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들어 4명만 발생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호우, 폭염, 물놀이 등 여름철 재난과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입니다.
1권 10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96억 8,5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08억 5,787만 원으로 이 중 1,508억 5,78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6억 5,670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5,39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42만 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억 4,448만 원은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7억 5,000만 원은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이고, 104쪽입니다.
보조금 61억 5,230만 원은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며, 보전수입 등 2억 49만 원은 전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105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86억 8,353만 원으로 이 중 1,386억 8,34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 1,931만 원으로 수납금액은 2억 1,92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970만 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이 중 3,9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7,961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261억 1,883만 원은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폭염대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이며, 보조금 1,087억 9,173만 원은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10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35억 5,365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7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1,763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073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7만 3,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4,986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8억 원은 동해안 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이고, 보조금 16억 2,848만 원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10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3,841만 원은 전년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891억 1,697만 원 중 1,809억 7,081만 원을 집행하고 80억 2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6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3,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9,533만 원으로 이 중 141억 1,0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9만 원, 집행잔액은 8,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 관리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147만 원 중 137억 2,683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9만 원, 집행잔액은 7,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예산은 6억 7,710만 원으로 안전종합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6억 3,42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1억 3,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 예산은 4,200만 원으로 2,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안전대상 운영 예산은 3,000만 원으로 2,6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예산 18억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 예산 6,500만 원은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6,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99만 원,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 예산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918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예산은 1억 원 중 9,9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예산 8,5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2억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0만 원,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1억 2,842만 원, 재해문자 전광판시스템 설치 2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복구비는 총 예산 742억 96만 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과 도 예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7억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2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너울성 파도 등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8억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민생침해 예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130만 원 중 3억 7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 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은 3,330만 원으로 특사경 수사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9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 1억 9,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는 강원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 3,000만 원과 자율방법연합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차량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2,8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8,20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7,5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54만 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만 1,770원을 반환하고 집행잔액이 230원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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