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자수려한 강원남부 거점도시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명순 의원입니다.
올해 봄처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도민들은 나들이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지난해의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도 아직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큰 재난 상황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도민들이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때 도정질문을 하는 것조차 왠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도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마음은 무겁지만 도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도지사님께 저출생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강원도정의 방향에 대하여, 이어서 농장국장님께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강원도 반려동물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지사님께 저출생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강원도정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심각한 인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전시와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인류의 큰 재앙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백신도 개발되고 하면 언젠가 이 재앙은 우리 곁을 떠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의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방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인구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체 강원도민의 5분의 1이 법정 노인인구입니다.
지난 4ㆍ15 제21대 총선 당시 강원도 유권자의 비율은 전체 도민의 86%로 전 도민의 유권자화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영월군과 고성군은 더 심해서 유권자 수가 군민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12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 자연감소는 이미 201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8,293명인데 비하여 사망자 수는 1만 1,909명으로 3,616명이 자연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작년에 0.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OECD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입니다.
2016년부터의 자료인데 모두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아직 1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지경입니다.
서울은 0.7명대입니다.
만약 젊은 세대의 인구를 유인할 일자리만 있다면 대도시보다는 인프라를 갖춘 지방도시가 아이를 낳는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세종시의 경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 합계 출산율입니다.
강원 남부지역인 영월ㆍ평창ㆍ정선군의 합계 출산율은 1에도 못 미칩니다.
심각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아서일까요?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두 줍니다.
접경지역인 철원ㆍ화천ㆍ인제는 1.5명대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인제군으로 1.58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제군은 타 지자체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은 원인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인구 늘리기 시책 등의 적극 홍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등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군만 그러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군인가족들 덕분에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군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의 출산율 제고 정책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최문순 지사님의 2019년도 시정연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출생에 대한 말씀이 빠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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