 금년 3월, 4월에 고성군 해역에 20만 마리를 생산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우량한 종자생산 등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연어류 산업화를 위한 육상양식 시험연구 및 기반구축은 ’19년도에 대서양 연어 해수순치 및 육상해수 양식방식 특허 등록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담수 기반시설 구축은 ’21년 3월까지 완료하여 연어류 육상 담수ㆍ해수 양식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신품종 양식연구는 대구 등 5종은 연구 완료하였으며 대문어 등 4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험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는 대구 등 3종에 대해서는 방류를 완료하였고 종자생산 중인 해삼 등 5종에 대해서는 방류시기에 맞추어 방류함으로써 풍요로운 어촌이 되도록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참고자료입니다.
2020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 현황과 해양수산시책 단위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계획의 일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소속 직원 모두가 계획한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편 2021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개선ㆍ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어촌을 만들고 해양수산업을 미래 중심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5쪽을 한번 보시면 2020년, 아니, 7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환동해본부에서 국내외 여건과 전망을 예측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2%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이 전망 수치하고 제가 찾아본 수치하고, 이것이 IMF 것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달라요.
미국은 마이너스 5.9%, 유로존은 마이너스 7.5%, 일본은 마이너스 5.2%, 그리고 중국은 플러스 1.2%, 그리고 한국은 마이너스 1.2%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로 전망을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사업도 잘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전망률을 마이너스 2%로 봤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또 다른 근거자료가 있어서 2%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금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망치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찾아보신 변동치는 아마 최근 자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것은 아마 보고서 제출 시기라든가,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그 당시의 수치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업 주요 전망을 하셨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항만 부문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물동량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없어질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팬데믹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전망도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요즘 들어서 점차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잠깐 수그러드는 것 같다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환동해본부의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에 보면 어가소득이 전국 기준 5,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농가소득이 4,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정국에서 보고할 때는 3,800만 원으로 보고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차이가 있는 거죠?
농정국 보고의 3,800만 원이랑 환동해본부의 농가소득 4,200만 원이랑, 이게 전국 규모 기준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기준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현재 전국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4,200만 원이고 농정국에서 농가소득 보고한 것은 강원도 기준이다 이 말씀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농업 분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차이가 좀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연안어업 실태조사한, 17쪽을 보시면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있는데, 우리가 감척물량이라는 게, 감척이 배의 숫자를 줄인다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보상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을 줄이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고 또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보고받기로는 감척을, 몇 척까지 줄이겠다 이러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병구 위원
그게 없으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단지 현재…….
박병구 위원
그게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셨어요?
예산을 수립하시려면 한 척을 감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이게 산출기초가 될 것 같은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척을 감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감척하면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한 척을 감척하면 얼마, 두 척을 감척하면 얼마, 그래서 총 열 척을 감척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열 척을 감척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고 하면 이건 그냥 구호로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은 뒤의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방법이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환동해본부 이병래 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수산정책과장 이병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안어선 감척은, 저희가 연안어종 실태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 보면 어선은, 지금 감척은 폐업지원금 100%하고 어선 잔존가치 감정을 100%,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을, 산정된 것이 폐업지원금이 복합어업은 1톤 미만이 2,500만 원, 통발은 2,50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조업동향, 경영실태, 업종별 고령화, 톤수, 그리고 감척어선이 몇 척인지 이렇게 세세하게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공감이 확 되어야 하는데, 몇 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라든지 또는 몇 톤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톤수 기준, 그리고 그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얼마 나가야 된다든지, 감척하게 되면 또 감척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업을 못 했으니까?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것들을 다 보상해 주면 한 척당 얼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는 총 열 척을 감척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취지를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어선별로 폐업지원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톤수라든지 아니면 액수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합어업이라고 해서 낚시로 하는 어선 1톤 미만은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2톤은 3,100만 원, 3톤은 3,600만 원, 4톤은 4,1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또 통발도 1톤 미만은 2,500만 원, 2톤 미만은 3,100만 원, 3톤은 4,100만 원, 4톤 이하는 4,120만 원, 5톤 이하는 8,700만 원, 또 자망도 1톤 미만은 2,500만 원…….
박병구 위원
지금 그런 기준을 해 놓으신 게 어업인들하고도 합의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쪽의 일방적인 얘기인가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해수부에서 용역을 해서 이 어선은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기준가격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용역결과로 나온 가격이고 이것을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합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합의는 되셨어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그러니까 기본 폐업지원금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또 어선 잔존평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어업인들이 평가가 얼마 되는지, 어선ㆍ어구 이런 것이 다 산정되어서 어업인들이 원할 때, 가능할 때 폐업이 이루어집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결과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점을 찾으려고 설정해 놓으신 것이고…….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또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보실 때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들어줘야 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래서 그 평가액이 나올 때…….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사항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그게 어업인들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박병구 위원
지금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하시는 건데 전반기 때는 그럼 한 척도 감척을 안 하셨어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이 어선 감척을 하는데 사업자가 제일 원할 때 보면, 어업인들이 원해서 감척을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복합이라면 얼마의 예산을 해서 그 예산이 서면 어선이 거기에 따라서 평가액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어업인들한테, 평가액 산정한 것을 동의해야 되는데 현재 상반기까지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지금 올해가 세 척이 있으니까…….
박병구 위원
세 척 정도?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세 척은…….
박병구 위원
그럼 하반기까지 세 척은 감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올해 사업목표가 세 척입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에 따라서 합의과정도 어업인들하고 같이 동의를 구하면서 해 나나가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언제쯤이면 세 척이 감척됐다는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지금 목표는 한 8월, 9월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12월이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10월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12월.
박병구 위원
12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박병구 위원
이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정도 되면 저희가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게 확실히 나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것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 300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촌뉴딜 300사업을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아마 전년도인 2019년도 공모사업에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의 공모사업에서 599억, 한 600억 정도 공모사업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2019년도, 2020년도, 거의 800억 정도의 국비지원사업을,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해수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은, 앞으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응모하셔서 예산에 도움을 좀 받으면 아마 우리 어촌계뿐만 아니라 동해안 쪽에 상당히 큰, 경제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고생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의 돌기해삼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돌기해삼 브랜드사업은 아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해안 쪽으로 6개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18억의 특화 양식단지 을 조성하고 있고, 또 씨뿌림 양식을 지금 1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10년 동안 양식장에서 씨뿌림 양식을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해삼에 대한 생산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10년 동안 방류는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얻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해삼 씨뿌림 양식 생산량을 보면 2016년에 193톤, 2017년에 279톤, 그다음에 2018년에 249톤, 2019년에 233톤, 이렇게 생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11만 마리를 103억을 들여서 씨뿌림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종자 방류를 보면, 올해 2020년도면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사업완료라고 하면, 해삼 방류를 6개소에서 120만 마리를 방류하고 그다음에 사업완료는 올 12월로 이게 10년 동안,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돌기해삼 육성사업을 종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0년도까지, 현재 있는 사업까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돌기해삼, 해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데서는 이 해삼이, 거의 우리 국내의 70%~80%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고소득 품종 방류사업이라서, 특히 동해안 쪽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결실을 거두려면 앞으로 이 사업자체도 계속 육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은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몰,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은 아마 동해안 쪽에 특화 양식단지도 조성되어 있고 또 사업비가 지금까지 계속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동해안 쪽에 해수욕장 개장 시기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각 시군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거리두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안침식에, 보통 보면 해양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백사장 침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우리 순수한 도비로 사업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라든가, 또 해안침식은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름 피서철 해양쓰레기 처리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50쪽보다 68쪽을 한번, 아마 우리 고성, 그다음에 속초, 양양, 특히나 우리 강원도에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마 20만 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원래 2014년도부터 시작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종자방류는 2015년도부터 종자방류를 한 것으로 자료에 검토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은 순수한 우리 도비사업으로만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도 해수부의 국비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 어업인들의 가장, 요즘 오징어잡이라든가 특히나 명태잡이 어부들한테는 큰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비 지원 요구를 하면 어떻겠나,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 사업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5년부터 방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포획해서, 8마리 정도가 유전자검사와 표지 확인을 통해서 돌아온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해서 명태가 그전에는 러시아산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명태살리기가 자체적으로 개발되어서 명태자원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치어방류를,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도 잘 세워서 앞으로도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어부들한테 가장 효자노릇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이에요.
금년도는 양양에 대문어 매입 방류를 하는데, 일전에 뉴스에도 한번 크게 났습니다만 동해시 대문어 방류사업 문제된 것 본부장님, 내용 아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시에서요?
위호진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호진 위원
모르시죠?
그럼 과장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중철 어업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 보도 아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예.
위호진 위원
이것을 수산자원공단에서 사업을 했죠?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또 수산자원공단이 환동해본부 사업하고 또 해수부하고 연관기관이기 때문에 방류사업을 이쪽으로, 계속 공단에다 추진을 하게끔 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예.
위호진 위원
조사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위원님, 그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대문어 방류는 수산정책과에서 산란장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럼 수산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정중
이병래 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수산정책과장 이병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문어 산란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사업도 하고 거기에 따른 대문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G1 언론보도에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15회 연속기획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면 거기에 문어 서식ㆍ산란장으로 새로운 항아리 구조물을 투입했는데 그게 파도에 의해서 전면 파손되고…….
위호진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당초 방류할 때 항아리, 그 사업 자체가 검증이 안 되고 투입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맞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다라는 환경 자체가 항아리 같은 그러한 도구를 썼을 때 온전하게 버틸 수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도를 접하고 바로 대책회의를 거쳐서 해수부에 지침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구조물을 전수조사하고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고, 그 훼손된 항아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호진 위원
전체 물량 중의 몇 % 정도가 그때 실패를 했죠?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동해시에 435개가 되어 있었는데 거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호진 위원
아, 거의 100% 정도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100%까지는 아니라도, 거기까지 조사는 안 됐는데 훼손이 많이 돼서 구조물을 전수 재조사를 해서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우리가 공단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호진 위원
재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도구, 용기를 다른 용기로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또 그다음에 사업에 실패를 하다 보면 그만큼 예산 낭비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가는 것으로 했어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재투자면 사업 시행했던 공단에서 공단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도 갖고 갑니까?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대체품을, 항아리 말고 거기에 적합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는 것을…….
위호진 위원
요새는 파도나 환경에 구애를 덜 받는 실리콘 재질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위호진 위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식 용기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좀 나은 부분이 요즘 실리콘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대문어 방류는 6개 시군에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처음 있는 사항도 아닐 것 같아요.
매입 방류는 지속적으로 항아리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방류사업에 대한, 우리가 수중에 있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확인이 돼서 문제가 됐던 사업인데 지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금년도에 연안 생태계 조사사업비가 섰잖아요, 6개 시군?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위호진 위원
전체 할 때 대문어 방류사업을 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생태계 조사를 해서 실제 잘 서식을 하고 있는지, 그만한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태계 조사 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만에 하나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개선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내용은 많이 파악을 못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위원장 김정중
양승일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을 수매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기존 향토종에 대한 보전, 그리고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수면어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수매 목적이 토종 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수매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들어와서 수매가 시작됐으니까 거의 10년 이상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나온 것을 우리가 수매를 해 주는, 현재 그러한 입장에 있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한 10여 년 전에는 1억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가면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안 보시나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물론 지금 현재 생태계 교란종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베스하고 블루길, 그리고 무용어종에는 강준치, 누치, 끄리, 왕우렁이 수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내수면어업 자원의 보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한금석 위원
예산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8대, 9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산란시기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지 않고서는 예산을 몇십 억, 몇백 억을 이렇게 해도, 지금 우리 내수면어업인들이 쳐 놓은 그물로 잡아오는 것을 그대로 수매해 주는, 어업인들한테 소득 부분에 일익은 담당하겠지만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부분에는 이게 전혀 어떠한 실익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시기별로 산란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베스 한 마리가 수백에서 1만 개의 알을, 최고는 1만 개의 알을 가지고 있대요.
거기의 한 30%만 잡아도, 1마리가 산란해서 키울 수 있는 게 3,000마리는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한금석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산란기 직전에 베스를 좀 집중적으로 잡으면 이게 상당히 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 9대 때도 고성의 김용복 의원이 이것을 퇴치운동을 해서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그랬는데도 그때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게 잘 안 되고 그물만 설치했다가 그냥 걷는 그러한 과정으로 갔었는데 이것을 정말 제대로 퇴치하려면, 우리가 치어 방류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도에도 보니까 우리가 한 14억 4,000 정도 토종어종 치어 방류를 하는데 아무리 치어 방류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저수지 이런 데 베스나 블루길 이런 어종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치어 방류를 해 놓으면 그놈들 먹이사슬 쪽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을 산란기 때 집중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금년에는 어차피 지금 시기적으로, 이 산란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6월이 산란시기인데…….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5월에서 7월.
한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긴 하겠지만, 지금 7월 중순 정도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정말 산란기에 우리 강ㆍ호수에 있는 베스, 블루길을 집중적으로 포획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실 수 있는지?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을 짜서 거기에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내년도에 확실하게 한번 해 보시자고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한금석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게 우리가 매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치어 방류도 하고 또 수매하는 데도 이렇게 8억씩 들여서 하는데,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시자고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열심히는 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본부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을 보면 아래쪽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991년도에 건조했던 것, 지금 이것이 강원202호를 폐선하고 새로 건조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202호가 합성수지선으로 해서 20년이 넘어서 28년 된 것을, 20년이 넘었죠.
그래서 27년 만에 폐선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건조가 7월에 완료되면 취항식을 8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8월에 취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 취항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2대가 더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201호가 있고 그다음에 209호가 있고.
그런데 201호는 강선인데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이 2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201호가 28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202호를 새로 건조해서 취항하면 바로 또 201호도 새로 건조할 수 있도록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이 28년이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25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취항하면 바로 이것도 새로 건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라는 게 있잖아요?
39쪽요.
39쪽에 보면 계획이 880호인데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711명만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80% 선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게 1인당, 가구당 카드 하나씩 주면서 20만 원씩 주잖아요?
도비, 군비 해서 20만 원씩 주는데, 2019년도에는 800명을 목표로 했고 2018년도에는 600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600명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800명 중에서 768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880명, 80명이 늘었는데 현재 711명만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본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
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 담당과장, 이중철 어업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어업진흥과장 이중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70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혜자로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촌에서 쓸 수 있는 게, 영화 관람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2019년도에는 800명을 계획했었는데 768명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보다 적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게 711명 이것만 하면 되는 건지, 여기 보니까 추가선정을 8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상이 없으면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예, 지금 현재 신청은 적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을 한번 봐 주세요.
61쪽을 보면 내륙어촌(강마을)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신도현 위원
이게 2019년도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원주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주는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본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진규 연합회장님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가졌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상황 이런 것을 같이 하고 현장 답사까지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되는 상황은 큰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금년도에 아직 해수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아직 해수부에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도현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4개 시군이 응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춘천ㆍ홍천ㆍ영월ㆍ양구 이렇게 4개 시군인데 지난해에는 평창ㆍ인제ㆍ원주 해서, 그럼 평창ㆍ인제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아마 평창ㆍ인제는 이번에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4개 시군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환동해본부에서 많은 자문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같으면 4개 시군이 다 공모사업에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 50억에서 70억을 주는 거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1년에 50억…….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에서 용역 하는 것을 지원해 줘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니까 보통 1개 군이 용역을 하려면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기본계획 하는 데 2,000만 원, 나머지가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많은 자료를 좀 지원해 주고 해서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연안침식 실태조사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동해안 쪽에 가 보면 연안 쪽에 해안도로 있는 데까지 침식이 돼서 들어오는 사항들을, 그런 현황들을 많이 봤고 또 삼척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한 지역까지도, 시군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한 지역까지도 침식이 돼서 들어오는 사항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2020년도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 동안 또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실태조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 사업비에 계상하고 그럽니까?
우리 도가 파악하는, 강원도 전역에 연안이 침식돼서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본부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성균 해양항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해양항만과장 최성균입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매년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매년 해서 그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안침식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관광객들도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강원도가 이 연안침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지구에 있는 부분들을 환동해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주식회사 대영하고.
이렇게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이 해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방재연구센터라는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강원도는 해양수산부로 예산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방재를 위해서?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매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해안침식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1년에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고, 또 계속 추진하는 중에도 그다음 해 예산은, 또 연도별로 계속사업도 있고 해서 매년 계속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에 하면 그에 따른, 한꺼번에 다 복구를 못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복구계획을 세워야지 매년 이렇게 세우다 보면 조사한 데 또 하고 조사한 데 또 하고,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지금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 41개 표사계가 있는데 매년 침식되는 현상들이 달라집니다.
함종국 위원
달라집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41개 표사계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이, 비전문가인 우리가 동해안을 가서 보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적절히 대처를 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48쪽에, 본부장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21년이면 이게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48쪽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러니까 3단계까지 하면 완전히 다 철거되느냐는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함종국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게 하더라도 존치구간이, 3단계까지 해도 52.75㎞가 남습니다.
2021년까지 하고 남는 게 52.75㎞가 현재 남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 우리 동해안의 군 경계철책을 3단계까지 철거를 하더라도 군사작전에 필요한 사항 일부는, 50몇 ㎞는 남는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그것은 영원히 철거를 못 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감시장비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군 작전에 필요 없는 어느 정도의 부분들은 거의 다 철책을 철거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직도 군 작전상 필요한 50몇 ㎞ 정도는 철거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네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동해안 지역의 경관이나 또 관광객 유입,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게 큰, 요즘은 감시장비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군 경계철책 부분도 더 많이, 지금 50몇 ㎞ 정도는 군 작전상 철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도하고 환동해본부하고 군 당국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이 경계철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철거가 돼서 우리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최전방 지역을 빼고 또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효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지금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16쪽의 스마트양식장 구축, 빅데이터 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이 지금 연어양식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300억을 들여서, 올 10월에 공모를 하신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연어양식장을 몇 년 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르고요.
대규모 민자유치가, 2,000억 정도 유치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서 양식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살마, KT, 동원,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아직 업체는, 참여의사를 어느 정도는 비치고 있는데요.
일단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경상북도에는 연구단계에서부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민자가 투입돼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면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는 해수부에 적극 요청을 해서 민자 없이 일단 연구동을 건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을 300억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연어는 품종이, 어떤 연어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대서양연어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대서양연어는 현재로서는, 현재 법으로는 위해종으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환경부에서 위해종으로 묶어놔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박효동 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것이 풀리지 않는 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그 하지 못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고성군 봉포항 그쪽 지역에서는 은연어를 했어요.
은연어를 했는데 그때도 한 50억 들여서 이것을, 1차에 30억, 그다음에 2차에 20억 했는데 이 회사도 모 회사라고 해서,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업이 중단돼서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너울성 파도에 먹이 주는 가두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떠내려가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자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연어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서양연어를 양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해종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수입조차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사항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21쪽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이 고성에 1개소, 1억 5,000만 원에, 도비 4,500만 원, 시군비 1억 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월하고 11월에 하는데 그전에도 몇 년간 이것을 한 곳이 있어요.
한 곳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소득화 될 수 있게끔 채취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성의 어촌계에서는 이것을 방류할 때 1종공동어업권, 즉 말하자면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안에 뿌린 것은 잠수기를 이용해서 채취가 되는데 그 밖에, 수심 15m 밖에 씨뿌림 양식을 해서, 바닥식 양식 허가를 내준 곳이 15m 바깥에 내줬단 말이에요.
바깥에다 내줘서 거기다 씨뿌림을 했는데 15m 바깥은 이 어촌계에서 갖고 있는 잠수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11조라고 해서 15m 바깥에서 작업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배들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씨뿌림 양식을 한 지 5년도 넘었는데 지금 채취를 하나도 못 하는,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허가를 내줄 때, 거기 허가서에 보니까 채취방법에 조건이 하나도 안 달려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채취를 해라, 허가구역 안에서는, 지금 현행법상 그게 허용이 안 되니까, 15m 바깥에는 마을 어촌계 잠수기 배들이 나가서, 관리선이 나가서 그것을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이것을 채취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를 내줄 때 그 허가조건 사항에 채취방법은 1종공동어업권 안에서 공동어장관리선이 가서 채취할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떤 제시를, 현행법에 맞게끔 제시를 해 주고 그게 현행법에 안 맞으면 해수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 현행법을 고쳐주든지 해야지, 지금 씨뿌림 양식을 해 놓고 5년이 돼서 자원은 많은데 이것을 채취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해수부하고 절충을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사항을 좀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이 지금 어업인들 중에 여성어업인이면서도, 여성어업인으로 단체활동을 하면서도 복지카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못 받았느냐 하니까 각 시군에 배정된 호수가 있어서 그 호수에 미달되니까, 호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지금 신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110호가 남았어요.
아직 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조건에 맞으면 집행을 하겠지만, 채낚기어선에 가족들, 그러니까 여성가족들이 나와서 배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여성어업인 활동을 하면서도 복지바우처 카드를 못 받아서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관계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시군에 할당량을, 모자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애당초 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같은 회원에서 타는 사람이 있고, 여성어업인이면서도 복지카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여성어업인 활동을 누가 하겠어요?
위원장님, 시간이 오버됐는데 추가질의 계속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누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위원장 김정중
예.
박효동 위원
그럼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7월 1일 자로 바뀌시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님만 한 6개월 되셨네요, 그렇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실 게 하나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중
권용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님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69쪽에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예.
신명순 위원
거기 보면 해삼, 미거지, 북방대합 이런 게, 이게 원래 동해안 특산품종이었습니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특산품종이었는데 바다 생태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바다 속에는 이것이 거의 씨가 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지금 어업인들이 채취를 하다 보니 자원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년 종자를 대량 생산해서 방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전부 12월 방류, 11월 방류, 12월 방류 이렇거든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예.
신명순 위원
이게 겨울철이잖아요, 그렇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예.
신명순 위원
제가 바다 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해삼, 미거지, 북방대합 이런 것들이 산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원래 어느 철에 하는 겁니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해삼 같은 경우에는 5월 정도에 산란을 해서 1g~3g 정도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12월까지 키워야만 그 정도로 자라서 12월에 방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전부 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동해안 특산품종, 지금 나와 있는 어패류들이 여름철에 방류를 하면 전부 다 죽을 우려가 있는 거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이게 서식하는 적수온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적수온이, 여름철에는 좌우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월하고 겨울철에 하는 거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종자를 적정한 크기까지 성장을 시키자면 부화를 해서 12월까지 가야만 우리가 방류할 수 있는 크기까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12월…….
신명순 위원
겨울철에 성장을 시켰다가, 이게 정말 잘 사는 어패류 같으면 계절에 상관없이 방류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우기 이런 것을 아무 때나 다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돈 들여서 부화시키고 다 해서 11월, 12월에 방류하는 게 돈만 들어가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또 19쪽에 보면 동해연안 권역별 생태환경 조사를 6억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생태환경을 조사할 때, 여기는 인공 구조물 시설상태 이런 것을 정밀조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패류 종자를 대량 생산해서 방류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진짜 바닷속 생태환경부터 먼저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가 정말, 동해안 어민들이 예전에 많이 채취하던 해삼, 미거지 이런 것에 대한 향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 거라면 굳이 11월, 12월 방류까지 해 가면서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해삼 같은 경우나 미거지 같은 이런 종들은 수온에 맞게끔 서식환경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서식환경에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점점 없어진 거잖아요?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다른 곳으로 갔다기보다 깊은 수심으로 들어갔다가 또 적수온이 되면 얕은 수심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북방대합, 코끼리조개 같은 경우는 모래 밑에 서식하고 있어서 정착성 패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부 어업인들이, 채취하는 어업인들에 의하면 이 자원량이 방류를 해서 상당히 늘어났다, 방류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명순 위원
어업인들이 방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시는 겁니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예.
신명순 위원
어업인들이 방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그래도 생태환경이 맞지 않으면 이건 환동해본부에서 정책방향을 좀 수정해서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환경 조사를 할 때 이런 서식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류 효과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내수면자원센터가 있는데 본부장님, 지난번에 내수면자원센터가 지금 현재 좁고 협소하고 이래서 이전한다고 해서 제가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서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전 계획을 철회한 건 아니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로서는 적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제대로 양식연구를 하기에 좀 부적합하다 해서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전하려고 보니까 국비 확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4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적지까지 다 선정을 해 놓고 나중에 국비 확보가 추진이 어려우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최종 적지 선정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국비 확보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는 분위기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투자심사라든가 예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명순 위원
73쪽에 보면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이 나와 있어요.
참고자료인데 여기에 보니까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사업량, 사업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엄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획총괄과에서 하는 내수면 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시책 홍보에 있어서 전체 예산은 한 1억 9,000만 원 되는데 여기 내수면 쪽에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내수면에 대한 관심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하튼 관심 있는 곳에 예산도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동해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내수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27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올해 강릉에 다섯 군데, 속초 한 군데, 삼척 두 군데 해서 도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3,900만 원 정도, 시군비, 자부담 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일부는 완료된 데도 있고 한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안 쪽에 보면 횟집단지들 인입관이, 지금까지는 거의 개인이 인입시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시즌이라든가 피서철에 보면 흉물스럽고 했었는데 이번에 환동해본부에서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해서 해수공급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준 부분에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아마 어느 단계까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횟집들마다 거의 개인 인입을 했기 때문에 정말 보기 흉물스럽고 또 한 번씩 해일이 일 때마다 그것이 보기가 아주,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특히나 강릉에서도 현재 일부 이 사업 신청을 하고, 요즘 피서철인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에서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현재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강릉 같은 경우, 금진지역 같은 경우 강릉에 배정된 예산, 입찰잔액으로 추가로 올해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 도에서는 3,000, 5,000 정도면, 또 시군비라든가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0쪽의 국제크루즈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가, 지금 현재 이 접안시설이 10만 톤이 입ㆍ출항할 수 있게 준공이 됐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작년에 11만 톤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다고…….
심영섭 위원
11만 톤 입ㆍ출항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일반 선착으로 해서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게 들어오고 나갈 때 백(back) 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종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획서를 보면 2021년도로 1년이 연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루즈 사업 자체가…….
위원장 김정중
최성균 해양항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해양항만과장 최성균입니다.
지금 크루즈 터미널 확장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잠깐 연장된 것은 갱웨이 출입 통로가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었는데 양쪽 방향으로 하면서 이것을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영섭 위원
10만 톤 급 이상이 입ㆍ출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이상이라 하면…….
심영섭 위원
10만 톤 급.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10만 톤 급 크루즈선은?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금 현재 10만 톤 급, 11만 톤 급이 얼마 전에 입항을 했었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크루즈항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10만 톤 급이 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다른, 쉽게 얘기하면 국제선, 또 국내 크루즈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사업 계획이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저희들이 지금 속초항밖에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큰 크루즈선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쪽요,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해서 자부담을 전체적으로 전액 면제시켜줬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면제시켜줘서 면세유가 차등 지원되는, 톤별로 차등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부담이 전액 면제가 됐는데 톤별로 차등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어업인들 중에서 5톤 이상 10톤 미만의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5톤 이상 10톤 미만.
2톤부터 시작해서 2톤 이하는, 문어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배들은 거의 다 면세유를 못 씁니다.
그래서 불만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3톤 이상도 그렇게 불만이 없는데 5톤 이상부터 10톤 이하가 제일 자부담이 많고 지원율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재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민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정하게 수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철책을 걷어내고, 거기가 취약지구일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달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CCTV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감시장비를 설치하는데 군부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이 군부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요, 두 가지 중에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은 민원이 별로 안 생기는데 군부대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고성 청간정이 관동팔경의 하나인데 관동팔경의 하나인 청간정 지역을 군부대에서 직접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대체 감시장비를 설치해 줬어요.
해 줬는데도 아직까지 청간정 부근의 철책을 안 걷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체 감시장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빨리 걷어야 되고, 또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넣어서 정부 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종자, 그러니까 어패류 종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회유성 어종들은 많이 변동이 생기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구ㆍ어법이 없어서 실제 어민들의 어획량이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하는 와중에 봤지만 한 21% 정도 어획량이 감소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그것을 좀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 정착성 어종을 많이 방류를 해 줘야 돼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회유성 어종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잡히던 것들이 안 잡혀서 정착성 어종으로, 광어라든가 도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본 어획량을 획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착성 어종 방류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착성 어류에 대한 방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경계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2단계까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감시장비를 설치했었고요, 3단계에서부터는 군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7개소 7.2㎞가 아직 미철거된 상황인데요, 그 지역은 현재 1차 추진했던 것하고의 시스템 연계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관동팔경의 하나인 문화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관상 상당히 안 좋아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말씀하신 청간정 지역, 특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환동해본부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면 사진이 실려 있는데 얼굴을 직접 보니까 사진하고 잘 매칭이 안 돼요.
최신 사진을 올려주시든지 해야 될 것, (웃음) 박형철 기획총괄과장님, 여기는 숱이 엄청 많으신데 전혀 없으신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웃음)
(장내 웃음)
있는 그대로 좀 올려주세요.
졸리시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보편적 어업인 복지서비스 실현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중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주는 게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읽다가 제가 알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이 보편적 복지가 맞는지 사실 좀 의아했거든요.
본부장님, 보편적 복지라는 게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대표적인 게 무상교육이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선별적 복지라는 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저희가 선별적 복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목이 보편적 어업인 복지서비스 실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 나, 다, 라 해서 쭉 봤더니 가는 여성어업인 지원이에요.
이게 보편적 복지에 들어갑니까, 선별적 복지에 들어갑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보편적인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복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여성어업인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나이 제한도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70세 미만.
박병구 위원
70세 미만까지, 그리고 배를 한 척을 가졌다든지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데 연간 수익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있습니다.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되고요,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혼재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선별적 복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용어 정리는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가야지 그냥 같이 쓴다고 해서 쓰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나도 주고 저 사람도 줘야 되는데 선별해서 준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40쪽에 보시면 잠수어업인 지원 건이 있는데,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부산 것을 좀 찾아봤더니 부산은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시하고 구, 거기는 구라고 하죠?
구에서 40, 40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자부담이 9%예요.
도비가 26%, 시군비가 53%, 자부담이 9%, 이렇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00만 원 단위를…….
박병구 위원
900만 원?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럼 저희는 자부담 비율이 몇 %나 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보조금 나가고 할 때 50% 자부담 많이 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 어업인 쪽에서는 잠수복을 지원해 주는 데 자부담이 10%란 말이에요.
여기도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특별한 규정보다도 나잠어업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어업인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책을 펼 때는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서 봐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봐주고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원칙에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농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자부담이 거의 50%더라고요.
15, 35, 그리고 자부담 50,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환동해본부는 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사유로 자부담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강원도 행정 전체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타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는, 어떻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타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도 좀 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어업 관련해서는 장비들이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또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우리 환동해본부만 그렇게 나가는 방향은 좋은데 이게 타 부서하고도 같이 가야지, 환동해본부는 선심성이 많고 다른 부서는 선심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55쪽에 보면 동해안 생태복원 해조류 종자생산 프로젝트 추진을 하시는데 다시마, 개다시마, 쇠미역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시마하고 개다시마하고 구분을 하는데 이게, 진짜 죄송하지만 개다시마하고 다시마하고……. (웃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웃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박병구 위원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위원장 김정중
정선환 수산자원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입니다.
다시마하고 개다시마의 차이는 생김새에 좀 차이가 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육지에도 있지만 수산 쪽에 보면 ‘개’ 자가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멍게도 지금은 꽃멍게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그것을 개멍게라고 부르고, 예전부터 그렇게 불러오는 게 많습니다.
박병구 위원
살구도 개살구 있고, 복숭아도 개복숭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품가치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병구 위원
상품의 가치가 똑같다고요?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왜 다시마 육성사업은 안 하고 개다시마 육성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개다시마가 사근진이라든가 사천 쪽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내륙어촌(강마을) 재생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1개소가 지정이 됐고 2020년도에 2개소가 지정이 됐고 2021년도에 2개소 지정, 이렇게 해서 총 5개소의 강마을 사업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혹시 어디, 어디가 지정이 됐는지, 2020년도에는 어디가 지정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강마을 사업을?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강마을 사업요?
박병구 위원
예, 61쪽에 보시면 강마을 사업이 나오는데 2019년도에 1개소, 2020년도에 2개소, 2021년도에 2개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각각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가 없어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이고요, 2019년도 공모에 돼서 원주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박병구 위원
2019년도에 된 게 원주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다음에 올해도 아마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예산,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비 관계가.
박병구 위원
그럼 2020년도에 2개소를 하는 것은 아직 어디가 정해진 것도 아니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이것은 현재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전국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에 응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가 지금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환동해본부 것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아까 대서양연어 국내 양식 추진기업, 이것 건의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까 국회에 가서 보고하신 것이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 갈 예정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올해 환동해본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겠다고 업무보고하시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올해까지 성과를 내서 성과보고서도 쓰셔야 되고 그 성과보고서에 맞춰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선언적인 게 많아요, 유치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이.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 2019년도에 1개소 했고 2020년도에 2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했느냐 하면 ‘국가공모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고 마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러니까 올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해수부로부터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착실히 준비해서 공모에 가급적이면 당선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만일 저희가 그 공모에 선정이 되지 못한다면 올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셔서 ‘2020년도에 2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하면 ‘국가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만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올해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내시겠다고 하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감사한 것이고, 저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처음이에요, 저도 도의회 오래 안 해 봤지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 하시면서 다 최대한 노력하시고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역할 잘 감당해서 도민 복리증진에 힘쓰겠다, 다 그런 선언적 의미의 공무원 직장생활은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 한 개, 한 개가 조금,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원주에 1개소 선정을 해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원주의 강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도가 하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는 작년에 공모에 됐고요,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다시 해수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조정자 역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원주시가 강마을 사업에 된 것은 감사할 일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건물 짓고 땅 사고 그런 데다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정말 이것을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쪽으로 하셔서 사업을 좀 꾸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직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은 안 나왔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건물 크게 지어서 거기 100억 들어가고 땅 사는 데 몇백 억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돈 다 쓰지 말고 그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인근 주민들이, 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에 대한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사업을 하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땅 사고 건물 짓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혜택이 진짜 어업인들에게 돌아갈까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명심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가 있는데, 사실 산란기에 집중해서 포획을 해서 생태계 교란 어종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을 보면 고기 잡다가 그물에 걸리고 하면 그것을 얼렸다가 나중에 수매할 때 수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생태계 교란어종을 포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동해본부, 또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산란기에 집중해서 포획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시기에 포획할 수 있게,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연도별로 검토해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4억 5,000만 원을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투자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는 4억 8,500만 원씩 매년 투입을 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억 8,300만 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이 생태계 교란어종을 산란기에 잡아서 개체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고기 잡다가 같이 그물에 걸린 것을 냉동을 시켰다가 수매를 하거든요.
어업인들 어려우니까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인 생태계 교란어종 개체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는 생태계 교란어종을 산란기에 집중 포획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산란기에 포획할 수 있게, 그래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생태계 교란 어종하고 무용어종을 수매함에 있어서, 사실 어가소득 보전의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또 대상 시군을 보니까 먼저는 대부분이 춘천ㆍ원주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이렇게 호수 있는 이런 데를 주로 해서 소양호, 소양댐이라든가 춘천댐, 송지호 이런 데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영월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다른 시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시군에 적극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도 이 대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내수면 생태환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내수면의 어족자원을 가장 많이 고갈시키는 게 뭔지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요, 가마우지가 요즘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내수면에 가마우지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저도 강 옆에 사는데 전에는 보지도 못하던 새들이 떼 지어서 막 다니거든요.
그게 가마우지더라고요.
그게 몸길이가 거의 1m 정도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큰 것이 82㎝에서 102㎝ 정도, 재보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1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들이 먹어치우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잠수해서 먹는 데 1인자라고 하더라고요, 한 2m까지 잠수를 해서.
그래서 가마우지 피해가 막심한데 이게 천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유해조수로 지정도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 유해조수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명순 위원
유해조수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어떤 사유를 붙여야 환경부에서 좀 들어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도 도내 시군별 어업피해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수면 어업인 어획 및 생산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수량으로 보면 1,167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를 보면 584톤으로 굉장히 많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가마우지 때문은 아니겠지만 상당량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가마우지 피해 물량 같은 것을, 지금은 내수면 쪽으로 단체들도 조직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자료화를 해야만 해수부에 유해조수로 지정 요구를 할 때 이게 근거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해수부의 얘기는 이게 농작물 피해가 입증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이것이 사실 농작물 피해보다는 물고기들이 많이 잡아먹히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가마우지 피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내수면 단체에서도 피해는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자료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해수부에 유해조수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려고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내에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엄명삼
기획총괄과장 박형철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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