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올 2022년은 지속되는 코로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통을 함께하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국비지원금,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축소ㆍ취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5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62억 1,889만 원을 증액한 2,886억 1,809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과징금 등 5억 1,264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965만 원이고, 건축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7억 3,319만 원을 증액한 667억 1,886만 원입니다.
255쪽,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42만 원을 증액하여 74억 3,065만 원이며, 도로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특별교부세 등 20억 9,616만 원을 증액한 347억 5,419만 원입니다.
256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47억 8,838만 원을 증액하여 685억 6,888만 원이고, 258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6억 1,771만 원을 증액한 242억 6,145만 원입니다.
259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04억 508만 원을 증액하여 791억 6,908만 원이고, 철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입니다.
260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지수입 등 33억 1,703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6,206만 원이고, 261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20억 5,195만 원을 증액한 21억 895만 원입니다.
262쪽,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1,404만 원을 증액하여 8,304만 원이고, 263쪽,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6억 8,129만 원을 증액한 7억 2,1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을 제외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40억 1,390만 원을 증액한 5,834억 3,746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3,170만 원을 증액한 13억 7,498만 원으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강원대금알림e 운영사업은 입찰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은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라 국비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255만 원을 감액한 726억 8,494만 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확정예산 및 추가사업에 대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는 시도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8억 292만 원을 감액하였고, 669쪽, 홍천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 지원은 준공분 국고보조금 5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6,064만 원을 증액한 80억 7,698만 원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7,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토지관리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6,477만 원을 증액한 1,579억 730만 원으로 국지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각각 24억 3,657만 원, 12억 4,5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22억 6,5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2쪽,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20억 3,021만 원을 감액,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20억 7,9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추진가능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80억 2,500만 원을,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국가계획 미반영에 따라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3쪽, 접도구역 관리비는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8월 8일~17일 집중호우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도로 재해복구 국고사업에 16억 2,443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 재해복구 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22억 7,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은 ’22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해복구사업 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라 이자 반납을 위하여 1,7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75쪽,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85억 1,150만 원을 증액한 988억 7,990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은 사업규모가 감소하여 6억 2,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은 규모 확대에 따라 7,630만 원을 증액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은 국토부 내시에 따라 2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676쪽,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및 운송업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44억 9,4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83억 7,900만 원,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5차 36억 7,650만 원, 6차 76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45억 9,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67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시군 사업공모에 따른 국비 확정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억 2,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 8,182만 원을 증액한 801억 3,311만 원으로 철암천 지방하천정비는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 7,533만 원을 감액하고 흥양천과 퇴계천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4,783만 원과 2,75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는 사업물량 변동에 따라 1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월 8일~17일 집중호우 복구비는 23억 9,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04억 400만 원을 증액한 928억 3,103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지 지원형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14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1쪽, 스마트시티 챌린지 30억 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에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철도과는 기정예산보다 2,385만 원을 증액한 4억 8,524만 원으로 도 및 시군이 용역비를 분담하여 추진했던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시군 정산 반환금 2,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43억 4,311만 원으로 행안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에 3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9억 5,180만 원을 증액한 159억 918만 원으로 행안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에 20 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3,261만 원을 감액한 145억 4,538만 원입니다.
689쪽,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9,997만 원을 증액한 162억 6,6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9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으로 621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69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0건, 이월액 705억 7,130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건, 10억 3,686만 원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 20건, 377억 396만 원을 국토부 총사업비 조성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추진 지연, 설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는 10건, 198억 3,828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과는 2건, 2억 5,000만 원을 국비 미교부 및 유찰에 따른 용역 착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1건, 47억 4,077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강릉지소는 2건, 33억 3074만 원을 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지소는 2건, 23억 4,957만 원을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설계 지연,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북부지소는 1건, 13억 2,111만 원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