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42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3조 6,5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7,350억 원이 증액된 3조 5,172억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흡연예방사업 등 2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9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4,071억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3,477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5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125억 원, 도세 전입금 614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689억 원, 교육급여보조금 8억 원,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1억 원으로 총 3,477억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등 5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4조 6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4억 원, 자산수입 66억 원, 이자수입 48억 원, 기타수입 251억 원 등 총 3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에 400억 원, 금융자산회수 12억 원 등 총 4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2억 원, 공무원 임용시험 등 지방공무원인사관리 7억 원, 교직원 부조급여 등 교직원복지지원 22억 원, 업무관리시스템ㆍ에듀파인시스템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172억 원, 기록관 운영 등 교육행정기록물관리 9억 원, 기관ㆍ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16억 원,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공무원인건비 3,332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37억 원이 증액된 3,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 교육비지원 87억 원,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지원 63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1억 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대상자 교과서지원 39억 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666억 원, 각급 학교 및 기관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5,100억 원, 예비비 400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인건비 1조 1,340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에 따른 근로자인건비 765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525억 원이 증액된 1조 8,5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소관인 교육문화관에 대하여 기관별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27억 원, 원주교육문화관은 39억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13억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12억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 소관입니다.
우수교육공무직 연수 운영 등 근로자연수운영 1억 원,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 6억 원,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등 교직원단체관리 3억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을 위한 근로자인건비 2,285억 원 등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억 원이 증액된 2,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학급운영비 및 육아휴직수당 등 사립유치원지원 36억 원,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17억 원,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과정지원 973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 913억 원, 토지매입 및 유치원ㆍ초등학교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 58억 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관리 85억 원을 계상하는 등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2,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리모델링,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1,46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운영 및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사업운영 10억 원, 교육도서관 및 직속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 120억 원, BTL 운영비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상환 99억 원을 계상하는 등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3년도 계획액 규모는 내진보강 등 85개 사업 3,26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 및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진로, 더 바른 인성, 더 고른 복지, 더 돕는 행정의 5대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특성상 발생하는 회계연도 간 세입 불균형의 해소와 국정과제 추진 및 미래교육 수요 등 재정 변동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염두를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원도교육청 기금 규모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5,881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17억 원, 주택임차지원기금 509억 원으로 총 2조 1,429억 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22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청소년 수학과학 나눔한마당 운영 및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및 등 사업 추진 11억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원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용도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100억 원, 예치금회수 수입 1조 307억 원, 이자수입 474억 원 등 총 1조 5,88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1조 5,8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내국세 세수 변동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제도 개편 요구에 따른 세입 결손을 보충하고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확충 등 대규모 사업비와 AI교육 강화 및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초등 전일제 등 국정과제 추진에 배분 투자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교육재정 특성상 발생하는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용도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5,017억 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4,875억 원과 이자수입 142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5,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용도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509억 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500억 원, 이자수입 9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사업 시행 초기 수요자가 많을 것을 감안하여 융자성 사업비 442세대 309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200억 원 등 총 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임차지원기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주거 복지지원을 위한 용도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