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2일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일부터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1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18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조 2,676억 9,755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조 3,084억 7,63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 141억 6,275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943억 1,36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318억 7,145만 원, 보조금 반납금 45억 3,939만 원, 순세계잉여금 1,579억 276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조 7,652억 9,46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조 8,404억 1,102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조 8,072억 2,597만 원이고 29억 9,27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301억 9,236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5조 7,652억 9,467만 원으로 이 중 5조 5,787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1,464억 1,83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1억 73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024억 289만 원으로 이 중 5,012억 5,03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24억 289만 원으로 이 중 4,353억 9,374만 원을 지출하고 139억 3,9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0억 7,00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13개 기금에 9,594억 6,970만 원이 되겠으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복구비,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 등 총 44건에 306억 5,0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21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6,449억 9,54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3,968억 5,931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481억 3,61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544억 8,04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9,938만 원, 순세계잉여금 910억 5,628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338억 5,59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조 6,493억 7,956만 원 중 수납액은 3조 6,449억 9,545만 원으로 4,161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43억 4,25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6,338억 5,595만 원으로 이중 3조 3,968억 5,9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544억 8,048만 원과 집행잔액 825억 1,615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4개 기금에 2,183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산불 및 강풍 피해지역 시설 피해 복구비, 학생 교육비ㆍ통학비, 저녁 돌봄교실 운영 등의 긴급 지원을 위해 총 34억 2,9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소관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