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하에 복지예산의 확대,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족의 발굴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필요적 복지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와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한 방역물품 지원 및 상반기 신속 집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성립 전 예산 등에 대한 계수정리 등 증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3,837억 3,73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2,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특별교부세 등과 국비 성립 전 사용에 대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537억 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 9,1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7억 1,700만 원 등 5개 사업 37억 9,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69억 5,1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10억 3,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3억 8,3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3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에 기금 4,3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10억 6,78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코로나19 감염증 지원 긴급대책에 20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보조금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12억 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지원 9,000만 원, 소생활권 건강증진체계 구축에 9,600만 원을 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5억 1,16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8,76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 1억 3,4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7,366억 8,98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1억 3,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395억 4,7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억 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7억 1,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3억 8,0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 1억 5,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8쪽입니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신축 설치에 따른 6억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3,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20억 4,9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사시설 확충 11억 5,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0억 8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도 직접사업비 701만 원, 시군 보조에 4,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6억 2,5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지원 12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지원 2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 지원에 18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소생활권 건강증진체계 구축 사업에 9,600만 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0억 9,1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속초ㆍ영월의료원 지원에 9,600만 원, 도 5개 의료원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5,77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1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에 9,17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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