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상영 인사)
현재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한영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에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내년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가 있어서 한결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선도모델과 강원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강원도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을 위해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먼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마련, 행정 체제의 특수성 및 각종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8월 12일 강원연구원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하였고 앞으로 연내 주요 연구과제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부터는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8쪽,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일정을 정리한 로드맵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올 12월까지 특례 안건 발굴 및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논리를 보완해 나가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부처와 협의된 특례로 개정법안을 2월 중으로 마련하고 3월~4월까지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9쪽,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및 정부 협의체 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19일에 맞춰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실무 위원회 및 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행정안전부 간 정례협의회는 그간 3회 개최되어 지원위원회, 연구용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매월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10쪽, 분권특례ㆍ전략산업 특례 발굴입니다.
도 및 시군에서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략산업 특례 안건들을 발굴하였고 현재 해당 특례 안건들에 대한 적정성 및 논리 적합성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ㆍ법제관을 활용하여 논리 보완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성공적 출범 준비 및 홍보 붐 조성입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단 및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전문가 자문단은 10개 분야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용역, 특례 발굴 분과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우호 여론 조성을 담당할 범국민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월 21일 도 내외 영향력 있는 인사 300여 명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출범식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 범국민 홍보 붐 조성입니다.
도민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설명회와 전 국민 대상 비전 수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 국내 여러 학회 및 국회의원실 등과 협업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 명칭 변경 및 조례 제ㆍ개정 등 행정조치입니다.
내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직인, 공인, 표지판 및 공부,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 등의 변경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명칭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출범일인 내년 6월 11일 전까지 명칭 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사무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도내 자치법규 현황도 파악하여 적시에 제ㆍ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장애물 없는 규제혁파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토지규제권, 즉 특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특례 반영을 지원하고 민ㆍ관ㆍ연 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정부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4대 분야 157개의 토지규제 과제를 발굴하여 유형화,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를 강원특별법에 반영토록 부처 협의, 지원위원회 심의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현장 중심 기업규제 혁신입니다.
기업현장 중심 규제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인력풀 등을 활용한 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를 운영하여 규제 전 과정 컨설팅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강원형 기업호민관을 위촉할 계획이며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춘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기업 현장규제 추진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16쪽,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입니다.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규제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중 생활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선정ㆍ발표하고 행안부ㆍ지자체 규제혁신TF와 연계하여 그림자ㆍ행태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국 직원들은 도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