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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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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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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9년 06월 07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82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김진석ㆍ박병구ㆍ정수진ㆍ남상규ㆍ위호진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도내 전역에 가뭄을 해갈할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걱정하던 상황이라 농업용수와 식수 공급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산불피해지 등 지반이 약한 곳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로 도민 두 분을 비롯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분들과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도민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지 실종자 수색도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어제는 제64회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살신성인의 정신과 그 숭고한 뜻을 높게 기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고귀한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고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앞서간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금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훈 가족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회기에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금년도 두 번째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을 비롯한 상정된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도정현안을 해결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다섯 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반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박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김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8년도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릉 출신 위호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춘천 출신 윤지영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양양경찰서ㆍ양양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문을 6월 5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부터 6월 21일 금요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첫째 날인 6월 19일과 둘째 날인 6월 20일 각각 네 분, 셋째 날인 6월 21일 두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281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82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8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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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82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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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ㆍ과장급 이상 28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ㆍ과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에 대해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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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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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진석ㆍ박병구ㆍ정수진ㆍ남상규ㆍ위호진 의원)
15시 1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진석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한반도 평화의 시작 평창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급종 씨감자 품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도 우리 강원도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계획을 살펴보면 수미감자가 97.8%를 차지하고 있고 오륜 1%, 조풍 1%, 하령 0.11%, 서홍 0.11%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의 수미감자가 단일품종으로 재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미감자는 1976년 슈페리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폐기하는 품종을 우리나라의 기후에 알맞다고 하여 도입이 되었고 2년 후인 1978년 보급종으로 채택되어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배ㆍ보급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수미감자는 한랭한 기후에서 재배하기 쉽고 저장성 또한 좋은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 온난화와 불규칙한 강우량, 그리고 환경 변화로 더 이상 수미감자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맛 또한 예전과 같지 않은 실정입니다.
너무 수미감자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미와 함께 남작ㆍ대지마 품종이 서로 비슷한 비율로 생산될 때는 그나마 문제가 덜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없다고 방관하면 어느 시기에 남작감자나 대지마감자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품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즉 단일품종의 보급종 산업의 위험성과 재배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감자 종주도로서의 위상과 위치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감자종서 산업이 매우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1800년대 중반 아일랜드에서는 두 가지 품종의 감자를 재배했는데 한 가지 품종이 85% 이상의 재배량을 차지하였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단일품종 재배에 가까웠습니다.
이 무렵 역병이라는 감자 전염병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 나가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감자 생산량이 예년 대비 10%밖에 안 되어 대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감자 역사에서 단일품종 재배는 무척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미감자 역시 단일품종에 가까운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미감자의 의존도가 98%에 가깝다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것이 명확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찾아보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언론보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검색해서 여러 경로로 알아본 결과 그 대안으로 민간 씨감자 회사의 단오감자를 보급종으로 도입하여 감자생산 농가에 보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품종은 수미와 같이 한랭기후에서 재배되기 좋고 저온과 고온에 강한 특징을 추가로 지니고 있으며 상서율 또한 수미의 1.5배가량 높습니다.
또한 식미와 식감, 전분 함량이 수미보다 뛰어나고 가뭄과 병해충에 강하며 괴경의 균일도가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단오감자는 씨감자의 생명인 감자눈이 상층부와 중층부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발아율이 높고 초기 생장에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
강원도 특화작물연구소에서 개발한 오륜감자는 2018년도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이 감자의 특성은 모본이 대서감자이기에 6월 중순 이후에 수확을 하면 상서에 갈변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ㆍ기후별ㆍ수확시기별로 적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구분되어 있어 가공용으로 재배되는 대서감자의 대체는 가능하지만 수미감자를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립종자원에 보호품종으로 출원 또는 등재되어 있는 감자종자 품종이 50여 가지 품종이 됩니다.
하지만 수미감자를 대신할 수 있는 품종은 감자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단오품종이 가장 유리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과거 강원도 씨감자는 전국에 약 70%가량이 공급되었으나 타 시도의 자체 종서 연구와 보급종 자체 생산으로 이제는 강원도의 씨감자 공급률이 약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홍천 남면에 오륜감자 생산단지를 5㏊ 정도 조성한다는 것은 그곳의 수확시기가 7월 이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륜감자 역시 훌륭한 품종이기에 지금보다 약 10여 배 확대 생산하여 그 기후에 맞는 지역에서 많은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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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서 3,900㎡의 단오감자 생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면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감자의 종주도라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혹시 닥쳐올 종서산업의 불안을 미리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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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 제1선거구 도의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 기업도시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전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업도시는 올해 9월 원주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기업도시로 이주한 주민이 현재 1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2만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이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개교와 동시에 과밀학급으로 교실 증축을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초등학교는 2022년, 중학교는 2021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안전이 제일이다.”라고 하면서도 인구 2만이 모이는 이곳 기업도시에는 치안센터도 없고 119안전센터도, 보건소도, 도서관도 없습니다.
공사차량과 무단주차로 도로는 혼잡하고 대중교통은 불편하며 가로등은 저녁 10시가 되면 소등되어 암흑의 도시가 됩니다.
새롭게 계획된 도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때가 되면 다 정리가 되니 조금만 불편을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혁신도시가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있고 신흥도시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법적ㆍ행정적 제도로는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신흥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하나 축적된 기술이 있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행정경험이 있으면서도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봉사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야 할 공직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번 사안을 바라볼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ㆍ사고가 일어나고 전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야 발등의 불을 끄는 후속조치로 인해 국가와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기업도시가 사람이 먼저이고 안전이 우선되는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비례의원 정수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려 반려동물 등록제와 유기동물 사체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다른 지역의 행사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주시에서는 5월 25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댕ku버 올림픽’을 개최하여 반려동물 사육자 준수사항과 동물등록제 안내,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상식 및 동물보호법 등에 대해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순천시에서는 같은 날 5월 25일에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반려동물 100마리를 선착순으로 내장형 등록칩 무료시술과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반려동물 산책법’ 강의와 유기동물 분양 등의 행사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한 초등학교에선 5월 22일 학생들의 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 크고 작은 개를 실제로 데려다 만지고 안고 운동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지자체에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저출산 등의 시대적 변화에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세대가 늘어가 반려동물주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복지수준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아가고 있으나 유행처럼 쉽게 입양해 쉽게 버림을 당하는 유기견의 수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수를 보면 2018년 전국 12만 1,278두였고 강원도는 5,330두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그리고 유기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는 적극적 시행이 필요합니다.
2014년 이미 동물등록제가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미흡한 등록률의 사유를 보면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50%, “제도를 모른다.”가 31%, “등록절차가 복잡하다.”가 16%라고 답을 했습니다.
등록수수료와 칩 삽입 시술료의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지자체의 적극 지원으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또한 증가하고 유기동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체처리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문제까지 영향을 줍니다.
유기동물은 각 지자체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로 갑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버림받아 상처받고 병든 아이들이 좁은 한 우리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보호소를 늘리려고 해도 주민의 반대가 심해 그것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싸우다 물려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은 아이들의 사체는 현행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ㆍ건조처리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는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의료폐기물과 같이 소각한다고 보면 됩니다.
처리비용도 꽤 듭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버리면 일반쓰레기와 같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인도적ㆍ환경적 차원에서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질병에 걸린 유기동물의 사체는 제2차 전염병 유발과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체를 유기하여 자체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반려동물ㆍ유기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화장장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제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내장형 칩 삽입을 확대하여 유기ㆍ유실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해 주시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상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정의 지역인재 양성전략에 대해 강원도정과 강원도의회 상호 간 논의의 과정을 통하여 발전적인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해 준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한 민선7기 강원도정은 4대 추진전략의 핵심사업으로 강원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하여 일자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최위험 지역인 강원도의 상황으로 볼 때 참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도정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를 잠시 보아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지역 내 언론에서 기사화한 강원도 대학 입학 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3 수험생, 도내 대학 모집 정원 93% 수준’, 우리 졸업생 아이들 모두가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니 좋아해야 할까요?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인재양성은 우수한 인재의 순 유출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도내의 우수한 인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려는 것은 지역의 오랜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면 강원도의 대입 지역인재 선발 현황은 전국에서 자랑스러운 꼴찌입니다.
지역의 대학에서 지역의 인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내 대학에 입학한 재원들은 어떨까요?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을 통하여 지역에서 지역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내 졸업생들 또한 안정적이고 대우 좋은 직장을 찾다 보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 가까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청년들의 직업 선호도에서도 강원도에는 결코 청년들의 관심을 끌만한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이 선호하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많은 청년들을 눌러앉힐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입주한 이전공공기관을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들은 강원도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구장이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양성비전 및 목표에는 연간 500명을 양성하고 지역인재를 30%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황이 보이십니까?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은 평균 10% 수준의 지역인재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심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빼면 10%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이전공공기관들이 목표치의 절반도 아닌 3분의 1 수준의 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원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강원도 내의 청년들이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타 지역 청년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강원도정은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지역 및 인구소멸의 걱정은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시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강원도의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순 유출되는 상황에서는 강원도의 지역 및 인구소멸은 필수불가결입니다.
때문에 일시적 이벤트성 사업과 현금 지급성 사업들에 주력하기보다는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의 일자리 창출 사례가 원주시가 아닌 강원도 내 18개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 토대를 만드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근거를 바탕으로 강원도정의 지역인재 양성전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강원도 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전형을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 내 공공기관들은 지역대학 졸업생들의 선발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를 위하여 도내 대학과 지역 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평가와 함께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지역의 역내 인재양성 지수에 대한 통계를 소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전국 대비 하위권입니다.
강원도에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인재는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국가의 동량으로 잘 육성하고 지역의 재원으로 양성하여 강원도의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이 지수가 전국 상위권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도의원 위호진입니다.
먼저 수소탱크 폭발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신 신소재 관련 경영 관계자와 연구원에게 깊은 애도와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의 기대와 우려의 양면을 지난 5월 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현장이 모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1인당 석탄소비량 2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3위, 15세 미만 아이들 미세먼지 조기사망률 2위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8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수소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자원의 제약이 없는 연료로 지구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청정연료이며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수 있어 청정에너지원으로 적합한 장점도 있지만 수소를 확보하는 데 있어 고비용이 부담되므로 상용화에는 어려움이 있고 폭발 범위가 넓으며 착화가 용이하고 화염은 무색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소를 얻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석유기반의 부생 및 추출방법, 천연가스 개질방법, 그리고 수전해 분해방법이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이용방법은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수전해 분해방법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으로 여러 나라에서 사업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전해 기술, 연료전기 기술, 수소저장 기술 등 세 가지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번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실증사업한 것으로 기술 부족 및 수소탱크 설치ㆍ관리 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던 국내 최초 포항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구발표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발전소를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인 대체에너지 사업이 기술 부족과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중요한 시기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소산업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으로 공모한 2018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삼척시가 서울ㆍ경남ㆍ창원과 함께 최종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이 되었지만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전략 산업이 주민의 불안과 걱정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실패는 새로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기에 다음 네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가 주도의 수소산업 발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수소가스 안전관리법령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소생산 및 에너지 전환 기술의 전문가 육성 및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소의 생산ㆍ운송ㆍ저장시스템의 안전망 구축과 저장탱크 소재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사고의 원인을 국민과 주민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인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59개의 벤처공장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의 모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4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동해안 산불, 강릉 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점검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때 이른 여름 더위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44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김준섭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신주호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윤성보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고영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성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이은정 이원석
출장의원
심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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