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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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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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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9년 09월 03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8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김규호ㆍ위호진ㆍ이종주ㆍ김상용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01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현지시찰, 정책 간담회,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등 도정과 민생현장을 두루 살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우리 도의회가 개원한 지 63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회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성숙한 의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도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결집된 역량을 통해서 무엇보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세워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가까운 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김숙 전(前) UN대사님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분들과 도내 주요 유관기관 기관장님들, 그리고 철원군 의정회 김규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과 거제 반씨 종중 춘천회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방역 현장훈련 참석 관계로, 서병재 부교육감님께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3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환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인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과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19년 8월 23일 김경식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안미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과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과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위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김정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등 2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김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이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박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8월 7일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8월 23일에,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건의문, 제천~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결의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정부 결의문 등 3건을 9월 2일에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으며, 제283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에 필요한 감사자료요구서를 9월 27일까지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개요 및 감사자료 요구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8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0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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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8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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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15시 1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초청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의 초청연사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연설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을 수락해 주신 반기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의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9년 4월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반기문 위원장님은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시고, 제33대 외교통상부장관, 제8대 UN사무총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명예원장 및 석좌교수,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기문 위원장님의 본회의 초청연설을 듣겠습니다.
반기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존경하는 한금석 도의회 의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도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6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깊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강원도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에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널리 알린 것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하면서 남ㆍ북ㆍ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을 예전의 그 어떤 올림픽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강원도민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것을 보면서 강원도의 저력과 함께 강원도의 글로벌 마인드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문순 지사님의 열정에 찬 리더십, 또 한금석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성원 이런 것이 평창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세워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강원도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 강원도의 발전 이런 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글로벌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이미 받은 글로벌한 지역이고 그 역량도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원도는 어떤 지역에 한정된 도정 어젠다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어젠다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글로벌 시민, 세계 시민이자 글로벌 정치지도자로서 참고하실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UN사무총장으로서 한 10년 근무하면서 세계의 많은 정상들, 또 사업하시는 비즈니스 리더, 또 시민사회 대표들과 교류를 하면서 느낀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통신ㆍ수송ㆍ교통의 발전으로 인해서 국경은 무너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은 지구촌의 한 식구로서 같이 살고 있고 전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총장을 10년 하고 나서 요즘 느끼는 것은 지금 세계가 약간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민국도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자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떤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가지고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조치해 왔는데 지금 다자주의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강대국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자주의가 점점 더 훼손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퍼스트(First)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제일주의다, 장벽을 쌓고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와중에서 상당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점점 더 이 세계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긴장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편협한 역사인식, 또 글로벌한 마인드의 결핍 이런 것이 주된 이유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늘 일본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를 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당선되기 위해서는 로컬중심으로 가야 당선이 됩니다.
제가 사무총장 시절에 많은 정치지도자를 만나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UN이 하는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은 “당연히 100% 도와주겠다, 그런데 내가 재선이 되어야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떨어지면 당신을 못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let me be reelected first, then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다, 아마 도의원님, 또 지사님도 재선ㆍ삼선 다 하실 텐데 내가 우선 당선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도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브로드(Broad)한 큰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 세계적으로 최대 강국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 분들께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겠느냐.
세계의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같이 입장할 때에 전 세계가 얼마나 열광했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강원도의회 의원을 넘어서 글로벌 시민이자 글로벌 정치인으로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글로벌 시티즌십, 세계시민정신, 이런 확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총장직을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작년 1월에 UN본부 중의 하나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반기문 세계시민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직 대통령이셨던 분하고 저하고 공동 의장이 돼서, 특히 젊은 학생들, 젊은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정신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 그래도 늦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분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해서 예맨 문제 있죠, 이란 문제 등등 많이 있고 또 미ㆍ중 간의 분쟁이 강화되고 있고 또 우리는 한일 간의 분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정치적인 분쟁, 경제적인 분쟁, 또 무력적인 분쟁,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지금 세계의 피난민 수가 6,500만이 되고 있습니다.
6,500만이라는 숫자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피난민 숫자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21세기에 6,500만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있느냐.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피난민으로 인해서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피난민들이 좀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의 피난민, 예맨에서 한 500 몇십 명이 온 그것은 얘깃거리도 안 될 정도로 몇십만, 몇백만의 피난민들이 유럽에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하여튼, 터키에서도 200만~300만의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피난민, 또 좋은 직장,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무작정 외국으로 가는 이러한 이민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현상까지 겹쳐서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가 UN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이 2015년 9월에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보통 SDG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의 달성을 우리 도정의,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에 취임해서 아마 10월인가 그때쯤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이 대개 다 UN이 정한 17개의 목표,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인권, 양성평등, 기후변화 모든 문제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계를 위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하기도 하는데 아마 우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 우선을 두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세계발전에 같이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도정정책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겠지만 또 세계발전에도 기여하는 이런 포괄적인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UN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것은, 한 말씀으로 드리면 2030년까지는 세계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세계에 고칠 수 있는 병, 못 고치는 병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인권증진, 청소년의 기회, 보편적인 사회문제, 지구환경, 경제문제 이러한 문제를 다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UN이 이제까지 전 세계에 제안한 어떤 것보다도, 지난 74년 동안 UN이 제시한 어떤 정책보다 가장 야심차고 가장 원대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전에 5개년 경제개발계획 같은 것을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죠, 경제사회개발계획.
우리가 이제 OECD가 됐으니까, 그러나 UN은 지금 15년 단위로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계획을 만들었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UN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UN에서 채택됐지만 UN과 국제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강원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지구환경문제, 기후변화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17개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기후변화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열세 번째 타깃으로.
그러나 기후변화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열여섯 개는 그냥 일반적인 협상을 했고요, 기후변화문제만은 별도로 빼내서 별도의 협상을 해서 조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채택한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열여섯 개는 그냥 일종의 정치적인 목표를 그냥 제시한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해야죠.
그러나 13번인 기후변화조약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정정책을 짜실 때에 이러한 기후변화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정부의 정책에 맞는, UN의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나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먼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언뜻 감을 잡지 못합니다.
여름에 그냥 덥다 이런 정도로만 느끼는데 이것이 그냥 여름에 더운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달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년 7월이 지난 120년 동안의 7월 중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약 1.61도, ℉로 1.61도이니까 ℃로 따지면 한 0.23도뿐이 안 되는데 0.23도 올라간 것이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되어 있다, 지구가 그만큼 달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UN사무총장을 10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기후변화협상을 마무리짓겠다, 2015년 12월 12일에 제가 마무리지었습니다.
10년간 맨날 기후변화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제 별명을 ‘Mr. Climate’ 이런 정도로까지 붙여줬습니다.
제가 남극을 한 번 갔고 북극을 세 번을 갔습니다, 그린란드까지 해서.
사실 남극, 북극을 우리나라에서 가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왕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재미 삼아서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떤 지도자도 저처럼 남극, 북극을 네 번 간 사람은 없다, 전 자부합니다.
왜 갔느냐?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언론인들, 방송, 전부 다 데려가서 녹아가는 빙하 그 위에서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불가역적으로 녹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호소했죠.
그다음에 지구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구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플랜도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구호를 써가면서 제가 외쳐댔습니다.
그런 호소가 들어가서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중국을 움직였고요.
인도 이런 나라들 다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찬물을 끼얹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도 점점 더 아열대화 되고 있다,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전 세계를 보면 산불도 많이 나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지진도 많이 나고 해일도 많이 나고 쓰나미 많이 나고 기후가 상당히, 아주 가혹한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은 기후가 전부 다 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원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관광자원인 해변, 해수면 상승, 또 이상 파랑(波浪)으로 침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수온 변화로 인해서 고기들의 어종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국 149곳에서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에서도 서른한 군데에서 그러한 침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기에 강원도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에 기존과 달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 1월 달에, 미국 마이애미 시장이 저를 일부러 불러서 시민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마이애미 시내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마이애미시가 물에 잠기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해수면이 2㎜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죠, 2㎜.
사실 20m쯤 돼야 보이는데 2㎜는 눈에 안 보이지만 2㎜가 계속 쌓여서 100년 가면 얼마가 되겠느냐, 2m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2100년, 2100년까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을 잡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가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극의 눈이 다 녹는다든지 북극의 눈이 다 녹고 온도는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최소 1m부터 6m까지 바닷물이 오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m만 올라도 인천, 부산, 하여튼 해변도시, 여기 강원도의 해변도시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기고 맙니다.
1m만 잠겨도 이런 건물은 쓸 수가 없죠.
도시 전체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도지사님,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UN사무총장으로서 미세먼지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기후 변화 문제를 제가 그야말로 호소를 해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국민들, 주민들 사이 머리에 박혀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딱 뚜렷하게 안 들어오지만 기후 변화는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시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충분히 실감을 하기 시작했죠.
올해 4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저한테 이 문제의 과제를 주시고 UN에서 하던 식으로 한번 미세먼지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부탁을 하시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의 위치를 받아들였습니다만 이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뭉쳐서 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아주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나쁘기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국가위원회를 설치할 정도가 됐느냐,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속하는 국가죠.
소위 부자 나라 클럽에, 상위에 속하는 나라인데 기후, 그러니까 공기 질, 대기 질에 관한 한은 밑에서 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하여튼 서른여섯 나라 중에서 서른다섯 번째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기 질을 악화시켰느냐, 제가 더 강조하면 OECD라는 것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대부분 나라들인데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겠습니까?
미국만 해도 아마 1,000개 이상 도시가 있을 테고요,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한 230개 되지 않습니까?
한 4,000개~5,000개 되는 도시 중에서 100대 도시, 최악의 100대 도시를 뽑아봤더니 놀랍게도 한국의 44개 도시가 100대 안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로 봐서 100대를 따졌을 때 한국의 2개~3개 도시만 들어가도 ‘으악’ 소리가 날 겁니다.
44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한국인 1만 7,000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생명을 잃습니다.
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공기 잘못 마셔서 죽습니다.
물은 가려서 마십니다.
아마 도의원님들이나 강원도민들 중에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분 그렇게 썩 많지 않을 겁니다.
다 생수 사서 마시고 아니면 정수하거나, 물은 가려서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은 금방 보면 이게 나쁜 물인지 알죠.
공기는 나쁜 것인지 아는데 가려서 호흡을 할 수 없죠.
이건 여러분이나 어떤 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호흡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거의 공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의 우선순위를 대기, 하여튼 공기 질을 좋게 하는 데 쓰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기후 변화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2100년까지, 앞으로 한 80년을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빠르게 2030년까지는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빠지죠.
브라질 같은 나라가 빠지죠, 호주 같은 나라도 빠지는 수가 있고 북한 같은 데는 별로 지키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공기 질,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것을 전 국민의 어젠다로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위원회 혼자 해서는 되지도 않고요, 이건 대통령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5,000만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뽑았습니다.
130명의 과학자, 의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마흔 몇 명의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학자들, 하여튼 여러 분들, 기업체 대표들, 이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가 상당히 크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국민들과 대담을 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약 45분 정도 강원도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 위원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산업 발전 분야, 수송 분야, 우리의 일반ㆍ생활 분야, 이런 4개 분야에 걸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고 앞으로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 단기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10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전에 또 다시 국민들과 대토론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KBS TV에 협조를 얻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TV 대토론회를 2시간, 지난 6월에 한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6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한 한 대폭 문을 닫고 노후차량 운행 축소를 제안하고, 하여튼 그간 제안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과감하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강원도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그야말로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대통령한테 정책을,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명으로 나오겠죠.
제가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 정부에서 정책을 하겠지만 이것이 지자체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정책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금 요청드리고 앞으로도 요청드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계 시민정신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인권 신장, 여성권익 신장, 청소년의 권익 신장, 기후 변화, 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시티즌십, 세계 시민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것을 늘 이야기하지만 인권이 우선 존중이 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신분이든,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지, 남녀 간의 문제는 하여튼 제일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정신박약자라든지, 인종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녀보면 인종 갖고 차별을 많이 합니다.
흑인이다, 백인이다, 황인종이다 등등, 우리도 나가면 눈치가 싸늘한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UN사무총장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겠다.
국제사회에서 정의라는 가치 이런 것에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N사무총장 할 때 저스티스(Justice), 정의를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일 없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완다의 대학살, 3개월 동안 한 90만 명을 그냥 종족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종족을 죽였죠.
우리 가까운 아시아에서 ‘킬링필드’라고 해서 캄보디아에서, 하여튼 그때도 100만 명~200만 명 죽였죠.
그건 몇 년에 걸쳐서 죽였죠.
슬레브레니차라고 유고슬라비아 거기에서도 한 2일~3일 사이에 1만 명 정도를 죽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입으로 형언하기가 어려운 이런 범죄, 잔악한 범죄,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의가 없는 평화와 안전이라든지 정의가 없는 개발이라든지 정의가 없는 인권 이런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도정을 관리할 때에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을 하는 휴먼 디그니티(Human Dignity),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사무총장 재임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양성평등에 관한 말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다 동의하면서 안 하는 게 여성지위 향상입니다.
세계 어떤 지도자들을 놓고 양성평등, 무조건 지지하죠, 100%.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썩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여기 아마 9%의 여성 의원님이 앉아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쉰한 분, 20%가 안 됩니다.
약 18% 이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의 르완다를 가면요, 국회의 62%가 여성 의원이고 장관의 반 이상이 여성이다, 아프리카가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유럽의, 북구라파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인데 여성이 약간 많습니다.
그러나 임파워먼트(Empowerment), 여성의 지위 향상 이런 면에서 보면 2 대 8 수준으로,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낮죠.
유럽이 훨씬 더 낮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가 우리보다 상당히 각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점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된다, 전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UN사무총장하면서 여러 가지, 소위 금녀의 벽 이런 것을 깨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UN 평화유지군이 한 12만 명 되고 부대가 16부대 됩니다.
우리로 하면 16개 사단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남자이고 여자들은 보조적인, 거기에 제가 여성 장군을, 노르웨이 장군을 임명을 하겠다, 아주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저도 협상을 하다하다 그러면 3개월만 우선 시보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보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자리를 연이어 하고 있고, 제가 16명 중에서 7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랑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어젠다의 실현과 기본원칙은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님들 어느 한 분이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자원이 많고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파트너십을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파트너십.
제 생각에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속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정책, 사회정책, 다른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도 강원도청과 도의회의 축이 있고 시민사회라는 축이 있고 산업계라는 축이 있습니다.
이 삼각 축이 협력해서 글로벌 어젠다를 추진해 주시면 저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신 강원도가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지역 모델로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는 좋은 모델로서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강원도, 또 도민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한금석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 반기문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럼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김규호ㆍ위호진ㆍ이종주ㆍ김상용 의원)
16시 0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심영섭 의원님, 김규호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2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벌써 7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지정될 당시에는 구정과 옥계지구인 강릉시 지역과 망상과 북평지구인 동해시 지역 등 4개 지구로 희망차게 시작을 하였으나 2016년에는 강릉시 구정지구가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동해시 망상지구와 북평지구의 상당 부분이 해제되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처음 지정될 당시에 면적은 4개 지구 총 820만 ㎡이었으나 2019년도 현재는 총 440만 ㎡로서 그야말로 반 토막이 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옥계지구는 내년 6월 준공이라고는 하나 입주계약이 완료된 기업은 있는지요?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은 언제라야 완료가 되고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북평지구는 지난해 10월 상당 부분 해제가 되었고 남은 지역마저도 또 일부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그야말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강원도 환동해권에 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도시로의 발돋움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7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제조업의 침체와 국내 인건비 상승과 청년인구 유출, 그리고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기업 입주에 대한 메리트 감소 등이 있겠지만 벌써 7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선택입니다.
개발이 어렵고 향후에도 전망이 어두운 지구는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지 말고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만 그간 약 7년간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해서 투입한 인건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차라리 그 경비를 향후 전망이 양호한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면 더 나은 지금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향후 전망이 양호한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을 늘려서라도 직접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옥계지구는 옥계IC와 인접하는 등 지리적 위치가 우수하여 기업 입지의 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근래에는 석탄재를 활용한 희토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좋은 희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옥계지구는 바로 인근 동해시에 동서발전과 GS전력과 같은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유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옥계지구를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내년 6월이면 옥계지구가 준공이 되고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조성사업도 그즈음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업 유치일 것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한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경일 것입니다.
적어도 내년 준공이 되는 지구에 대해 입주기업 확보를 위한 조직의 예산과 그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져오면서 우리 동해가 우리나라 동쪽 끝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통해, 철도를 통해, 항공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으로, 또 북방항로를 통해 환동해권은 물론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국제경제 중심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하고 그 실천의 첫걸음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고 현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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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르더라도 부디 선택과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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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구군 출신 김규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방개혁과 평화지역의 고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새로운 국방정책의 기조인 국방개혁 2.0을 국방부를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국방개혁은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 그리고 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2.0으로 수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개혁은 군입대 자원의 부족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방 전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세웠던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라고 법률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육군 1,000분의 742, 해군 1,000분의 82, 해병대 1,000분의 46, 공군 1,000분의 130으로 한다고 각 군별 구성비율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간부비율을 2020년까지 각 군별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12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추진되어온 개혁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산업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국군의 군 구조개편입니다.
화천과 양구 같은 경우는 군인의 수가 자치단체 인구수보다 많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한 축일 수밖에 없었고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게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대 비상이라도 걸리고 훈련을 하게 되면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상인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대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2사단 같은 경우는 1959년 부대가 양구로 온 이후 60년 동안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
60년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애증의 시간도 있었지만 군인과 주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탄광지역이 광산에 의존했듯 접경지역은 군 의존형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12년 전 법으로 정해 놓고 추진된 군의 구조개편에 대하여 ‘강원도와 우리 기초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공개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 목표가 있었음에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체 철회를 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0만 명 이상을 감축하는데 ‘설마 강원도는 없겠지.’, ‘우리 동네 부대는 안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9일 양구군 주민들은 국방부와 국회를 찾아 집회를 통하여 2사단 해체 철회와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미 국방개혁 로드맵에 의해서 일부 부대가 떠나는 상황에서 삭발까지 하면서 주민의 절절함을 전해야 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강원도 군관협의회에서 1군사령관을 포함한 군단장, 사단장, 그리고 도지사와 18개 시장ㆍ군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군은 이전과 해체의 가시화 시에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시화가 아니라 착수가 되었음에도 주민과의 실질적 협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군관협의회 회의결과를 모두 뒤져보아도 국방개혁 관련 진행된 협의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한 국방개혁의 목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대의 해체와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보안을 이유로 국방부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7월 행정부지사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국방개혁 2.0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화지역에 닥쳐올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조차 보안을 이유로 각서를 쓰고 녹음도, 사진도, 영상도 안 되고 나누어준 인쇄물마저도 다시 수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와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ㆍ4일ㆍ5일 3일간 열리는 평화지역 순회 국방부 설명회도 다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참석을 고민 중입니다.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방개혁 2.0의 군 구조개편은 접경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고려해서 병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국방개혁 2.0의 군 구조개편은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 상권 붕괴로 인한 경제 불안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 지역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병영문화와 복지 수준을 후퇴시키면서까지 지역상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군 구조개편과 관련한 국방개혁은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군 유휴지 활용 등 군 주둔지역의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에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도의원 위호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수산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 일류의 해운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 및 살기 좋은 어촌 실현과 동북아 수산허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계 대학 및 고교 현황을 보면 강원도립대를 포함하여 전국 8개 대학, 10개 고등학교, 그리고 경남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해안 지역에 3개 대학에 3개 고등학교,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 4개 대학 및 4개 고등학교와 1개 연수원, 동해안 지역은 울릉고를 비롯한 3개 고등학교와 강원도립대 1곳뿐입니다.
그나마 강원도립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국립 특성화대학으로 고등학교도 모두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없고 대학 운영의 교육부 평가에서도 특성화대학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학생지도 및 연구에 연속성을 갖고 좋은 여건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해양수산계열의 강원도립대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해양수산계열 운영에 대하여 운영예산 과다 등 갖가지 이유로 문제시되고 있으며 그나마 작금에는 대안도 없이 실습선 폐지와 더불어 해양수산계열을 아예 없애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ㆍ경제적 미래성장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 중심 도의 역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진정 도립대 내 해양수산계열 운영 자체가 도립대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면 해양수산계열에 대하여는 정부와 협의하여 특성화대학인 국립 해양수산대학 설립을 요청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역 해양수산의 발전은 물론 남북 수산교류 및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상호 이익을 위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대학은 소재 지역의 특수성과 1개의 전공계열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대학으로 국가의 제한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적합한 교육정책으로써 해양수산의 환동해 중심 도인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블루오션은 4차산업과 해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더 밝은 강원도를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현재진행형의 결과물입니다.
도지사님과 도의회 차원의 깊은 관심과 결단을 촉구하면서 강원도립대의 해양경찰학과 운영 정상화 및 국립 해양수산계 대학 유치를 위한 집행부 내 TF팀 구성 추진, 그리고 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촉구 건의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학생 수, 학과 수가 타 도립대에 비하여 적으면서도 교수 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재학생 충원율은 전국 도립대 중 가장 낮은 85.9%입니다.
이는 교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개선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폐과와 신규학과 개설 시 교수 임용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 신규임용보다는 폐과 교수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보은성 교수 임용 체제로 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학은 전문성과 창의성, 혁신을 담보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공립대학의 학과 개설은 지역기여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산업이 그나마 발달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간호학과 개설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학의 존립과 역할이 지속되고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도립대 운영과 관련한 지사님과 총장님의 혁신적 결단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제2선거구 석사동과 후평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종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촉발된 ‘노 아베ㆍ노 재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우리 경제가 일본으로부터 자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국민에 의한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독립을 위해 선열들이 보내야 했던 인고의 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은 독립국가로서 정부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온갖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거처럼 생사의 두려움 없이 ‘노 재팬’을 외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불매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작금의 경제자립 운동의 구호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개인적으로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일본산 불매운동은 참여한다.’라는 구호는 그만큼 경제자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제2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목숨을 바쳐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의 현장에는 항상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태극기 달기를 통한 나라사랑 실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1883년 국기로 채택ㆍ공포되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49년 당시 문교부 심의위원회에서 현재의 음양과 사괘의 배치안을 결정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태극기를 든 수십만 군중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1932년 윤봉길 의사는 홍커우 공원 의거에 나서기 전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배경으로 오른손에 권총을, 왼손에 수류탄을 각각 들고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놓기로 각오했던 많은 한인애국단 단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입단 의식을 거행하고 의거에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태극기는 조국 자체였습니다.
춘천시 학원연합회는 매년 3,351가정을 표본조사하여 국기게양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역의 연도별 3ㆍ1절 아파트 태극기 게양률을 보면 2017년 18.1%, 2018년 14%였다가 2019년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25.3%였습니다.
국기게양률이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현충일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날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 제64회 현충일 날 춘천지역 공공기관 및 학교의 조기 게양률은 약 60%에 불과하였습니다.
약간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10년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일제가 대한제국 통치권을 양여 받는다는 내용의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입니다.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8월 29일을 경술국치일로 조기 게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아는 도민이나 공공기관도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태극기 조기 게양을 독려해 일본 제국주의의 강권 앞에 국권을 상실한 치욕적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에 나섰기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태극기 사랑은 애국심과 튼튼한 국가의 초석입니다.
태극기 게양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주도로 태극기 나눠주기 운동이나 태극기 달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극기 바로알기 교육도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태극기 달기는 나라사랑이며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 달기를 실천하여 제2의 독립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삼척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일본 정부의 야만적인 행동으로 인해 반일 감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과거 군국주의의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우기면서 이를 빌미삼아 국가 간의 분쟁 사항으로 도출시켜 그들의 숙원 사항인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철저히 이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의 헌법 개정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모두가 과거와 같은 일제로부터의 치욕을 더는 당하지 않도록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본론인 하천정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하천정비의 시급성에 대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삼척을 비롯한 영동지역은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 이후 대형 재해는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국지성 호우 등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토사 퇴적과 수목 자생으로 하천은 숲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올해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정리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 하천 정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건의로 민원지역에 대한 수목 제거 등을 임시 조치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척시만 하더라도 13개의 하천에 길이는 189㎞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2002년 태풍 ‘루사’와 같은 큰 홍수가 발생할 경우 하천 내 자생 수목과 퇴적 토사 등으로부터 유수소통 지장 및 하천 범람ㆍ침수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만 재해는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요 사업을 파악하고 재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국비와 함께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일선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만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통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 개선에 대하여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3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월은 8월에 이어 우리나라에 태풍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기이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최근의 기상 변화로 각종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재해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윤성보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김종택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성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김윤준 최희선 이원석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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