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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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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6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3.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5.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김수철ㆍ허소영ㆍ함종국ㆍ최재연ㆍ조형연ㆍ조성호ㆍ안미모ㆍ심영미
정유선ㆍ정수진ㆍ이종주ㆍ김진석ㆍ신명순ㆍ김규호ㆍ김병석 의원 발의)
5.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는 2019년 강원도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건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장선규
의정담당 장선규입니다.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회의와 한 곳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3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심사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4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6월 4일 17시에는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에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평창군에 소재하는 2018평창올림픽기념관을 현지시찰 하시겠습니다.
6월 11일과 12일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장선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심영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태훈
대변인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반기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대변인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47만 원으로 이 중 1억 4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22만 1,000원으로 수납금액은 22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만 9,000원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18만 2,000원 중 그 외 수입 18만 2,000원은 수납되었고 신문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징수결정액은 1억 24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2018평창올림픽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4만 9,000원, 전년도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이월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07억 8,46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7억 3,828만 9,000원, 집행잔액은 4,635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1,089만 2,000원, 지출잔액 3,5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정 홍보 기획 지원입니다.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 중에서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2억 2,1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82억 1,37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26만 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각종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도정 홍보비 등에 80억 4,988만 1,000원, 공공운영비는 홍보용 취재카메라 및 디자인데이터 저장용 서버 수리 등에 1,082만 원, 국내여비는 303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 및 운영 위탁사업비 2,000만 원, 2019 강원 영상콘텐츠 공모전 위탁사업비 3,000만 원, 캐릭터 개발 위탁사업비 잔여금 1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시책추진의 예산현액은 4,288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3,93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4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언론기사 모니터 등을 위한 전국 일간지 구독료로 2,632만 2,000원, 국내여비는 304만 7,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9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의 예산현액은 7억 54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7억 52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만 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동트는 강원 제작비와 온라인 운영비로 5억 5,639만 6,000원, 공공운영비는 우편 배송료로 1억 3,500만 원, 국내여비는 489만 9,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 외부 작가 및 필진 등의 현장 취재 여비 등으로 700만 원,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은 동트는 강원 온라인 이벤트 당첨 시상품으로 1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도보 발간의 예산현액은 2,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4만 1,000원입니다.
매주 1회 도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로 1,9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결산서 355쪽 하단에서 356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의 예산현액은 1억 9,28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1억 8,82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57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SNS 서포터즈 운영, 웹진 ‘행복한 강원도’ 제작, SNS홍보 사업 추진 등으로 1억 7,659만 8,000원, 공공운영비는 소셜마케팅 추진과 SNS서포터즈 관리를 위한 회선 사용료로 244만 7,000원, 국내여비는 518만 9,000원,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은 웹진 온라인 이벤트 보상금으로 3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의 예산현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1억 4,88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400만 원, 공공운영비는 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4,400만 원, 국내여비는 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의 예산현액은 4,7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4,68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 홈페이지 백신 구입 및 아이핀 서비스 이용료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는 도 홈페이지 솔루션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4,300만 원, 국내여비는 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정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56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지원장비 운영의 예산현액은 1억 314만 5,000원으로 총지출액은 9,68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7만 3,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디지털카메라 부품 및 VTR 촬영 편집용 장비구입비 등으로 846만 원, 공공운영비는 음향장비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보수비로 481만 8,000원, 국내여비는 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언론 홍보 극대화의 예산현액은 1억 7,222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1억 6,25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68만 2,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정 홍보 사진 제작 및 뉴스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1억 2,570만 3,000원, 공공운영비는 언론스크랩 고도화 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회선 및 웹하드 이용료 등으로 938만 3,000원, 국내여비는 2,74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의 예산현액은 1억 1,2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1억 1,14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강원도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과 소셜마케팅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 수당 등의 비용으로 1억 970만 5,000원, 국내여비는 1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의 예산현액은 6,5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6,48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 도정 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자, 언론사, 유관기관 간담 및 언론사 도정 주요시책 홍보 협조 등으로 총 6,48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의 예산현액은 4억 9,510만 원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전략적 도정 홍보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의 예산현액은 1억 5,7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1억 5,43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9만 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과 취재용 차량임차비로 1억 2,299만 8,000원, 공공운영비는 취재용 차량의 유류비로 278만 4,000원, 국내여비는 977만 8,000원, 자산취득비는 캠코더, 카메라 등 영상중계장비 구입비로 1,87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해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찾아가는 해외 홍보활동의 예산현액은 9,0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8,66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7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베트남 타깃 추진사업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현지 방문 기획홍보비로 6,000만 원, 국외업무여비는 해외 홍보영상 제작 확인 및 실행을 위한 해외 출장비로 1,727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93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온라인 해외 홍보 활성화의 예산현액은 9,4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9,34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해외 현지 SNS를 활용한 강원도 홍보비로 9,000만 원, 공공운영비는 해외 현지 SNS 운영을 위한 관용휴대전화 요금으로 51만 1,000원, 국내여비는 2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56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자료 편집의 예산현액은 3,519만 6,000원으로 총지출액은 3,3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2만 6,000원입니다.
홍보자료 편집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3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8,090만 2,000원으로 총지출액은 7,72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7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행정 사무용품 구입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5,286만 6,000원, 국내여비는 1,426만 1,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도정 홍보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으로 500만 1,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내 직원의 사기앙양과 위로 및 격려를 위한 경비로 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태훈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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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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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태훈 대변인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만 회기를 할 때마다 늘, 제2회 추경 심사에 대해서도 조치결과하고 추진계획을 늘 이렇게 자리에 배부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조치결과와 추진계획보다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셨고요.
또 보면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한 시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대해 하나만 여쭤보면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한 유관부서와의 협업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 늘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이런 수요를 받기 시작한 겁니까?
대변인 김태훈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체계적인 수요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부서들이 대부분 임박해서 요청하다 보니까, 임박해서 해도 지원되는 홍보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홍보수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달에 있는 행사, 예를 들면 이번 달 같은 경우 평창국제평화영화제도 있고 6ㆍ25전쟁 70주년도 있는데 25일까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관계부서 담당들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떤 어떤 홍보를 하자고 했고요.
앞으로도 전 달 25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좀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서 수요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하여튼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실의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은 대부분 없고요,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도 보면 강원도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9년 동안의 예산에 대해서 성실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라고 판단되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1쪽에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이 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소액이긴 합니다만 여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변인 김태훈
300만 원입니다.
윤지영 위원
아, 300만 원.
300만 원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죠?
대변인 김태훈
이게 원주인터넷신문이라고 지금은 등록돼 있지 않은 신문인데 2012년에 등록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어서, 전에 법원의 700만 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3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 사항을 저희한테, 판결 결과를 5년 소멸시효를 앞둔 작년에 저희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분한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고, 저희가 작년에 납부하도록 통보했고요.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통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반발도 하시고 너무 오래된 것이, 5년 후에 통보된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대법원에서 조금 늦게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해 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결국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대변인 김태훈
징수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저희 대변인실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위반하는 일이 드문데, 대법까지 간 것 치고 큰 건은 아니지만 위반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후로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요.
차후에는 수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대변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올림픽 이후에 대변인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홍보를 담당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도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0.43%로 크게 지적받을 내용이 없어서, 우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출 결산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좀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서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절감액으로 나와 있는 게 1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걸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대변인 김태훈
지금 도 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대부분 다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 2019년 1월에 소렌토차를 임대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됐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임대한 자체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고, 그다음에 지출잔액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좀 줄이셨어요?
그건 아니고?
대변인 김태훈
지출잔액도 저희가 홍보를 줄인 건 아니고 출장비랑 관계되는 부분인데, 절감액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퍼센티지를 정해 가지고 여비라든지 시책추진비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부분이고 잔액은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 한 부분인데 못 하게 된 사유는 자체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정유선 위원
그럼 이건 홍보와 관계없이 차량 유지나 출장비에서 준 거예요?
대변인 김태훈
예, 차량 유지 거기에서…….
정유선 위원
그러면 비슷한 맥락인가요?
결산서 356페이지에 찾아가는 해외 홍보활동에도 지출잔액이 한 340만 원 정도 있어요, 베트남, 그다음에 아리랑TV에 추진한 광고, 언론 홍보에서.
이것도 똑같이 출장비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대변인 김태훈
예, 대부분 다 여비에서…….
정유선 위원
지출잔액이?
대변인 김태훈
예, 잔액이 좀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홍보 지원 장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셔서 장비 구입을 새로 하셨잖아요?
대변인 김태훈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한 600여만 원의 잔액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비싸게 책정을 했는데 구입할 때 좀 싸게 구입하신 건가요?
대변인 김태훈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도청에 장비,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들이 고장나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측은 안 되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저희가…….
정유선 위원
잡아놨다가?
대변인 김태훈
예, 작년에는 저희가 수리 이런 부분이, 망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평균적으로 잡아놨는데 작년 2019년도에는 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이 좀 덜 발생해 가지고 줄어든 금액…….
정유선 위원
원래 예산을 잡으실 때는 사진장비하고 드론하고 이런 것을 잡으셨어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고 고장 수리와 관련해서 잡은 부분이 남은 것이란 얘기죠?
대변인 김태훈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한 부분에서 12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지출잔액이 남은 거죠?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일단 전년도에 다음 급여를 잡는데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한 1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가 연가 같은 것을 21일 쓰도록 돼 있는데, 하루에 한 8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일단 연가일수를 안 가는 것으로 최대한 잡아서, 그것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잡았다가 그분이 휴가를 가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대변인 김태훈
예, 저희가 지출되는 최대 한도를 잡아서 휴가를 많이 못 가시게 되면 그만큼 주는…….
정유선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분이세요, 한 분?
대변인 김태훈
한 분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대변인 김태훈
예, 하는 일은 보도지원팀에서 매일 아침에 저녁 일간지하고 아침 일찍 나오는 신문하고,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스크랩을 합니다.
정유선 위원
스크랩을 하시는군요.
대변인 김태훈
스크랩해서 각 부서에다 다 통보하는데, 매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방송 이런 것을 다 스크랩을 합니다.
시스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 출력해서 배부도 하고, 포스팅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네요.
대변인 김태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걸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변인 김태훈
바로 들어갑니다.
스크랩한 것을 찍어 가지고 일단 집행부에 먼저 다 통보하고, 해당 부서로도 다 통보해 줍니다.
미처 서치 못 하는 그런 매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좀 발 빠르게 챙겨서, 특히 우리 강원도에 좋은 칭찬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늘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대변인 및 직원분들 예산 집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이 100% 달성률이더라고요.
보면 성과지표가 5개인데 어떤 것들인가요?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5개 성과지표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는데 5개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효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강원도 브랜드 해외 홍보, 보도 분석을 통한 언론의 긍정 보도율 향상, 유튜버에 있는 감자TV 콘텐츠 전년 대비 제작 건수, 그리고 소셜마케팅 추진 계획 대비 추진 건수가 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 성과지표가 합리적으로 잘 설정됐다고 보십니까?
대변인 김태훈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다 정량적으로 계획 대비 건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도민들이나 고객들의 반응 이런 것들은 전혀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지표를 총 10개로 늘려 가지고, 여기 보시면 유튜버라든지 SNS의 구독자 증가 숫자라든지, 그리고 구독자들이 ‘좋아요.’, ‘싫어요.’ 하는 이런 것까지, 그런 반응도 넣게 되고요.
그래서 도민들이나 또 이용하는 팔로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넣어서, 정성적인 지표들을 많이 보완해서, 이것은 2019년도 지표고 올해는 지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에서 10개로 5개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늘렸다고 하시는 거죠?
대변인 김태훈
예.
심영미 위원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정말 더 좋게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대변인님, 예산에 비해서, 또 결과로 보면 2019년도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대변인 김태훈
감사합니다.
권순성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없고요.
앞서서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하셨는데 이용이나 전용, 이체, 계속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참 깨끗하게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지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도정 홍보 강화에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라는 게 있죠?
대변인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여기에 지출잔액, 불용액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변인 김태훈
영상콘텐츠 제작의 불용액은 저희가 계약하면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기 영상콘텐츠 제작 143편,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생긴 부분인가요?
대변인 김태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대변인 김태훈
예, 응찰하실 때 저희들 예산 금액보다 좀 적게 적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절감으로 잡혔습니다.
권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에도 보면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477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찌해서 불용액이 있을까요?
대변인 김태훈
…….
권순성 위원
결산서 355쪽 하단부에 있는 겁니다.
대변인 김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인터넷매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서울 출장이라든지 갈 때 저희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각 항목마다 여비가 조금 준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순성 위원
예산절감을 보니까 발생 사유가, 예산절감이 90만 원이 돼 있죠?
대변인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지출잔액은 367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절감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예산을 세워드릴 때는 어떤 충분한 효과, 또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잖아요?
대변인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대변인실은 특별히 그나마 불용액이 적었다, 강원도 전체적인 불용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변인실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나마 잘 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런 불용액이 전혀 없으면 좋겠죠.
이게 또 전혀 없을 순 없는데 최대한 낮춰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변인 같은 경우 강원도의 입이라고 봐도 되겠죠, 홍보를 잘해야 되고 강원도정을 홍보해야 되고, 또 강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변인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감사합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태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1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8,10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8,894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8,895만 2,000원을 세입하고 1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와 시설이용료 징수액 4,838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은 5억 4,036만 1,000원으로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교육훈련 부담금 5억 3,882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철판매 수입 43만 1,000원과 보수 오지급분 11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9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56억 4,84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4억 9,90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943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7.35%입니다.
세부내역을 결산서에 편제된 세부사업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14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에 4,29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1만 4,000원입니다.
다음 도서실 운영 예산현액 1,400만 원은 교육용 도서구입, 정기간행물 구입 등으로 1,3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현액은 3억 4,0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3억 3,8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만 7,000원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현액은 9억 2,800만 원으로 강의실과 식당 환경개선, 교육기자재 구입 등에 9억 2,7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581만 원이며 신규공직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현장학습 차량 임차 등으로 총 2억 4,31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882만 원으로 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현장교육 차량임차료 등으로 5억 2,64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000만 원이며 세부 집행내역은 직무역량, 현장협업, 인문소양, 정보화 등 58개 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현장학습 인솔 국내여비로 4억 7,98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별승진자과정 운영 예산현액은 4,060만 원으로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과정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3,9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860만 8,000원으로 교육 운영에 따른 공통교육 교재 구입, 교육 행정시스템 및 정보화교육장 유지ㆍ보수, 성적우수자 포상금 등으로 6,31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7만 4,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자치단체통합교육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시스템 개발, 장비 구입, 기술 지원 등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00만 원으로 교육과정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문제 출제 수당, 교육훈련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2,5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사업 예산현액은 1,730만 원으로 교육위원회 운영 회의 참석 수당과 교수요원 연찬대회 발표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3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8만 4,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기여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5,100만 원이며 찾아가는 현장교육 및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과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260만 원이며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0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800만 원으로 위탁운영비와 홍보용 전단지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21억 9,166만 9,000원으로 일반직 및 계약직 보수와 직급보조비로 21억 80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58만 5,000원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 예산현액은 1억 9,866만 8,000원으로 1억 8,8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2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 중 교육지원과 부서운영경비 예산현액은 8,192만 4,000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총 6,80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85만 8,000원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023만 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1,8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4만 9,000원입니다.
교육연구실 부서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052만 1,000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0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사업은 2,91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보전지출사업으로 예산현액 5,770만 4,000원은 2018년 핵심리더과정 교육비 잔액 반환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 집행 기준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모든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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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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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예산 집행하느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집행잔액 규모가 큰 사업을 보니까 핵심리더과정에 1,237만 9,000원이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18년도에는 한 5,770만 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줄긴 줄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핵심리더과정은 도ㆍ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0개월간 교육하는데 교육과정 중에 현장연수 나가는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일반 현장연수를 좀 줄이고 동계올림픽체험과정 같은 것으로 조정을 해서, 현장연수를 계획보다 좀 적게 실시해서 대부분 현장연수 가는 국내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장연수는 매우 필요하고 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연수도 현장체험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전체를 줄인 건 아니고 일부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1박 2일 템플스테이 같은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냥 관내 봉사활동으로 하고, 또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던 것을 동계올림픽 체험 이런 쪽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되었고, 현장연수를 아예 없애진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영미 위원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좀 좋은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그래서…….
심영미 위원
아까 수련 그것은, 템플스테이는 수련인가봐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심영미 위원
수련과 그것은 같이 다 교육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연수를 못 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한 가지는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여섯 가지인데 다 달성해 가지고 100% 달성률이더라고요.
지표 여섯 가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교육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관 도서 이용률 제고라든가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제고, 또 공직자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민에 대한 사이버교육, 그리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교과 과정에 반영했는지,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입니다.
심영미 위원
보면 다른 부서가 60%, 63%인 것에 비해서 100%는 사업을 정말 잘하신 건데 200% 되는 데도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를 조금 높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기에 따라서는 목표 자체를 낮게 잡은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심영미 위원
그것보다도 잘하셨는데 앞으로 지표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지표를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서운하실 것 같아서.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결산을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100% 집행했을 때,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됐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규모의,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서, 처음 예상하고, 잘못 설계해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예산을 쓰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났다면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꼭 잔액을 다 써서 불용액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집행했느냐, 여기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강사님한테 교육을 받으러 많이 다니고 연수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강사님들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100% 다 지출돼서 집행이 되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됐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였겠죠.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컴퓨터처럼 기계적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리더과정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잘 운영해 오신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특별하게 찾을 곳이 없네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고 저는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첨부서류네요, 첨부서류.
907쪽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사업,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이런 부분들, 사업도 그렇고요, 사업 선정을 통해 가지고, 여성가족연구원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성과목표도 그렇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윤지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성인지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의 사업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교육의 효과를 얼마나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량적으로 보면 여성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했느냐, 성과지표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성과 달성 정도, 성과목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 성과목표나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업 수혜를 반드시 50 대 50으로 가져가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업 대상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 성별로 따져서 만약 사업 대상자 자체가 여성이 30%고 남성이 70%라고 하면 사실상 수혜자 자체도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이것을 강제적으로, 대상자 자체에서 성비 차이가 나는데 수혜자를 무조건 50 대 50으로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 참여율에 대한 확대를, 사업 수혜자를 갖다가 계속 맞추다 보면 오히려 소위 역차별적인 게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과목표를 참여율보다는 오히려 만족도로 바꾸셔도 됩니다, 성과목표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수혜자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 성과목표,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사업에 대한 성인지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체 평가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제가 2018년도에 결산 심사했을 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바뀌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대상 사업 말입니까?
윤지영 위원
아니, 대상 사업이 아니라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 예를 들면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자녀교육, 가사부담에 따른 여성공무원의 장기교육 회피, 주거지와 인재개발원의 이격거리로 가정 외 장소에서의 숙박 부담”, 아마 2018년도 자체 평가 내용을 보면 똑같을 겁니다.
그때도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과목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한번 받으셔 갖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무조건 똑같이, 사업 수혜자를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정량적으로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그런 접근은, 좀 달리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신청자 대비해서 얼마나 끝까지 완수했느냐 내지는 신청을 누가, 성과목표를 조금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 보는 것을, 제가 보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결산보고,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굉장히 노력하셨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고맙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근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김수철ㆍ허소영ㆍ함종국ㆍ최재연ㆍ조형연ㆍ조성호ㆍ안미모ㆍ심영미
정유선ㆍ정수진ㆍ이종주ㆍ김진석ㆍ신명순ㆍ김규호ㆍ김병석 의원 발의)
14시 04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주대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대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을 대신한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주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적극적 권유와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유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중앙정부 지원 비율 감소와 조직위원회 서울 소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조직위원회 강원도 출범의 당위성을 알림으로써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 동의안을 심사하며 중앙정부와 강원도 간 논의되었던 전체 운영비 중 IOC 지원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국비 70%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조직위원회가 서울에 소재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 예상되는 바 강원도에 조직위원회가 소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건의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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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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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의원님, 이렇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주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할 때 국비 확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서 70% 확보에 대한, 그렇게 동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행사를 잘 치렀지만 아직까지 산재해 있는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원활치 않은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좀 더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73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878억 6,80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45억 5,754만 원 중 2,345억 3,03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의 반납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2억 8,04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3억 4,471만 원 중 53억 4,43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억 170만 원, 보조금 48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2,466만 원입니다.
147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82억 7,27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81억 5,044만 원 중 581억 5,03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5억 830만 원, 148쪽, 지방교부세 86억 4,900만 원, 보조금 441억 5,97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억 3,328만 원입니다.
14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07억 3,31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23억 8,478만 원 중 323억 8,35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억 9,350만 원, 보조금 294억 3,044만 원, 15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억 5,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33억 7,57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4억 197만 원 중 233억 7,65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억 3,875만 원, 보조금 228억 3,779만 원입니다.
152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99억 32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02억 7,631만 원 중 502억 7,62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억 8,390만 원, 지방교부세 23억 1,000만 원, 153쪽입니다.
보조금 459억 8,10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억 133만 원입니다.
154쪽, 올림픽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0억 6,49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61억 8,210만 원 중 161억 8,21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35억 3,78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억 4,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올림픽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1억 8,66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87억 6,070만 원 중 487억 6,07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억 7,45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1억 8,614만 원입니다.
156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10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649만 원 중 5,649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60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세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액 3,322억 9,10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4억 9,378만 원, 예비비 사용액 11억 3,718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39억 2,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343억 8,836만 원을 집행하고 57억 4,12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 5,01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억 4,236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채무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 불용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465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37억 4,513만 원 중 235억 8,1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관광 정책 수립 분야입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6억 5,700만 원 중 6억 4,1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 분야입니다.
442쪽,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7,865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5억 3,284만 원 중 25억 2,0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 협력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1억 7,819원 중 1억 7,51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이미지 제고 분야입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35억 4,100만 원 중 35억 2,67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 분야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65억 9,700만 원 중 65억 8,14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 분야입니다.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56억 9,170만 원 중 56억 8,72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 분야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 및 국제회의산업 전담 기구 운영 지원, 남북강원도 PEACE WEEK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43억 2,330만 원 중 42억 2,9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500만 원, 집행잔액은 5,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 현액 2억 1,227만 원 중 2억 80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관광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1,182만 원 중 1,1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5쪽,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8억 3,32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1억 2,538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83억 688만 원 중 663억 6,533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7,7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128억 2,868만 원 중 119억 5,166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7,7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252억 7,190만 원 중 25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 분야입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 탄광문화촌 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13억 7,063만 원 중 5억 3,524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71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이며 예산 현액 2,200만 원 중 2,1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보조금 및 시설비 예산으로 예산 현액 11억 7,800만 원 중 11억 5,4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45만 원으로 이는 용역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과 강원관광엑스포장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2,400만 원 중 1,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0만 원입니다.
관광시설 긴급 재해 복구 분야입니다.
산불피해 관광시설 재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인 예산 현액 11억 2,53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산불피해 복구 분야입니다.
동해안 관광시설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259억 4,60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태풍피해 복구 분야입니다.
관광시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4억 9,15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 현액 4,359만 원 중 3,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 및 관광개발 부문 반환금 예산으로 예산 현액 509만 원 중 4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5,881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594억 4,136만 원 중 592억 2,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53억 3,250만 원 중 53억 3,1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분야입니다.
복합문화시설 조성,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2,165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40억 2,665만 원 중 139억 7,85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쪽,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 교류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 문화예술 창작활동,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31억 5,260만 원 중 31억 4,4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84억 7,104만 원 중 84억 6,8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451쪽, 강원 문화명품 육성 분야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춘천인형극제 지원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 3,716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91억 1,296만 원 중 89억 67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027만 원입니다.
이는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도립예술단 상임단원 퇴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문화올림픽 레거시 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97억 2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52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95억 5,930만 원 중 95억 5,03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 현액 5,393만 원 중 5,19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453쪽, 재무활동은 문화예술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2,98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4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93억 7,377만 원 중 393억 4,1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 정립 분야입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8억 4,136만 원 중 8억 2,42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발굴ㆍ육성 분야입니다.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11억 9,350만 원 중 11억 8,6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 기반 보존ㆍ구축 분야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77억 3,543만 원 중 77억 3,18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456쪽,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 특화문화 행사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7억 1,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 현액 500만 원 중 41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문화유산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365만 원 중 3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7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 450만 원 및 예비비 1,18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202억 9,246만 원 중 1,196억 1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분야입니다.
체육 진흥 활성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동계종목 유망 선수 육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99억 7,007만 원 중 95억 8,3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647만 원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656억 1,547만 원 중 656억 1,1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458쪽,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기본경비로는 예산 현액 1,350만 원 중 1,1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분야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 장애인체육 활성화,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강원FC 지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비비 사용액 1,18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71억 8,896만 원 중 371억 1,6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05만 원, 집행잔액은 6,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460쪽, 생활체육 도민 참여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40억 2,73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61쪽, 체육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 운영비로 2억 8,337만 원 중 2억 7,0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사업 분야로는 드림프로그램 운영,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2021 동계아시안게임, 루지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 45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0억 6,844만 원 중 28억 5,5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300만 원이며 이는 2021 동계아시안게임 전년도 이월 사업비로 대회 유치 추진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3,692만 원 중 3,6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체육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8,839만 원 중 8,8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2쪽, 올림픽발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억 4,615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1억 1,718만 원 중 38억 3,645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2,4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7,8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6만 원으로 한중 유소년 동계올림픽 심포지엄 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성공 개최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예산으로 예산 현액 12억 6,481만 원 중 11억 2,6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림픽백서 최종 교정ㆍ교열 등 검수기간 추가 소요에 따라 6,03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463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 분야입니다.
특구 조성 기반 구축 및 개발, 특구 개발 관련 위원회 등 운영, 특구종합계획 변경 수립 및 지정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2,303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억 5,803만 원 중 1억 89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2억 2,53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 분야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사업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 5,211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3억 5,663만 원 중 14억 9,8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17억 7,52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빙상경기장 확충 분야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유산 DB구축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2억 619만 원 중 1억 9,3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5,025만 원 중 4,9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동계올림픽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6억 126만 원 중 6억 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4쪽, 올림픽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1억 2,638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45억 2,982만 원 중 203억 5,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3,94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9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7,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개ㆍ폐회식장 부지 확보 예산으로 예산 현액 35억 8,488만 원 중 23억 4,9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3,492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 분야입니다.
대회 관련 지원 및 경기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108억 4,332만 원 중 94억 6,3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원은 명시이월, 5억 449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올림픽경기장 관리 주체 결정에 따른 공공요금 미집행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631만 원 중 3,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 현액 100억 4,530만 원 중 85억 46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한 채무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466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1억 1,541만 원 중 20억 8,2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효율적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박물관 청사 시설 운영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7억 4,414만 원 중 7억 4,2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사ㆍ생태ㆍ체험형 전시 운영 분야입니다.
소장품 수집 관리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2억 9,100만 원 중 2억 7,80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10억 7,978만 원 중 10억 6,1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좀 더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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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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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지금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관광마케팅과가 1억 2,800만 원, 관광개발과가 1억 1,800만 원, 문화예술과가 2억1,100만 원, 문화유산과가 3,200만 원, 체육과가 6억 8,400만 원, 올림픽발전과가 1억 5,600만 원, 올림픽시설과는 20억 7,700만 원 정도 돼요, 금액이 좀 많아요.
디엠제트박물관은 3,200만 원, 이렇게 해서 34억 4,236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불용예산이나 집행잔액 발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을 충분히 못하셨는데 올림픽시설과는 유난히 많고 체육과는 다음 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림픽시설과 같은 경우 올림픽을 할 때 경기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차입한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3,000억 이상 차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한 12억 정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예산과에서 11월에 원금을 상환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남은 그런 예산들이 있고요.
나머지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집행을 못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병석 위원
이게 다 국비예요?
우리 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러니까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없어져서 그렇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래서 잔액이 남은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잔액이 유난히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림픽발전과 같은 경우는 기념관을 조성하면서 이월한금액도 있고 그런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다 보면, 올림픽시설과 같은 경우는 올림픽시설의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행형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개ㆍ폐회식장 부지는 매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개ㆍ폐회식장 부지는 저희가 5년 계획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상환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올해 상환하면 명의가 이전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금년 ’20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오신 김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디엠제트박물관, 제가 전에 한번 주문한 게 있는데 2층에 올라가면 소원을 기원하는, 두 군데인가 쪽지를 써서 달아놓는 데가 있는데, 너무 포화 상태라서 새롭게 교체하고 단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행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드는 게 아니니 이런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깔끔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잔액을 억지로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보면 100% 맞추느라 자투리 예산을 억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소한 것,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는 것, 예산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이런 예산으로 그런 것을 좀 해 놓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바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안 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지금 디엠제트 쪽에 관광객이 들어갑니까?
해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직은 해제가 안 된 것으로…….
김병석 위원
언제쯤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역주민들은 빨리 열어달라고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돼야 해서요.
김병석 위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돼야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요즘 체육시설부터 해서, 야외 같은 경우는 개방되고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조금씩 해제하고 있는데요, 전면적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실내 장소가 아니라 야외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공연이라든가 체육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고요.
올해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고 이래서…….
김병석 위원
지금 많은 곳에서 체크도 하고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이 아닌 이상 개방해도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야외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직원분들 예산 집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 집행률이 85%에서 97%로 매우 높더라고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집행잔액도 ’18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도 12건에서 3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18년도에 3건인데 ’19년도에 6건으로 3건이 늘었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용역을 준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개ㆍ폐회식장 부지 확보 예산이라든지 계속비로 넘어간 사업들이 좀 있고요, 동계올림픽 리빌딩사업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발생하면서 용역들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관광 활성화 용역도 그렇고 몇 가지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사고이월이 생기게 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중앙부처하고 관련된 것은 협의가 좀 늦어진 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이월된 것들도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에는 사고이월이 많이 없었잖아요?
앞으로는 흠이 나지 않게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은 지표가 27개인데 달성이 19개, 미달성이 4개 있더라고요.
미달성 4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올림픽백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검수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작년도에 다 완성됐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좀 미흡으로 됐고요.
심영미 위원
백서는 지표가 뭐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표는…….
심영미 위원
지표 중에 미달성된 게 4개로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세부적인 지표는 제가…….
심영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동계올림픽특구 종합계획도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지연돼서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특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나가 있었고, 기념관과 관련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면서 작년도에 성과 달성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설정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도민들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대부분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지표를 설정하는 데 그런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도민의 입장에서 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심영미 위원
앞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달성률이 85.2%예요.
잘하셨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결산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2019년 결산이라 기억이 까마득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발전과하고 올림픽시설과에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계속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들은 계획에 맞춰 잘 집행이 됐어요.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결산서 451페이지, 사업설명서 406페이지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450…….
정유선 위원
결산서는 451페이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06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405요?
정유선 위원
406페이지,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액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고,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보상금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죠?
생각보다 큰 금액이, 지금 지출잔액도 있고 예산절감액도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정유선 위원
설명자료는 406페이지, 그다음에 결산서는 451페이지, 도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액은 그렇다 치고, 예산절감액은 어떤 부분이에요?
사실 예산이 넉넉한 곳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도립예술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유선 위원
예, 사실 도립예술단 단원들이 의상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그러는데 예산절감액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고, 단원과 관련한 지출잔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중간에 그만둔 단원들 때문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집행잔액이 9,2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인건비…….
정유선 위원
공연 추진과 관련해서도 한 2,5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원과 관련해서 9,2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억 가까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단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정유선 위원
육아휴직을 하거나, 그럼 그런 경우 충원은 안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충원은 안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1년 단위로 휴직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보통 2개월, 3개월 단위로 휴직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랫동안 쉬게 되면, 운동 같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을 잃는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럼 병가를 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병가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정유선 위원
2개월, 3개월 정도 휴직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단이나 무용단에서 휴직한 분들이 한 12명 정도 발생됐고 퇴직한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 급여는 다 세워 놔야 하는데…….
정유선 위원
당연히 세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런데 이렇게 휴직하는 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급여가 많이 남는 경우가…….
정유선 위원
그럼 예술단을 운영할 때 항상 휴직하시는 분들을 예상해서 예비 단원을 더 뽑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비 단원을 뽑을 수는 없고요, 없는 동안에 그냥 그대로…….
정유선 위원
그럼 항상 한두 명이 2개월, 3개월씩 휴직을 했다, 다시 복직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항상 잡고, 그럼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거의 되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내용이 또 올라와서, 그럼 올해는 이 부분을 줄여서 잡았나, 그러지도 못 했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은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해마다 인건비에 1억 가까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래서 방법은, 사실 저희가 추계를 봐서 예산을 좀 감해서 세우고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있긴 한데요,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진짜 단원이 많이 필요 없는데 단원을 많이 뽑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유선 위원
휴직을 내도 공연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사유로 휴직을 하는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결산서 460페이지, 설명자료 4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잔액이 발생하는데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실 시군에서…….
정유선 위원
적극 홍보를 안 해서, 발굴을 안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정유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시군에서 요청했다가, 아마 의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요가 그만큼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당초에 시군에서 요청했다가 실제 집행을 못 하겠다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정유선 위원
이것은 사실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한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8만 원짜리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면 정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인원도 없어서 사용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굴을 안 하는 것인데 적극 발굴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의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은 성인지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성인지예산서에 주로 뭐를 써서 제출하셨냐면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서를 쓸 필요가 없다거나 성별 분석이 필요 없다거나 남녀의 차이가 없다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럼 그런 사업들은 빼고 이런 사업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진짜 남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혹시 한쪽 성에 편중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올해 성인지예산서를 다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소년 스포츠와 관련해서 유소년 클럽이라든가 일반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 퍼센티지가 매우 다를 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성별 분석을 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쓰셔서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계속 쓰지 마시고, 아무 해당 사항 없는데 쓰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5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24페이지, 도 실업팀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한 게 있어요.
여기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꽤 많이 남았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정유선 위원
우리 국장님이 찾으시는 데 너무 오래 써서 질의하는 데 오래 걸려요.
4억 가까이가 남았거든요.
어쨌든 서류에는 집행잔액 이유로 선수 및 지도자가 조기 퇴직해서 훈련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0년에 이 인원을 충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줄여서 간 건가요?
그런데 지도자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2019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체육과장 전길탁
체육과장 전길탁입니다.
종목별 계열화 육성에 3억 8,64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아까 도립예술단하고 비슷한 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선수 및 지도자를 처음 채용할 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정유선 위원
연봉 계약을 하지 않나요?
체육과장 전길탁
연봉 계약도 하고 계약 기간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우리 팀보다 더 나은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해서 팀을 이적하는 경우가…….
정유선 위원
중간에 그만두신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발생했는데 선수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한두 달 이상 비울 수 없는 것이잖아요?
체육과장 전길탁
보통 선수들이 퇴직하거나 지도자가 퇴직한 이후에 채용하려면, 감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앞으로 종목의 경기 일정에 따라서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넘길 수도 있고…….
정유선 위원
아예 예산 절감을 하느라고?
체육과장 전길탁
예, 감독이 계시고 코치가 계신, 두 분이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이 퇴직했을 경우 코치분이 팀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면 감독 채용은 천천히, 더 좋은 감독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채용공고를 신중히 검토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유망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졸업하는 선수들을 시기별로 채용하고 스카우트해 오는…….
정유선 위원
2019년도에 8명의 지도자와 선수가 그만둬서 조기퇴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2020년에 이 8명은 다 충원됐나요, 아니면 비어있는 상태인가요?
체육과장 전길탁
지금 채용계획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팀도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정원 대비 98% 정도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선수나 감독을…….
정유선 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체육과장 전길탁
예.
정유선 위원
6월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충원을 안 하신 거예요.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2020년 결산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나올 것 같은데…….
체육과장 전길탁
그렇지는 않고요.
2020년도 창단 계획에 있는 게, 지금 루지팀 창단 계획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것은 계획이고 예산을…….
체육과장 전길탁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유선 위원
이번에 절약한 것으로?
체육과장 전길탁
남는 부분으로, 금년도 예산을 파악해 보고 잉여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7월에 팀 창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 원래대로 하면, 선수가 나가면 빨리 채용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체육과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불용액이 많아서 추경도 없이 그냥 창단을 새로 할 수 있을 정도면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고,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인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선수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예상만 하지 마시고 빨리 좋은 선수들을 충원하셔서 제대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전길탁
좋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정유선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다 썼다고 하시네요. (웃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결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예비비, 이렇게 합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정산잔액하고…….
윤지영 위원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
저도 보면서 좀 그런데 집행잔액은 결국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쓰고 남은 돈이니까 불용 처리가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산절감액은 예산과에서…….
윤지영 위원
유보액으로 10%를 묶어놓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윤지영 위원
모든 사업을 다 유보액 10%씩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고요.
목별로 퍼센티지가, 10%짜리가 있을 수 있고 적용하는 게 다 다릅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액은 절감액만큼 남는 게 좋은 것입니까?
이것도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이니 사실상 다 쓰는 게 맞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원래 예산을 당초 계획한 대로 쓰는 게 맞긴 한데 하다 보면 예산과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 운용 차원에서, 좀 절감해서 운용하자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윤지영 위원
한꺼번에 막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비축해 두자는 측면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절약해서 쓰자는 얘기이니까…….
윤지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해서, 결국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이니 그게 칭찬받을 사항은 아닌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저는 늘 집행잔액을 보면서,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예산 절감액, 지출잔액 이렇게 구분해서 썼는데,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 및 국내외 여비 같은 경우는 지출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운영비는 조금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묶어놓은 10% 돈에서 남으면 예산 절감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는데, 여기 보면 관광마케팅과에도 보조금 정산잔액이 꽤 되네요, 사업별로 보니까.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사업비를 반납한 겁니까?
사업 수행 후 남은 금액을 더 이상 쓰지 못할 경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정산을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윤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정산잔액은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요, 보조금 반납금은 집행잔액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 집행잔액은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국고보조금을 이미 반납했다는 것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국고사업입니다.
윤지영 위원
예, 국고보조사업.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국은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0만 원 이상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제가 사유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를 보니까 강원 마이스 육성 집중 강화, 이것은 보조금 반납금이 3,500만 원, 관광개발과의 소방 및 야외 교통 4D체험관 조성도 있고요,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시설과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방안 연구용역 국고, 이것은 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한 것이죠?
이게 이월도 아니고, 이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강원 마이스 육성 집중 강화는 저희가 당초에 스포츠어코드를 유치하려고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사실 이 3,500만 원은 작년도에 1주년 행사를 하면서 관련 예산을 국비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 및 야외 교통 4D체험관 조성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낙찰차액인데, 박물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윤지영 위원
낙찰차액이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인데 정부에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관광개발과와 관련된 것은 관광개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림픽시설과 것은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1 대 1 매칭을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담 비율에 따라서 50% 국고 매칭 비율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당초 5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KDI에 용역을 주면서 계획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용역을 맡기면서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국비 부분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관광개발과 것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해서 관광개발과장님이…….
관광개발과장 정승진
관광개발과장 정승진입니다.
소방 및 야외 교통 4D체험관 조성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2016년에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 1,100만 원이 발생했고요, ’17년도에 소방 및 야외 교통 4D체험관 조성공사 낙찰차액 7,1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영월 지역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공립 박물관 리뉴얼공사 낙찰차액 6,0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보통 낙찰차액은 집행잔액으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것까지가 집행잔액인데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 반납금에 넣는 게 맞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설명은 들었습니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고…….
체육과정 전길탁
위원님, 체육과장 전길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고 다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남았을 때는 보조금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다음 연도에 가서 국고로 귀속시키는 반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들은 당해연도 예산인데 이 예산을 부처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취소가 돼서 회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십시오.”라고 미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시설과의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당해연도지만 다음 해에, 강원 마이스 집중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2019년도에 마감된 겁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는 강원 마이스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난 사업들이고…….
윤지영 위원
쓰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돈을 반납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원 마이스산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쨌든 간에 국고보조라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에서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반납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되도록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모두 사용하는 게 맞다.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관광체육국은 강원도 집행잔액보다 조금 남았어요.
한 1% 정도 되네요.
열심히 잘하셨으니까, 불용액이 한 34억 정도 남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용액이 안 남게 하셔야 되고, 예산을 정책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하셨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전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이 두 건 있어요.
관광마케팅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관광마케팅과는 6,000만 원을 했는데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차량 구입을 하려다 임차로 바꿔서 6,000만 원을 쓰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어떤 사유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지난해에 차량을 이용한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떤 차를 사시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트럭을 구입해서.
권순성 위원
화물차?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어떤 화물차?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1.5t이나 2t 차량을 사서 홍보물 같은 것도 싣고 다니고 LED전광판도 설치해서 축제장이라든가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권순성 위원
그것을 탑차라고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탑차죠.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타 시도 사례도 보니까, 구입해서 하면 지나면서 감가상각도 생기고 하니까 구입보다는 임차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목을 바꿔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권순성 위원
임차라는 것은 리스나 렌탈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리스 같은 형태인 것이죠.
권순성 위원
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빌려 쓰는 형태가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6,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러니까 당초에…….
권순성 위원
임차를 했는데 리스로 했는지, 렌탈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리는 값을 준 것인지,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차량을 직접 구입 안 하고, 우리 소유로 구입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 것을 저희가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권순성 위원
6,000만 원은 임차 비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래서 민간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꿔서 운영한 겁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구입한다면 6,000만 원짜리 차를 딱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차는 리스를 하든 렌탈을 하든 한 달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을 탑차로 해서 쓸 때도 한 달에 얼마씩 주든가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연간 계약을 해서.
권순성 위원
이게 연간 계약금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6,000만 원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어떻게 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운영하는 것까지 다 업체에 맡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탑차 운영을 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운전기사부터…….
권순성 위원
기사까지 다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1대를 운영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1대.
권순성 위원
제가 금액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를 보면 3,500만 원을 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공연 수요 증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연 수요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두 가지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권순성 위원
내일 오전까지 되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고, 지금 전용을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정책적으로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을 세울 텐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불용액이 최대한 안 생기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아마 올림픽발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불용 사업 현황을 보면 2,000만 원 이상 중에 특구종합계획 변경 수립 및 지정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성격으로 쓰이는 것이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1차적으로 특구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그다음에…….
반태연 위원
용역?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예, 용역을 진행하고 문체부하고 지정과 관련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들, 변경 규모에 따라서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문체부하고 최종적으로 2차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어서, 용역은 중지되어 있지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사업에 따라서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태연 위원
이것은 자연스럽게 남은 돈이네요?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면 올림픽특구사업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특구사업이 진행됐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예.
반태연 위원
올림픽 개최 이전에 대표적으로 3개의 숙박시설이 지어졌죠.
그게 1차 특구사업이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스카이베이 경포호텔하고, 세인트존스인가, 그다음에 금진에 탑스텐, 이렇게 세 군데가 올림픽 개최 이전에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특구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게 완성돼서 올림픽을 치렀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특구이다 보니까 정선을 비롯해서 평창, 강릉 일대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민자유치사업으로 보는 것이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예,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민자유치가 목적이고, 그리고 1차 사업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현재 진행되는 것들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중 대관령에 있는 하늘목장과 삼양목장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계획 단계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계획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어떤 문제하고 투자유치 문제가 있어서,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반태연 위원
중앙정부 심의는 아직 안 된 상태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그 부분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
반태연 위원
중앙정부 심의는 끝났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문체부 부분은 신규 발생분, 대관령 지역에 늘어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정리되면 최종적으로 2차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 같고요.
현재 투자유치 부분 중 착공되지 않은 몇 개 민자사업들이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게 어디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강릉 리조트 2건하고, 그다음에 샹차오홀딩스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목장 2개, 이 부분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반태연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강릉경포지구 특구사업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척 사유가 발생돼서 일부 지구에 대해 불허가 났었잖아요?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예.
반태연 위원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대관령지구하고 강릉경포지구가 다 포함된 것인데, 2차 종합계획이 거의 마무리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심의 일정을 못 잡았나 봅니다.
반태연 위원
아직 안 잡힌 것이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심의만 되면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태연 위원
재심의를 요구했잖아요?
농지가 있고 그래서 불허가 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그것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반태연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고?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예.
반태연 위원
또 한 가지, 강릉시에서 마블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서 경포지구 인근에 레고랜드처럼 테마파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보도를 보셨나요?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하고 2차 특구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알기로 지역도 그렇고 2차 특구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사실 마블사와 연계된 것은 우리가 사전에 몰랐어요.
원래 1차 계획에는 없었는데 강릉시에서 마블사와의 협약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확인 못 하신 내용인가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진지구에 특구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풍인가요?
지금 사격장 문제가 해결됐고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그것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태연 위원
과장님하고 사전에 만날 것을 그랬네요.
어쨌든 오늘은 결산 시간이니까, 특구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는 김에 특구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제가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곤돌라 와이어로프 교체공사가 이월됐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장덕수 위원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공사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그러면 과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회적합의기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겨울철이 지나면서, 투쟁위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투쟁을 하고 있고 해서 제가 거기에 가서 몇 번 확인해 본 결과 동절기가 지나면서 시설 자체에 부분적으로 녹도 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에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더라도, 잘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니까 미리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명시이월 사업비도 있으니 전체 시설에 대해서, 동절기가 지나면서 녹도 슬고 해서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대하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주대하 위원
사실 질의할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여쭤봤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억 8,269만 원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독이라든지 선수라든지 변동성들은, 군대를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선수나 감독이 언제든지 준비돼야 하는 부분, 특히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이 계획된 바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남은 부분인데요.
저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끝내고 나면, 4년 주기로 돌아가면 2025년이 됩니다.
그때 정도면 대회를 1년 앞두고,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2021년보다는 2025년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게 강원도에 큰 부담이 안 되면서 동계스포츠 메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피력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까 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잔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 동계아시안게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아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 하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가 5일에 개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협조도 드리려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6월 중에 관련된, 국회가 개원되면 동계청소년올림픽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현안을 가지고 찾아뵙고 사안별로 부탁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사님이 이달에 국회의원님들 몇 분하고 원주에서 모임하는 게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이것 때문에 특별히 모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개원하게 되면 각자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임을 할 때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지사님을 통해서 드리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다니면서 만나려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개별적으로도 찾아뵙고요, 같이 모이시는 기회가 있을 때도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아까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441쪽, 관광마케팅과 같은 경우 보조금 반납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은, 이게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 많은 데도 있고 그래요.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국고보조금…….
윤지영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당해연도에 다 못 쓰겠다는 부분을 빨리 반납해서 국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보조금 정산잔액 같은 경우에는 정산한 다음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반납해야죠.
윤지영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을 빨리 반납해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이게 할 수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관광개발과에도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도 한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는 보조금 반납금보다 보조금 정산잔액이 더 많네요.
보조금 정산잔액은 전부 국고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매칭한 예산은 보조금 정산잔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제가 정확히…….
윤지영 위원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국고보조금만 해당됩니다.
윤지영 위원
국고보조금만 해당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제가 아까 보조금 정산잔액에 대해서 당부를 안 드렸는데, 보조금 반납금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종료됨으로써 예산을 빨리 반납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보조금 정산잔액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그냥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41페이지에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됐는데, 5억짜리 용역인데 엄청 줄여서 했거든요.
용역 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작년 6월에 마무리돼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유선 위원
용역을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5억짜리 용역을 잡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1억 8,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끝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원래 당초에는 입찰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KDI에 맡기라고 저희한테…….
정유선 위원
그럼 KDI는 싸고 입찰로 하면 오히려 비싸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마 기재부에서 KDI 쪽에…….
정유선 위원
뒤에 과장님, 내용이 달라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사후활용 용역을 착수하게 된 계기가…….
정유선 위원
사후활용 비용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것 때문에 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예, 저희가 국비 지원 요구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지원하더라도 먼저 용역을 수행해야,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하겠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 결과가 매우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비가 더 내려오고 덜 내려오고를 결정하는 사항이었는데…….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그때 당시 용역비 5억 원은, 저희가 통상 용역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업에 필요한 적정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정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재부에서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실제 발주할 때는, 그렇다고 KDI에 5억 원을 다 주고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 투입되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설계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크게…….
정유선 위원
그것도 5 대 5로?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액 1억 5,900만 원은, 당초 5억 원 중에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5억짜리 용역을 줄여서 혹시 내려와야 될 돈이 적게 온 게 아닌가,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나오고 KDI에서 기재부에서 원하는 용역 결과물을 내준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용역 발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KDI에 약간 부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KDI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거든요.
정유선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받았잖아요? (웃음)
용역비가 반으로 줄었고 내려오는 비용도 반으로 줄었기에 확인 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지난번에 여름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앞서 물가안정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릉을 비롯한 동해ㆍ삼척ㆍ양양ㆍ속초ㆍ고성 지역에 중점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인근 지역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업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스티커 같은 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착한가격업소로 인증만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별도 지원이라든가 특별히 관리해 주는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위원장 심영섭
이것은 어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착한가격업소 관리 문제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가격 안정을 위해서 업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두 업소 때문에 TV나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영동 지역과 강원도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언론하고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착한가격업소 소관을 떠나서 저희가 관광 홍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홍보를 할 때 참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여기 자료에 보면 7월 초부터 8월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심영미 윤지영 정유선 주대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장선규
출석공무원
· 대변인
대변인 김태훈
· 인재개발원
원장 박근영
교육지원과장 이상호
교육운영과장 양승일
교육연구실장 서화진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정일섭
관광마케팅과장 김창규
관광개발과장 정승진
문화예술과장 전진표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체육과장 전길탁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디엠제트박물관장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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