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또 산악 내륙 관광, 나머지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2023년도 사업 예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그런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4년 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현재까지 사회간접자본으로 남아 있는 게 철도입니다.
그리고 양양고속도로 부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역세권을 가보면 진부,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어요.
평창, 그냥 휑합니다.
올림픽을 치러낸 그런 도시도 현재 관광객이 없어서 휑한데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열악한, 하루에 38번을 다니는 고속화 철도에서 어떤 역세권을 가지고 할는지, 이게 정말 옥상옥(屋上屋)을 위한 용역이나 하고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화천과 양구와 인제가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동네 이름만 다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이 자료에 있는 이 내용에는 맞지 않아요.
업무보고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군장병 수가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해서 10만 1,000명 정도인데 저희는 한 6만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 10만 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뭐냐, 철원은 쌀입니다.
양구도 쌀입니다.
화천도 쌀이고, 고성도 현재 오대쌀을 중심으로 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원 동송농협 같은 경우에는 80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어요, 쌀값 때문에.
쌀이 또 팔리지를 않아.
왜 안 팔리냐, 철원 쌀, 철원 쌀, 철원 쌀, 철원 쌀, 철원 쌀, 철원 쌀, 철원 쌀, 오대쌀 그러니까 값을 양구 쌀보다 가마니당, 40kg당 한 2만 5,000원씩을 더 받더라.
미질이 더 뛰어나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게 뭐냐, 지금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이 있습니다.
군장병들에게는 철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철원지역 군장병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농림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법으로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모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법을 고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생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더 빠른 것이 아니겠는가.
고속화 철도도 2027년도에 개통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준비 방안,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의한 군장병 숫자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8,000명뿐이 없는데 여기에는 15만 1,102명씩이나 있다고 더블 수로 비슷하게 적어놓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숫자라는 데이터는 무지하게 민감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모 국회의원이 이런 수치를 가지고 군장병을 그 지역으로 옮기면 특별교부세를 몇천억을 갖고 온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바꾸고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위원장님부터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같은 접경특위 위원님들이.
왜 힘드냐, 아주 어렵고 힘든 동네에서 온 거예요, 이 접경지역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 되어야 한다는, 어떻게 하면 해 줄까,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대승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강원도의 총 살림을 하는 사령탑으로서 위원님들이 전달하시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눈치가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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