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0년 05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
(한창수ㆍ반태연ㆍ심영미ㆍ윤지영 의원 발의)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지원사업이 편성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장선규

의정담당 장선규입니다.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계류 중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과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9일에는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9일 14시에는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장선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심영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태훈

대변인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도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컸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이후 생활 속 방역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간 갖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대변인실도 마지막까지 코로나19 수습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315쪽~317쪽, 사업설명자료는 177쪽~1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71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억 2,779만 4,000원 대비 5억 479만 4,000원, 6.6%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예산 대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과 사업설명자료 177쪽~180쪽입니다.

먼저 도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한 단위사업 4억 6,7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4억 6,437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홍보비 5억 7,787만 1,000원과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으로는 도 대표 캐릭터 ‘범이’, ‘곰이’ 홍보를 위해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범이’, ‘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홍보 시책추진 271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도정 동향관련 신문 구독료 181만 8,000원과 국내여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5쪽과 사업설명자료 181쪽입니다.

홍보 간행물 발간을 위한 단위사업 57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동트는 강원’ 제작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5쪽 하단부터 316쪽 상단입니다.

온라인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1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추진 국내여비 13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45만 원과 웹진 ‘행복한 강원도’ 및 SNS 콘텐츠 취재를 위한 국내여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및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 국내여비를 각각 15만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6쪽 중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82쪽~183쪽입니다.

도정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단위사업 1,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정 홍보 지원 장비운영 31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음향장비 및 VTR 영상장비 등 유지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홍보 극대화에서는 행사 취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은 53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6쪽 하단입니다.

전략적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1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유튜브 채널 기반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해외홍보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45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1,465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146만 원, 부서공통 국내여비 3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비용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따른 이자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강원도정 홍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태훈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태훈 대변인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김병석 위원

대변인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비가 5억 7,700만 원 정도 감해졌어요.

대변인 김태훈

예.

김병석 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해외홍보로 방송, 온라인, 인쇄매체, 국내홍보도 마찬가지로 방송, 온라인, 인쇄, 옥외매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를 할 때 강원도에서, 강원도가 하는 것을 보면 도에 있는 중앙 언론에 많은 퍼센티지가 있다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언론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변인 김태훈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역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장덕수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재난기본소득이든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예.

김병석 위원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서로 섞이다 보면, 가짓수가 하나면 딱 기억을 하고 아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왔다, 아니면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다, 알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주고 여러 가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예.

김병석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언론에서 정확한 팩트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기사를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든 겁니다, 요즘 이슈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가 하는 일들을 홍보하는 과정에, 예산이 이렇게 한 5억 7,000만 원 정도 삭감됐을 때 기존에 하던 홍보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언론에, 인쇄매체든 온라인이든 어느 부분을 줄여서, 나름대로 홍보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약간 수위를 낮춰서 하게 되는 것인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대변인 김태훈

예, 질의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가 올림픽 이후로 매년마다 줄어서, 올림픽이 있던 해부터 시작해서 90억, 80억, 올해는 5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한 10% 가까이, 5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약해진다거나, 또 주민들에게 도정을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올림픽을 하면서 중앙에 했던, 전국을 상대로 했던 홍보비라든지 1주년 대국민행사, 또 국제행사에 들어갔던 예산들이 많이 축소됐고,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당초계획에 비해서 큰 행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지역 언론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클린 캠페인 이런 것들은 사실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이라든지 도정 현안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어떤 사업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억이 삭감되었지만 도정홍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이건 앞으로 상황, 추이를 보면서 슬기롭게 운영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예.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건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트는 강원’ 제작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의 인쇄는 어느 출판사가 맡아서 하고 계세요?

대변인 김태훈

지금 국내판 인쇄는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된 업체는 아마 원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자라든지 외국어 번역판은 저희가 여성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걸 할 때,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 평가라는 걸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홍보가 되는 건지, 구독을 얼마나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내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변인 김태훈

저희들이 일단 ‘동트는 강원’ 구독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매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김병석 위원

반응이 좋아요?

대변인 김태훈

예, 좋고, 지금 해외로 비행기가 뜨진 않지만 플라이강원 제주도 가는 노선에도 넣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사이즈도 맞췄고 반응이 좋다고, 기내에도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분들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김병석 위원

1년에 몇 부 발행하는지…….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

대변인 김태훈

2개월마다, 격월로…….

김병석 위원

아니, 2개월마다 하는 게 아니라 업체하고 1년에 몇 부 발행하기로 계약했냐 이거죠.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한 번에 4만 부, 4만 부에서 5만 부로 늘려 가지고 지금 1회에 5만 부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1회에 5만 부?

대변인 김태훈

예, 그리고 이게 또 포탈을 통해서도 제공이 되는데 대부분 다 비치해 놓고 보시기 때문에 인쇄물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김병석 위원

1년에 몇 부가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태훈

여섯 번 하면 30만 부.

김병석 위원

두 달에 한 번씩이니까 여섯 번, 한 30만 부 되네요?

대변인 김태훈

예,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해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다시 현행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고급적이고 칼라나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에 배달되거나 했을 때 그냥 쓰레기장으로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한 권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갔을 텐데 수고한 만큼 활용도가 좀 있고 홍보가 많이 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편으로 오면 그냥 묻어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성과에 대해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해 가지고 수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도 이미지 제고 추진, 홍보ㆍ광고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큰 문제 없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저희들이 기존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올림픽이나 이런 것의 규모를 줄이고 생활 속에 홍보가 돼야 될 클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늘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취소됐습니다.

내년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본격 추진되면 아마 다시 조금 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돼서 행사가 다시 본격 시작되면 다시 조금 늘려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역으로 따지면, 홍보로 잡혔던 게 50억이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건 앞으로 이 예산이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대변인 김태훈

그건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줄다 보니까, 만약 행사가 축소라든지 취소가 안 됐으면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3ㆍ1절 행사부터 시작해서 6ㆍ25전쟁 70주년 행사, 행사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지금 계획됐던 신규 행사들도 많이 취소됐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

행사를 진행하려다 취소돼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절감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사가 어떤 게 취소 됐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었는지 그 목록은 있으세요?

대변인 김태훈

지금 목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각 부서별로…….

권순성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대변인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사실 회사든 어떤 것이든, 강원도를 회사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홍보를 더 많이 해 줘야 강원도를 찾고, 또 경제나 이런 것들이 살아날 텐데,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놓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대변인 김태훈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때 주민들 계도 차원에서 클린 캠페인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적인 분위기상 대규모로 지면 광고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라든지, 지난번 감자, 아스파라거스 이런 걸 보셨겠지만 지사님 트위터 계정이라든지 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 많이 해서, 비용은 거의 제로 상태인데 홍보효과는 상당히 많이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비용하고 연계되진 않고, 지면광고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된 지역도 있는데, 중앙지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일면광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광고를 늘려나가고 있고, 저희가 광고 쪽은 오히려 더 강조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 해외홍보 부분이 있어요.

해외홍보 부분도 많이 줄였을 텐데, 해외홍보라면 기존 동남아나 중국, 또 러시아 이런 쪽의 해외홍보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대변인 김태훈

아시는 바와 같이 도쿄올림픽이 일단 내년으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올림픽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 강원도 쪽 홍보를 한다거나, 또 각종 전지훈련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연기됐기 때문에 올해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홍보는 일체 다 취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예산을 일부 돌리는 쪽으로 해서, 올림픽 쪽만 삭감시키고 일본 쪽 매체에 홍보하려고 했던 것은 삭감시키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홍보비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블라디보스토크에 6월에 행사가 잡혀 있는 게 있죠?

대변인 김태훈

예, 지금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아직까지 확정은, 지금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러수교 30주년 관련 행사입니다.

6월 20일~6월 27일까지로 잡혀있는데 그 기간 중에 강원도 한러수교, 한국의 날 행사가 6월 27일에 있고, 강원도 마케팅이 26일~28일까지로 돼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대변인 김태훈

일단 부서에서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저희가 6월 20일~6월 27일까지, 7박 8일 동안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어쩔 수 없는 경우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해 주시고, 또 홍보ㆍ광고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행사를 치르지 않아서, 또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손 치지만 대변인님이 반드시 다시 예산을 확보하셔서 앞으로 추진하셔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180쪽의 신문 구독 부분을 보면 한 181만 8,000원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신문ㆍ잡지 구독에서 좀 줄인 것 같아요.

대변인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이것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분들도 어렵지 않을까요?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도 있지만 사실 대변인실에서 취급하는 신문은 도지사실이나 부지사실에 들어가는 신문, 비서실이라든지, 또 기자 사무실 등등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신문 부수보다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담당 신문사에서는 줄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수량보다 한두 부씩 더 들어오기 때문에 사무실에 신문이 쌓이게 되고, 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왜 보지 않는 신문을 구석에 저렇게,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줄이고 반면에 도민일보, 강원일보 이외에 설악신문, 원주투데이, 춘천사람들 이런 신문들을, 사실 이 세 개 신문들은 정부 지원 대상 신문에 포함되는데 저희가 이 신문들은 오히려 두 부씩 구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들에 대한 동향도 중요한데 지금 너무 계속 똑같은 신문들만 부수를 늘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양해를 구하고…….

권순성 위원

대변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문 구독이나 이런 게 오버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대변인 김태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대변인 김태훈

늘리지 않도록, 현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늘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편성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한 부서에 하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버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실 예산이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잘 잡아서 철저하게 가야, 디테일하게 가줘야, 그래야 도 예산을 좀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암만 액수가 작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문 구독 부분에 오버돼서 들어온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변인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범이’, ‘곰이’ 캐릭터 홍보와 사업화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홍보하고 사업화와 관련한 이 사업은 현재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준 것이죠?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 위원

그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산 5,000만 원과 6,500만 원도 거기서 운용할 거죠?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 위원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범이’, ‘곰이’가 작년 9월에 공식적으로 뭐라 그럴까, 선을 보인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 위원

그 이후에 제가 도내 웬만한 데를 다녀 봤는데 ‘범이’, ‘곰이’ 구조물들을 못 봤어요.

혹시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지금 ‘범이’, ‘곰이’ 기념품은 제작돼 있는데 설치물은 아직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상표권이 출원돼 있어 가지고, 올림픽 때 썼던 ‘수호랑’, ‘반다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상표 등록을 해 놓지 않고 밖에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지난 4월에 출원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상표권이 등록된 이후라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대변인 김태훈

예, 지금 저희가 간단한 기념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밖에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올림픽 라이선싱 있는 것하고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되고, 그런 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어쩐지 두루 다녀 봐도, 올림픽 때 우리 공식 마스코트 있잖아요?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 위원

그것은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 위원

현재 있는데 ‘범이’, ‘곰이’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어요.

향후 상표권이 등록된 이후에는 구조물을 설치하겠네요?

대변인 김태훈

그것은 한번 봐서, 지금 기존에 올림픽 때 했던 것도 있고 좀 낡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올림픽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좀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연관해 가지고 수요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위치가 겹칠 가능성이 높죠?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 위원

일단 기존에 있어야 할 곳에는 올림픽 마스코트가 다 있거든요.

어차피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해 놨는데, 만약 ‘범이’, ‘곰이’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그걸 철거하거나 해서 거기다 설치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대변인 김태훈

예, 하게 된다면 도 같은 경우 도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비에 설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청 앞에 있는 올림픽 때 것도 조금 옆으로 빼고 그런 데 해서 도에 오면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태연 위원

우리 도청 앞에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걸 보고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대변인 김태훈

그래서 이제 곧 출원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일단 상징적으로 몇 군데 설치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들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과 연계해서, 전에 올림픽 때 것은 못 쓰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현재 상표권 출원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겁니까?

대변인 김태훈

4월에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강원 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조금, 심사하는 데 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반태연 위원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대변인 김태훈

예, 심사 중이라고 그럽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대변인 김태훈

예, 그것을 저희가 위탁 맡겨 놓은 상태이고요.

행정적으로 한 5개월 정도, 맥시멈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8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하반기에 되겠네요?

대변인 김태훈

예, 저희가 좀 당겨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감자 이런 것을 홍보할 때 왜 안 파냐고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계속 기념품으로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마트에서 인형 이런 것을 팔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 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어떻든 간에 구조물 설치는 상표권 출원 과정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 제 생각에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면 논쟁거리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는 ‘범이’, ‘곰이’가 설치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에 보면 2020년도 캐릭터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있어요.

박람회라는 게 국제적인 박람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의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것이죠?

대변인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해서 매년마다 캐릭터라이선싱페어라 해 가지고, 매년 7월경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참여를 안 했는데 지자체, 펭수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렇게 박람회가 진행됐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조그만 규모라도 부스 하나 들어가서, ‘범이’, ‘곰이’의 인기가 좋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반태연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변인 김태훈

코엑스에서 합니다.

반태연 위원

해마다 하던 것이란 거죠?

대변인 김태훈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스 하나 할애 받아 가지고 ‘범이’, ‘곰이’ 캐릭터 사진도 찍게 하고, 코엑스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한다고 그럽니다.

반태연 위원

캐릭터라이선싱페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마다 했던 행사인데 이번에 우리 ‘범이’, ‘곰이’가 거기에 참여를 한다?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 위원

전국에 있는 각 시도에서 다 참여하는 겁니까?

대변인 김태훈

예, 거의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이래 가지고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도 와서 각종 캐릭터를 홍보하는데 저희들도 참여해서, 판매는 못 하지만 사진 찍고 이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배지나 이런 기념품을 좀 나눠주고…….

반태연 위원

그것은 다 해소가 됐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범이’, ‘곰이’를 새로 선 보인 지 곧 1년이 다가오잖아요?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 위원

물론 상표권 등록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늘어져 버리면 ‘범이’, ‘곰이’도 뭐라 그럴까, 약간 새로움,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과정들은 올해 안에 빨리빨리 진행해서 ‘범이’, ‘곰이’ 홍보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도 이미지 제고와 관련한 홍보 부분에서 좀 절감을 했어요,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이나 타 실ㆍ국과 홍보 부분에 대해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그쪽에서 홍보할 때 우리의 어떤 사업들은 살짝, 뭐라고 합니까, 경비를 줄이면서, 이런 식의 어떤 협조나 타 부서 간 조율이 있으셨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지금 저희들이 홍보할 때 매년 반복되는 작은 사업들은 저희 대변인실이 나서지 않고 각 실ㆍ국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홍보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대관령영화제라든지, 올해 평창평화포럼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이고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나서서 같이 TF를 구성해서, TF는 아니더라도 같이 실무회의를 해 가지고, 농정국에서 감자, 아스파라거스, 산나물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을 할 때라든지 저희들이 조율을 거쳐 가지고 홍보가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하고도 그런 조율이 좀 있으셨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예, 저희가 평창평화포럼은 했고요.

평창평화포럼은 저희가 수차례 회의도 하면서 서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중복 안 되도록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했고요.

윤지영 위원

아니,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대변인 김태훈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일단…….

윤지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은 홍보나 이쪽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부분도 있고 줄인 부분도 있고…….

대변인 김태훈

구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윤지영 위원

보니까 홍보라고 해서 다 줄이진 않았더라고요.

대변인 김태훈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율을 안 했는데 저희 홍보 예산으로 작년에 지원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국제영화제 이런 부분들은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좀 줄이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의 동계청소년올림픽 이런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했고, 아직까지 일정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역할 분담은 아직 안 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대략…….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 추경이다 할 정도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실 이런 과정에서 부서 간, 특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어떤 부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그런 효율적인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시점에서는 절감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위원님들 앞으로 내주셨어요.

부서마다 이렇게 상황보고를 안 하시는 데도 있는데 위원님들 각자가 질의하거나 권고한 사항들을 조치 결과나 이렇게 하셔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잘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자면 추진계획이나 결과를 조치 실적으로 좀 표현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임시회에서 위원들이 권고한 사항들을 5월 초, 가장 현재에 맞게끔 지금까지 어떤 조치 실적이 있었는지 좀 명시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이 구축 중에 있고, 노력하겠다,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다른 부서도 이렇습니다만 제가 이런 추진상황보고를 봤을 때 늘, 여기 주대하 위원님께서도 그때 실ㆍ국별 업무추진체계에서 홍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ㆍ국과 협의를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추진계획에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례적인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아니면 추경을 위해서 몇 월에 업무자 몇 명이 담당부서에서 이런 의견조율을 했다, 실제로 이런 어떤 가시적인, 뭐라고 합니까, 행동, 어떤 액션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이, 현재 임기제공무원 3명에 대해서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신원조회까지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윤지영 위원

3명이 다 그렇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8일이 내일이죠, 2명은 내일까지 신원조회 끝 마치면 확정될 것 같고요.

한 분은 이제 신원조회에 들어갔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 부분도 3명을 채용하고 6월이나 7월에 완료 예정임, 이러면 좀 더 명확하게, ‘아, 정원에 대해서 몇 월에는 확실하게 되겠구나.’,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첫 번째로 보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2차 피해가 크고 이에 대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을 적극 홍보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지금 추경에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들, 많은 도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 다를 그렇게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좀 더 실적 위주의 제시를 해 주는 노력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 주시면, 타 소관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해 달라, 이렇게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과 조금 별개의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또 크게 보면 다 연관되는 부분들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범이’, ‘곰이’ 캐릭터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범이’, ‘곰이’ 캐릭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이게 이번 2020년도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한 몇 년 동안은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변인 김태훈

강화해야 됩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내년에는 본예산에 수립해서 초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국민들의 인식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 외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대변인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실ㆍ국 4개 중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준 데가 두 군데 있어요.

대변인실하고 인재개발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준 데가 대변인실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1억 1,500만 원 늘어났는데, ‘범이’, ‘곰이’와 관련된 부분이 6,5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1,500만 원, ‘범이’, ‘곰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화시키겠다는 의지나 이런 부분에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강원도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태훈

아시다시피 일단 올해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19인데 사실 강원도가 2차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지역이라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됐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규칙을 준수하면서 강원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또 시군하고도 협업해서 정책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당장 이 두 가지가 급한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한 가지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변인 김태훈

두 개 다 비중이 비슷해서…….

주대하 위원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청정지역으로서의 강원도 이미지 제고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는 부분, 세계적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늘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죠.

이번 연휴 때 동해안을 찾은, 강원도를 찾은 국내 여행객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의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극복해서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전략들을 먼저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게 심히 안타깝고요.

또 실례로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추경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 중에, 제1회 추경에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연계성적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관광 활성화 제고에 대한 것은 대변인실의 역할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들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님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사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홍보 예산들은 삭감을 많이 안 시키려고 예산 부서에 가서 설득하고 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줄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늘릴 부분은 오히려 늘리도록 했고요.

특화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한두 편 정도 줄여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도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특화영상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역의 경제라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는 계속 생산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지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판에 역행되는 쪽으로는 안 하도록 하고 단순히 도정 홍보하는 부분은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좀 줄여 가지고 경제 활성화 쪽에는 타격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조금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내용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각 실ㆍ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ㆍ국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사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업무를, 제가 보기에 대변인실은 홍보라든지 가장 전문적인 분야, 그 어느 실ㆍ국에 비해서도 전문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일을 가져와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실ㆍ국에서는 공문을 내려서, 그냥 공문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민이라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전략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죠.

강원도에서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든, 우리 대변인님께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태훈

하여튼 저희가 실ㆍ국하고 협조할 사항들은, 협의할 사항들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력상 모든 걸 다하기는 어렵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로 내리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 광고도 했고, 또 ‘범이’, ‘곰이’가 Q&A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주대하 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면 사업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줄게 되는 것이죠.

대변인실의 예산은 줄게 되는데, 물론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늘려서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대변인실의 규모를 키우든지 해서 대변인이 강원도 전체 일에 대한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앞으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을 조금 더 어필해 가지고 최대한 삭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홍보가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하여튼 차질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홍보 전략에도 대변인실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변인 김태훈

예.

주대하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변인실 예산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절감되는 것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변인님의 역할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ㆍ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 대변인실과 중첩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어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하는 역할들, 일들에 대해서 정말 공문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주셔서, 또 이런 것들이 홍보되어야지만 강원도민들께서 알고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변인 김태훈

위원님 명심하겠고, 이번에 저희 예산이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퍼센티지상 많이 삭감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다음 추경이 서게 되면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까지 체육담당 부서랑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안 됐는데 그에 대한 협의가 되면 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그쪽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더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홍보 전략이 나오고 이번에 조직이나 이런 것이 다 되고 나면 홍보 관련 예산은 추경에, 부득이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강원도가 더 발전하는 데 대변인실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태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호랑’과 ‘반다비’가 애인 사이여서 낳은 아이들이 ‘범이’와 ‘곰이’잖아요?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대변인 김태훈

애인이 아니고 부부 아닙니까? (웃음)

심영미 위원

애인이었다가 부부가 된 거죠.

대변인 김태훈

그렇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래서 얘네들을 낳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웃음)

대변인 김태훈

맞습니다.

애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심영미 위원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반응들이 자식들이 더 귀엽다, 폭발적인 인기가 있더라고요.

대변인 김태훈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감자하고 아스파라거스를 할 때 댓글에 감자보다는 옆에 서 있는 그것 좀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올림픽 때 상품처럼 해 달라는 게 많아서 지사님께서도 몇 차례 불러 가지고 저한테 왜 늦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록심사 기간이 늦으면 석 달까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심영미 위원

온라인에서도 ‘감자의 꿈’ 4행시 이벤트 해서 인형하고 튤립을 주는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대변인 김태훈

예, 지난번에.

심영미 위원

그럼 ‘범이’와 ‘곰이’로 한 것은 지금 인형 외에는 아직 없는 것이죠?

대변인 김태훈

배지가 나와 있고요.

배지가 나와 있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출원하는 것은 한 60개 품목입니다.

액세서리라든지 60개 품목 정도를, 일단 저희가 상표 등록한 상태여야 상품 제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일단 상품이 60개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변인 김태훈

디자인을 다 등록해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기 전 단계까지는 절차를 다 마쳐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마쳐야지 저희가 제작할 업체도 선정하고 절차가 좀 필요한데, 하여튼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8월까지는 마치려고, 지금 일정을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거기에 혹시 아이들 마스크 이런 것도 있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있어요?

대변인 김태훈

예, 지금 마스크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게 너무 귀엽다 보니까,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 해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 마스크는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마스크에 캐릭터를 넣으면 상품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변인 김태훈

마스크 판매가 당분간 꽤 오래 갈 것 같아서, 예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60가지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좀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홍보도 홍보지만 강원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60개 품목이 진행되면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동트는 강원’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플라이강원이 지금 좀 힘들기는 하지만 속에 책자는 어떻게 됐나요?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제주도 가는 것에는 첫 출항부터 비행기에 탑재하고 있는데 사이즈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 가지고, A4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저희도 볼 수 있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그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감액돼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대변인 김태훈

지금 수요는 느는데 감액이,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트는 강원’을 홍보하려고 별책부록 비슷하게 지역의 맛집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일단 ‘동트는 강원’은 그대로 가고 홍보했던, 이벤트했던 것을 조금 줄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수라든지 책자를 발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홍보 비용을 조금 줄여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기존에도 그랬지만 지금 코로나19로 도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트는 강원’도 그런 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반갑습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이 일을 정말 잘하시나 봐요.

대변인실이 다들 일을 잘하셔 갖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리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범이’, ‘곰이’가 워낙 인기가 있는데 대변인님이 ‘곰이’랑 많이 닮으셨어요.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대변인 김태훈

그래 가지고 ‘범이’만 차고 다닙니다, ‘곰이’는 여기 있어 가지고.

(장내 웃음)

정유선 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같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 주셔서, 좀 걱정이 되긴 하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다음번 추경이나 이럴 때 더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그동안 계속 지역의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십사 부탁했던 것들이 그래도 이번에는 잘 반영돼서 속초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지역 언론들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마 비슷하게 언론사들도 광고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금 예산이 좀 줄긴 했지만 기존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 광고비 중에 미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 주시면 아마 지금 같은 때에 언론사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김태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보통 언론사의 광고는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어려워서 돈을 못 쓰시는 것이라, 이럴 때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집행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함께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중요한 언론 매체, 두 개의 지방지가 있지만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언론들이 지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맞게끔, 이를 테면 동해 북부선이면 고성이나 속초 쪽에 하고, GTI 같은 경우는 원주 내에,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홍보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지역 매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단가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역 언론들이 도태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좀 애써 주십시오.

대변인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범이’, ‘곰이’ 캐릭터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화도 계획하고 계시고 한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범이’, ‘곰이’가, 기존에 우리 도에 ‘반다비’나 이런 것들이 상징물로 있었던 곳이 있어요, 다리나 이런 곳.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범이’, ‘곰이’로 바꿔 나가실 거잖아요?

대변인 김태훈

예.

정유선 위원

그 계획들은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이 어떻게 서 있죠?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일단 도 본청뿐만 아니라 도 직속기관까지 문서로 협의해 가지고 일단 각종 주차장 푯말이라든지 사무실 푯말, 네임태그 이런 것은 상당 부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한 30년 전에 있었던 ‘반비’가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교체했고요.

인재개발원까지 다 교체했고, 지금 발견되는 대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비 어린이집도 ‘범이’, ‘곰이’로 예쁘게 해 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데 큰 상징물이 있던 곳들, 지금 도 경계선 이런 부분들은…….

정유선 위원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대변인 김태훈

예, 아직 안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 바꿔야 되는지 파악해서 아마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세워서 그 부분들도, 상징물들도 동일하게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범이’, ‘곰이’ 캐릭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 굿즈나 이런 것들을 하실 계획인데 그러면 이걸 제작하는 곳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죠?

대변인 김태훈

참고로 기념품 들어온 것을 보시면, 디자인은 한국 업체가 했습니다.

올림픽 때 했던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작은 저희가 소량 생산으로 분기에 1,000개 미만으로, 한 500개, 600개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에 있는 업체는 없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데 경제진흥원에 혹시 도에 어르신들이라든지 청년들 이래서 있다면, 인형이라든지 배지 이런 것을 제작한다면 그런 기관을 한번 좀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마 가격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대변인 김태훈

예, 생산을 몇 백 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에 없으면 국내라도 해서…….

정유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MOU를 맺어서, 사실 우리가 60여 가지 상품을 만든다고 해도 이것을 강원도에서 판매하기는 어렵잖아요?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우리가 캐릭터 상표 등록을 하면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강원도의 각종 회사나 이런 곳에서 상표 비용을 내고 이것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홍보가 될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다 판매하는 것은 어렵고 아마 만들어서 기념품으로만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60개 품목 다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참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배지를 찍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도 같아서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한번 협의를, 위탁을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아스파라거스든 감자든 거기에다 강원도 인증마크 비슷하게 ‘범이’, ‘곰이’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해서 무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몇 차례 회의도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이’, ‘곰이’ 이모티콘이 만들어졌을 때 저도 응모해 갖고 받아서 썼는데 그게 잠깐하고 끝났어요.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그걸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비용이, 그때 무상으로 했는데 비용이…….

정유선 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어떤가요?

홍보기획담당 한영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90일까지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가 안 되고…….

정유선 위원

이모티콘 개발비가 많이 들어요?

홍보기획담당 한영선

이모티콘 개발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을 팔 수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90일까지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 쪽에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2만 명, 3만 명한테 배포했는데 계속 이렇게, 올림픽 때도 그렇고 공공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정유선 위원

그럼 내용을 바꿔서, 캐릭터를 좀 바꿔서 하는 것은 상관없죠?

그러면 또 90일이죠?

홍보기획담당 한영선

그런데 어쨌든 공공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정유선 위원

7,000만 원을 들여서 90일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짧은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효과는 되게 좋잖아요?

홍보기획담당 한영선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카카오 쪽이랑 조금 더 풀면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이고, 이번에 제진 철도 이런 얘기들도 하고 우리가 계속 남북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모티콘에, 감자나 아스파라거스를 팔 때처럼 철도 티켓 이런 것들을 ‘범이’, ‘곰이’ 캐릭터에 같이 넣어서 이모티콘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모티콘에 감자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평양으로 가는 티켓도 있고, 이런 걸 한번 개발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7,000만 원이면 비용이 만만치는 않네요.

홍보기획담당 한영선

예,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카카오톡에 한번, 그 서비스하는 플랫폼 회사랑 같이 한번 논의해서,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단독적으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금에 대해서 발언을 한 지 한 10 몇 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예,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대변인 김태훈

지방으로 갈수록 정책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까지 정책이 홍보될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랑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를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전파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계좌로 가구당 20만 원, 40만 원을 입금시켜 줬던 내용도 우리 도민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동트는 강원’ 같은 경우 인쇄에 들어갔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이번 호는 나왔습니다.

장덕수 위원

나왔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예.

장덕수 위원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시군에 지급한 금액은 얼마고, 앞으로 지급할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에 대한 홍보는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8개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도에서 하는 것은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상 육아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의 행정센터 입구에 입간판식으로 해서 홍보한 적도 있고, 제가 그런 것도 좀 봤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현안 정책에 대한 것은, 긴급지원금도 도에서 잘한 개념이면 최소한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변인 김태훈

최대한 쉽게, 정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제진흥국하고 회의도 몇 차례하고 협의도 했는데 앞으로 시군하고도 홍보 채널을 해 가지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해당 시군하고도 협의체를 구축해 가지고…….

장덕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18개 시군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 지출될 금액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변인실에서 할 역할 아닌가요?

대변인 김태훈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문지면이라든지 몇 차례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전파가…….

장덕수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대변인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시간 10분씩 다 끝났고,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돼 갖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변인실은 끝내는 것으로 할까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인재개발원을 하고 식사하러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총 세입예산은 13억 7,0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15만 4,000원에서 1억 3,54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은 당초 교육인원을 90명으로 예상했던 것에서 9명이 감원된 81명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 4,076만 원을 감액한 11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은 당초 예상 교육인원 18명에서 5명이 감원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1,04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8,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반납금으로 1,5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42만 9,000원이 감액된 57억 6,5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교육 운영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215만 원을 감액한 4,7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실 운영사업은 20만 원을 감액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은 기정액보다 647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5,6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청사시설 정기안전점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내실 운영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연간 교육계획 축소로 기정액보다 2,483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2,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0쪽입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당초 계획 대비 교육인원이 9명 감소함에 따라 기정액에서 1억 4,076만 원을 감액한 11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은 당초 계획 대비 교육인원이 5명 감소함에 따라 기정액에서 1,04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8,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교육과정 운영은 기정액보다 4,228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7,771만 2,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군 고급관리자과정 등 10개 과정의 교육을 취소함에 따라 교육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1쪽입니다.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은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1,800만 6,000원을 감액한 3,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운영 증진은 기정액보다 90만 원을 감액한 6,7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기능 강화의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에 200만 원,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에 1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기여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및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함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등 교육비가 절감되어 기정액보다 895만 9,000원을 감액한 4,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입니다.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270만 원,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에 280만 원, 핵심가치심화교육과정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실ㆍ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184만 4,000원을 감액한 28억 3,3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훈련계획 변경 및 사업축소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크게 다 봤어요.

전체적으로 10%, 20%, 많게는 더 삭감된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대체로, 제가 꼼꼼히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국가나 강원도나 또 우리 강원도의회나 지자체나 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운영비 등 해서 2억 정도를 삭감했고, 이렇게 모두가 다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고맙습니다.

김병석 위원

형편에 맞게,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못 해 왔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10% 내지 20%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삭감하고, 도에서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흡족하진 않지만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김병석 위원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해서 고통받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아주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추후에 예산이 꼭 필요하게 된다면 다음에 얼마든지 해서, 도의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올라 온 추경에 대해서 저는 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선택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절약된 금액으로 우리 도민들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긴축재정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3월, 4월, 5월 초까지 교육 운영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에서 교육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정리추경에 할 것을 미리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감사합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육을 안 한 부분,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거의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특별한 말씀은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도서실 운영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2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도서실은 월간지, 주간지, 교육생의 소양 함양을 위해서 구독하고 있는데 부수를 일부 축소하고, 도서구입비가 연간 한 1,500만 원, 600부 정도 구입하는데 사업 규모를 약간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정기간행물 종류가 16종이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교육생들의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라든가 한겨레라든가 전원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순성 위원

이것도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교육을 다시 진행하면 예산을 복원해야 될 부분이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권순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을 준공한 지 28년이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권순성 위원

그렇게 됐는데 시설에 대해서,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안 하는데 시설 노후화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매년 조금씩 시설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 개선, 보완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도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공백 상황에, 교육생이 없을 때 노후된 청사시설 같은 것을 개보수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그런 부분은 기존 당초예산에 확보한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 보수하고, 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설치하고 소규모로는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청사시설 환경개선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경사로 3개 설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안 했으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용했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청사 현관을 출입하거나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데는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인재개발원 4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좌석에서 단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고요.

또 2층에 의암관이라고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세 군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럼 기존에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겠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장애인들이 거기 단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잘하시는 것 같고요.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교육을 못 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지난주까지는 집합교육을 못 하고, 장기교육과정은 온라인학습으로 해 왔는데요.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글로벌리더과정은 13명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집합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급 장기 핵심리더과정은 어제부터 화상교육으로, 그전까지는 온라인교육을 했는데 어제부터는 화상교육을 했고, 코로나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집합교육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월 말경에는 신규자교육도 재개하고, 집합교육을 일시에 다 개시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해서 위험도를 좀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저는 화상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앞으로, 꼭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저희가 화상교육을 어제 처음으로 시도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요.

또 화상교육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죠.

장단점이 있겠지만 온라인강의가 아니라 화상강의는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발표도 할 수 있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공간에 모이지만 않는다는 건데 집합교육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일부 교육은, 꼭 모여야 되는 거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화상강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급 장기 핵심리더과정은 어제부터 1주일 간 화상교육으로 하고요.

또 시범적으로 2박 3일짜리 전문교육 몇 개 과정에 대해 화상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대 1 화상강의는 교육생들이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 인재개발원에는 갖춰져 있지만 개인 개인이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만 수요를 받아서 일부 몇 개 과정을 화상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보통 개인이 화상강의를 들을 때 장비가 고액이 드는 게 아니라 보통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하고 마이크 정도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지금까지 안 해 봤는데 저희도 도민교육하고 몇 개 과정을,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화상교육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었지만 발상을 좀 바꾸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이번에 화상강의를 해 보신 다음에 받으신 분이나 하신 분들에게 설문을 좀 받으셔 가지고 집합교육보다 더 많은 이점이 있다면 좀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개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각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시행해 보고 나중에 설문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거기 시설을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그 후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셨나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침구류는 오래된 것은 계속 교체하고 합숙이 끝나면 바로 세탁하고, 청결은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거기 교육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골프라든가 당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시설이 좀, 골프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제가 좀 오래 전에 봐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전에 소규모로 했던 골프연습장은 그냥 그 상태로 하고 있고, 당구장도 그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처음 설치할 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게 골프장을 연상시킨다기보다는 짧은, 쉬는 시간에 운동 삼아 움직이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있는 거니까 그것은 좀 보완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들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당초에 교육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주대하 위원

기간이 단축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집합교육에서 화상교육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렇다는 것은…….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화상교육,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 것은 장기교육과정 2개 과정을 그렇게 했고 나머지 단기 전문과정은 일부는 취소를 했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반기나 6월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5월 초까지 계획됐던 교육이 총 67회였었는데 그중에서 24회는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고 나머지는 일정을 조정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보면 운영계획상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들이 전부 다 감액이 됩니다.

맞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주대하 위원

이것은 기간이 줄었거나, 아니면 강사 선생님들의 필요 부분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강사 수당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이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기간이 줄었다고 그러지만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기간이 줄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 강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아니, 기간을 조절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안 돼서 취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1박 2일씩 시군 과장급 4개 과정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2개 과정만 실시하고 아예 실시하지 못해서 취소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정 24회를 완전히 취소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추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주대하 위원

처음에 교육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했을 것이고, 운영계획을 가지고 강사를 전부 다 컨택(contact)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주대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취소한다고 그러면 교육내용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교육량도 그렇고 교육내용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럼 화상교육을 강화시키고 사이버교육을 강화시켰어야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저희들이 진작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동안 장기과정은 온라인으로 사이버교육을 계속해 왔고요.

사실상 화상교육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다가 학교에서 화상교육을 실시하는 걸,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화상교육을 준비해서 일부는 지난주부터 화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41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주대하 위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화상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사이버 교육 운영 예산은 왜 감하게 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코로나19로 교육과정을 축소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사이버 과정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긴축재정 측면에서, 절감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고요.

교육 운영 내실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에 관한 부분이 줄게 되면, 최소한 계획을 가지고 강사분들을 컨택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체해서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은 정액제가 아닙니다.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주대하 위원

학교 교사나, 또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정액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받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해서 월급을 주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온라인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화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님이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안 하면 강사료를 주지 않는 건 맞는데 교육한 내용들이 없어서 교육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용 중에 핵심리더과정이라든지 글로벌리더과정 운영, 전문교육과정 운영,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이 모든 것에서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에 관한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비상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교육계획을 다 달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주대하 위원

아니, 코로나19하고 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집합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주대하 위원

집합교육 대신에, 그래서 사이버교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온라인교육도 일부 하고 있지만 모든 과정을 다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것은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 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할 준비는 못 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강사들이 강의를 하지 못함으로써 전달할 교육의 내용들이 적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다면 교육의 목적이 사라지는 건데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 것들에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이, 이런 여비들이 줄어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좀 극한 표현을 쓴다면 인재개발원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존재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저희 연간 계획이 총 71개 과정, 133회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갑자기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는 없고, 일부는 대체했고, 또 코로나로 중단된 집합교육은 코로나가 끝나면 5월, 6월 이후에, 하반기로 연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연간 일정이 다 짜여져 있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도 안 나고 해서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24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대하 위원

충분히 납득은 합니다.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입시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주대하 위원

과정들마다 교육의 목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 목적에 맞춰서 교육내용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내용에 맞게 강사님들을 이렇게 했는데 강사님들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강사님들 여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체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교육내용을 피교육자들한테, 교육받는 분들한테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서 정말 인재로, 글로벌인재 내지는 강원도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내용 내실화 방안이라든지, 교육 목적에 맞는 실질적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는, 집합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생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강사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교육을 듣는 분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화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교육 강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설명자료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5페이지부터 시작해 갖고 사업기간이 대부분 2020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 2020년에 새로 한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

윤지영 위원

사업기간을 보시면, 475페이지에도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다 2020년부터, 477페이지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20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의 표기하고, 인재개발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굳이 설명드린다면 475쪽의 교육 운영 지원 같은 사업은 저희 인재개발원이 발족한 이래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970년도에 했으면 그때부터 기재하기도 그렇고,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또, 글로벌리더과정은 2012년부터 되어 있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글로벌리더과정은 2012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1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핵심리더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해 왔던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처음 사업이 시작됐던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전에 ’19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던 부분들은 그때부터 명시를 하는 게…….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글로벌리더과정이나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에…….

윤지영 위원

예를 들어 신규 사업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새로 한 사업은 신규, 그다음에 연례반복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2020년도부터 계속, 2009년도나 그전부터 실적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전부 다 사업기간을 2020년 신규 사업인 것처럼…….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그걸 구분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추경과는 크게,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사업설명자료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사업내용이 적시가 돼 있고 어떤 데는 사업위치까지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업설명자료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윤지영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사업위치나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은 사업내용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480페이지에는 사업내용이 있고, 481페이지에는 사업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체계를 좀 갖추시는 게 맞고, 또 특별히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좀 적시해 주는 편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게 이 설명서에 대한 최소한의 뭐라 합니까, 친절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감액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라 크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
(한창수ㆍ반태연ㆍ심영미ㆍ윤지영 의원 발의)

14시 10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창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안녕하셨어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문위 조례를 제가 하게 된 것에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헌혈 인구가 2018년 16만 1,000명에서 2019년 15만 3,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헌혈의 74%를 20대 이하 군인, 학생 등 단체 헌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및 국방개혁에 따른 헌혈 감소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단체 헌혈 취소와 개학 연기에 따라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기본문화 조성을 위해 혈액관리법상 조례에 위임한 혈액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도민 헌혈 활동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과 헌혈 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 해촉,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의 헌혈 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헌혈 인구를 늘리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한창수ㆍ반태연ㆍ심영미ㆍ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헌혈 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단체 헌혈 극감 및 지속적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단계 극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한창수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래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상황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혈액 공급을 통해 도민 건강과 보건에 기여하는 뜻에서 이 조례는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도 적십자사 강원혈액원 결산보고서를 보면 저희 강원도에 헌혈하시는 분들 50% 이상이 대부분 군인들이고 단체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창수 의원

예.

심영미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의 문구를 좀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내 기관에서 헌혈하는 분들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창수 의원

심영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살펴봐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 또한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 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구하고자 하는, 당부하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의 헌혈 인구는 대부분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80%~90%는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을 배제하고, 타 지역의 군인을 배제한다면 헌혈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강원도 기관에서 헌혈한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구를 도내 기관에서로 수정해서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창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두 달 전에, 한 3개월 됐나요?

앞에서 단체로 헌혈을 했던 적이 있죠?

한창수 의원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인데요.

지금 제6조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도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래요.

사실 상품권을 주거나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해서 헌혈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게 되면 혈액검사를 해서 헌혈자한테 각종 질환에 대해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을, 제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헌혈자한테 알려주긴 합니다.

알려주긴 하는데 피를 검사해서 정확하게 어떤 질환부터 어떤 질환까지 알려준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둔 그런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돈 10만 원으로 피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피검사를 하면 여러 종류의 질환이 나오니까.

그런데 헌혈을 하게 되면 피검사를 해서 어디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제가 조례를 벗어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혈액 수급이 적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단체, 군인이나 학생, 공무원들이 헌혈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저는 늘 어려움이 있다면 혈액으로 검사하는 질환 종류를 좀 더 늘려서 해 주면 이것도 어쩌면 많은 국민들한테, 헌혈이 자기 나름대로는 봉사가 될 수도 있다고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은 질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좀 늘리면 수급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 혈액원이나 이런 데서 세부적으로 하려면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병원에 가보면 혈액검사를 하는 데 10만 원, 8만 원,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벽에 써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혈액 수급을 늘리려면, 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헌혈하는 숫자를 늘리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다면 보건ㆍ복지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방법도 상의를 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혈액 수급 목적도 있지만 혈액 검사는 복지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제 생각이 짧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혈액원하고 도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이상 정례적 모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군에 있을 때도 해 보고 여러 번 해 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해 줬는데 근래 3개월 전에 도의회 앞에 와서 기회가 돼서 해 봤더니, 혈액원에서 온 것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자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혈액만 공급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심혈관질환 등 여러 가지 각종 질환에 대해서 데이터로 해서 설명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좋다,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태백하고 횡성이 비슷한 사례로, 태백 같은 데는 보건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횡성 같은 데는 10회 이상 헌혈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보건복지부와 가능한지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헌혈권장과 관련한 강원도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개정조례안과 지난번 조례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내용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한창수 의원

예.

정유선 위원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조례에도 헌혈자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창수 의원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단지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못 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예 기존처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열어놓는 게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묶어놓으면, 헌혈한 도민에게 지역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묶어놨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창수 의원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헌혈권장 조례를 준비할 때 사실 5,000원권, 아니면 1만 원권을 모두에게, 헌혈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를 하다 보니까 5,000원짜리로 하면 한 8억 원 정도, 또 1만 원짜리로 하면 1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전국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그런 문제에 부딪쳐서 상품권을 행사 시,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시에만 상품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게, 상품권을 줄 수 있게 문만 열어놓은 겁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 지금도 헌혈을 하면 영화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있고 항상 무엇을 주거든요.

그것도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3,500원이나 8,500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동안 그 예산을 도에서 지원한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올해 예산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던 것은 적십자사에서 준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적십자사에서도 주고 우리도 따로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정유선 위원

우리는 반영을 하는데 어쨌든 적십자사에서 전국 동일하게 헌혈한 사람들에게 상품권이든 기념품이든 뭔가를 주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중복해서 더 주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저는 우선 5,000원권 상품권을 주면 헌혈을 더 하고 안 주면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고, 지금도 주고 있는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 체크를 해 주거나, 아까 다른 지역에서 하듯이 나의 건강과 관련한 부분을 해 주면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권장하는 데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헌혈과 관련한 부분은 명확하게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부가 있고 18개 시군에도 각 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이 헌혈추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시고 적십자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어쨌든 헌혈과 관련한 운영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담당 주체는 강원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기존에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년 상ㆍ하반기로 도내 경찰이라든가 의료기관 이래 가지고 모임은 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체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정식으로 구성하겠다는 취지…….

정유선 위원

보면 기존 조례에는 이게 없어요.

전국 어느 조례에도 헌혈추진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한다는 조례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법 제4조의4에 의해서…….

정유선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면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홍보도 적십자사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버스에도 붙어 있고 전광판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주체는 대한적십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분들이 해야 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 강원도는 헌혈차를 따로 끌고 다녀야 할 판이에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고, 협력 체계는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유관 단체나 기관들과 MOU를 맺어서 헌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맞지만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더더군다나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이렇게 못 박아서 하는 협의회 구성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경찰, 적십자사,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래 가지고 기존에도 1년 상ㆍ하반기로 두 번씩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창수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전에는 조례에 협의회 구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혈액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되는 것은, 지금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혈액원입니다.

혈액원의 책무, 국가의 책무이고요.

강원도에서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기존에 협의회를 구성했고, 조례에 없는데 구성을…….

한창수 의원

그러니까 명문화하는 것이죠.

정유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회에 대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분들이 헌혈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돼요.

본의 아니게 개인의 정보를 알게 되거든요.

헌혈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 상황이라든가 또 이것으로 다른 질환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도 하고 있고, 그렇죠?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한 것은 나와 있는데 비밀누설금지의무에 대한 조항은 빠져 있어요.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의료와 관련한 부분들은 모두 비밀누설금지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누설금지의무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어쨌든 저는 몇 가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한창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보면 2019년도에 강원도 헌혈 인구수가 15만 3,606명입니다.

혹시 도내 도민하고 장병하고 나누어져 있나요?

한창수 의원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내 헌혈자 중 장병이 50% 정도 됩니다.

권순성 위원

50 몇 %죠?

명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죠?

한창수 의원

예.

권순성 위원

국장님, ’19년도에 도내 15만 3,606명이 헌혈을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사실 헌혈도 계속하시는 분들이 하지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 하거든요.

파악된 게 있다면 혹시 헌혈을 최고 많이 하신 분이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성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위원장대리 장덕수

뒤에 과장님, 설명하실 분 안 계신가요?

권순성 위원

지역상품권으로 준다는 것도, 사실 1만 원씩 똑같이 줬을 때 15억 3,000만 원이고, 5,000원씩 하면 7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번 할 때마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조례에는 홍보 시에만,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홍보 시에만 주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여기 제6조에 보면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닙니다.

개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헌혈은 하시는 분만 쭉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몇 회, 또 1년에 몇 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한창수 의원

권순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권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홍보 시에만 주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례를 준비할 적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연 1회 내지 2회 상품권을 드리면서, 홍보 시에만 개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홍보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서 주죠?

한창수 의원

이게 위탁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증빙서류를 만들어 내겠죠, 그날 헌혈자가 있으니까요.

권순성 위원

원주에도 보면 제가 잘 아는 분이 1년에 20회씩 이렇게 막 헌혈을 해요.

한창수 의원

20회는 못 하고요.

권순성 위원

아니, 데이터가 저한테 있어요.

올해도 벌써 아홉 번 정도 헌혈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밥 먹고 헌혈만 하나 봐요, 그렇죠?

헌혈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권장하는 전부개정조례인데 어떻게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서 가장 많이 헌혈하신 분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창수 의원

시상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런 분들을 시상하게끔, 또 언론사를 통해서 시상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놨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우리 한창수 의원님이 헌혈권장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고요.

누구든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회문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례가 잘 만들어졌고 필요하다면 잘 다듬어서 더 완벽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타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177군데에 있더라고요.

광역은 저희를 포함해서 열 군데밖에 되지 않지만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또 적극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지만 저희 강원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한창수 의원

예,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것을 뽑을 수 있다면 그만한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협의회에 보면 언론사도 들어가 있고요, 지면도 들어가 있고 TV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게 위원 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저희 강원도를 보면, 강원도의 특성상 타 시도에 비해 군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하긴 하지만 하는 것에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여했을 때 큰 보람도 있고 본인에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 봐야 되겠죠.

헌혈을 많이 권장하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해 군인들에게 그런 것을 부여했을 때 숫자가 더 많아지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혈액 부족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의원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민에게만 한정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풀어주셔야 되고, 또 관계 부서에서 법제처에 확인한 바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제6조를 한번 보시죠.

심영미 위원

의원님, 그런데 제6조 제3항에 보면 도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도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창수 의원

예, “도민에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자치법에 문제가 돼서, 도민이 아닌 사람에게 상품권을 줄 수 없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또 관계 부서에서 법제처에 알아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한 도민에게”가 아니라 “헌혈한 자”로 하면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헌혈한 자”로 수정해서 조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위법과의 동일성을 기하고 기념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6조를 신설하여 제6조 비밀누설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제6조는 제7조로 하며, 제7조의 제3항 중 “도민을”을 “자”로 하고 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등”을 추가하며, 이하 조항 제7조부터 제12조에 대해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한창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한창수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18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극단적인 봉쇄 없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일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활동 지원비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및 아동 한시 지원비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정부 예산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한 계수정리 등 증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4,684억 7,6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47억 3,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16억 7,4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79억 7,4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차상위 긴급 복지 지원 외 17개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15억 8,738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외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6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외 26개 국비사업에 대해 696억 8,4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 증액에 따른 63억 8,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44억 8,60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6,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노인돌봄종사자 직무함양교육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112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외 2개 사업 민간보조금 정산 반환금 898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외 16개 사업에 28억 6,049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84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0억 4,5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6,2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여성청소년시설 방역 지원에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외 20개 국비사업에 총 6억 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46억 8,3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 1,6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외 3개 사업 2,352만 원, 그 외 수입으로 다문화가정부부 건강검진 지원 외 5개 사업 7,352만 원, 국고보조금 등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외 25개 사업에 35억 1,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4억 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8,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66만 원, 권역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외 15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48억 8,224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억 9,0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외 2개 사업 5,54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9,5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ㆍ장기계획 수립 연구 3,3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2,500만 원을 국비 미교부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8,277억 8,03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10억 9,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169억 4,4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73억 9,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 예산은 334억 6,067만 원으로 2억 7,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예산 절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 변경,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 추진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과 참여 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은 2,817억 4,4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7억 1,1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긴급 복지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58쪽입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억 6,003만 원으로 여비 절감,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조정 등을 반영해 기정액보다 2억 4,9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57억 7,027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조정,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75억 6,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04억 5,3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9,5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488억 5,8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4억 6,8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신규 설치 및 기능 보강 소요액 상승으로 인한 3억 6,150만 원 증액, 복지부 가내시 금액 중 과 배정액 삭감에 따른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61억 6,514만 원 감액,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방역활동 지원비 3억 8,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68쪽,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15억 3,4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7,99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2개 시군 추가 선정에 따른 2억 7,315만 원 증액, 점자도서관 운영 외 5개 사업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1억 7,703만 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량 증가로 인한 9억 3,67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9억 9,6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8,8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9억 4,6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추가 배치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4,822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방역 지원비 2,8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76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99억 3,8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2,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 사업비 2억 9,798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514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78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0억 7,83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6,5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 운영을 위해 4,716만 원, 청소년쉼터 기능 보강사업 도 단위 쉼터 6개소 지원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 1억 5,082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77억 6,03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 3,4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 예산액 94억 1,7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3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예산 절감에 따른 여비 165만 원 감액,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8,298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29억 4,3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 564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3억,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1억 1,418만 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지원에 22억 원 증액 계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85쪽,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3,5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114만 원 증액하였는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9,8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87쪽,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43억 1,9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7,323만 원 증액하였는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억 8,900만 원,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에 1억 2,370만 원, 응급개입팀 운영 지원에 3억 5,382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91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2억 9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1억 1,8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 예산은 78억 7,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내여비 예산 절감,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비, 5개 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은 18억 7,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시설ㆍ장비비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94쪽,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억 3,5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3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 5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진료구역 설치 비용 1억 5,714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3억 6,58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07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순회진료,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98쪽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6억 9,9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0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여비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1,56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여비 감소, 가족실태조사 연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ㆍ장기계획 수립 연구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체중 변화는 없으십니까?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방역 활동 지원에 3억이 증액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몇 쪽…….

권순성 위원

298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어린이집, 복지관, 아동시설, 노숙인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방역 강화 해서 시설 소독하고 소독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소독제하고 마스크…….

권순성 위원

시설 소독은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코로나19 발생이 많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루에 서너 번씩 계속 순회하면서 방역을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하루에 서너 번씩?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계속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에서 많이 발생이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에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어린이집이 1,444개소 정도 됩니다.

권순성 위원

복지관은 몇 개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복지관은 한 18개 정도.

권순성 위원

18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복지관만.

권순성 위원

아동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00개소 정도 됩니다.

권순성 위원

노숙인시설은 몇 개나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노숙인시설은 6개소입니다.

권순성 위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집중적으로…….

권순성 위원

성립 전에 하시고 지금 세우시는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다 됩니까, 3억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5차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고, 1차로 내려온 부분이고 2차ㆍ3차ㆍ4차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권순성 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오면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또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5차까지 내려왔는데요, 특별교부세 23억이 내려왔고, 재난관리기금도 2억 정도 있고, 재해구호기금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봐서,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잡혔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300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해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도비 100%로 1억이 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한국전쟁 기념행사는 얼마마다, 10주년 기념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하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이 돼서 특별히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규모로 철원ㆍ화천 전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0주년이 되면서 저희가 행사를 좀 크게 하려고 추가적으로 예산 1억을 반영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철원 노동당사에서 하시는데 기념행사 대행사 선정을 5월에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떤 형태로 대행사를 선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일단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권순성 위원

공개입찰로 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 강원도 업체에도 이런 행사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강원도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러 가지를 보면 입찰 같은 것도 강원도 업체에서 못 하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접경지역 큰 행사 같은 경우 타지 업체가 와서 하고 또 그것을 2차로, 하도를 준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강원도 업체에서 나름대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가능한 한 우리 강원도 업체가 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추슬러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305쪽에 보면, 305쪽이나 306쪽, 307쪽, 308쪽 다 비슷한 개념인데 305쪽은 모집 인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증가는 296명에서 503명으로…….

권순성 위원

인원이 더 신청됐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뒤에 희망키움통장Ⅱ나 청년저축계좌 여기는 다 감소됐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저축을 얼마나 하는지, 자립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가지고 증액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빈곤층이나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내가 10만 원 적금을 부으면 10만 원을 더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상 매칭시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감소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분야별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에 따라서 인원이 가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대상자가 다르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면 차상위계층도 있고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도 있고 청년수급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한번 가입하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요?

가입했던 사람이 부정적으로 해서 빠져서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것은 아니고, 독려는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희망해야 가입이 되니까…….

(관계 공무원에 설명을 들음)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야 돈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권순성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야 지원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탈수급자.

권순성 위원

이런 부분도 소관 국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차상위계층이나 청년들이 또 빈곤층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910억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제일 많아요, 한 770억.

가장 큰 게 국고사업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하고 아동 긴급 돌봄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사업설명자료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게 가장 큰 금액이죠.

국고사업으로 400억 정도 되는데 현재는 시군별 대상자를 추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돈을 언제 지급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현재 한 82% 정도,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런 지원금이나 상품권은 3개월 이내에 소비되도록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3월에 시작했는데요, 7월 말까지가 지급 기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빨리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5월 중에 100%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지급해도 되지만 가능한 한 5월 중순까지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윤지영 위원

5월 중순까지 지급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상품권으로.

윤지영 위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안에 전부 쓰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그런 조항은…….

윤지영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3개월 안에 소비하도록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긴급재난지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강원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강원도 것은 그렇지 않죠.

여기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생활지원도 소진을 권고할 뿐이지 언제까지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없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지금 국고도 그렇습니다만 시군별로 받는 금액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랑 복합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받는 금액이 많이 달라서 우스갯소리로 “자네는 홍천에 있고, 자네는 화천에 있으니 얼마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를 주고 어디에서 얼마를 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각 지자체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는 그런 반발도, 받는 것보다 더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급하는 돈은 경기 부양을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늘리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303페이지에 보니까 한 12억 정도, 2019년에 자활장려금을 처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예산이 실제적인 집행 실적에 따라서, 2019년도에 쓴 금액을 보고 나서 12월에,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성립해 놓았는데 ’19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 실적이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변경 내시를 통해서 12억 정도를 아예 삭감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반납은 맞습니다.

그런데 돈은 실질적으로 안 내려왔고 내시한 금액을 나중에 조정해 준…….

윤지영 위원

2019년도 처음 가내시된 금액이 9억 정도 됐었는데 실제 ’19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3억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할 때 원래부터 규모를 작게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 규모를 크게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인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 규모를 한 3억 정도 내에서, 지금 161명 정도로 했을 때 3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업 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윤지영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직접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윤지영 위원

송영순 계장님이 설명하시죠.

지역복지담당 송영순

지역복지담당 송영순입니다.

제가 처음 답변을 해 봐 가지고, 자활장려금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하는 것 때문에 생계비가 깎이니까 거기에 30%를 장려금으로 드리는 것인데 대신 선정 기준이 있어서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인 가구 선정 기준이 60만 원 정도인데 자활근로를 하면 100만 원이 되니까,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30%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1인이나 2인 가구는 받으시기 어렵고 4인 가구인 경우만 받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어쨌든 사업 설계를 할 때, 30%나 이런 것들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사실 탈수급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이 생기면 생계비라든지 그동안의 다른 혜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탈수급을 하게 되면 모든 혜택을 다 줄이다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생계비나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바꾸고 있고.

자활장려금도 폐단이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취하면서 자활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의 좋은 취지가, 예를 들어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지 못한 게 아닌가…….

지역복지담당 송영순

인건비,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면서요, 소득 선정 기준보다 높아지면 역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충 급여 정도로…….

윤지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역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제도가 안고 있는 특성들인데, 아니면 한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역복지담당 송영순

복지부가 과다하게 한 것은 맞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또 요즘은 e호조로 돈을 주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소요액에 맞게 감하거나 수요에 맞게 할 수 없고, 복지부에서 전산으로 주기 때문에 매칭액을 그대로 세워야 해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계속 복지부하고 논의하면서 다시…….

윤지영 위원

권순성 위원님께서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좀 증가했어요.

모집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든지, 자활장려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에 대한 부분들을 권장하는 것인데 어떤 것들은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사업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들은 보면 실제로 탈수급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자체가, 예산은 많이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이라든지, 어쨌든 근로 장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내일키움통장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을, 효과가 있는 쪽에 예산을 성립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이것은 이 규모대로 갈 것 같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조정을 미리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담당 송영순

통장 사업 같은 경우는 통장 사업이 하나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보충해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희망키움통장Ⅰ이 나오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Ⅱ가 나왔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가 나오면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내일키움통장이 나오고, 내일키움통장이 나오면서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다음에는 청년키움통장이 나오고,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보다 좋은 통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혜택을 받던 것들은 좀 감해지고 다른 혜택은 많아지고 이런…….

윤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코로나로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고맙습니다.

심영미 위원

389페이지, 그다음에 390, 39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자녀 한글교육이라든가 힐링캠프, 그다음에 방문교육지도사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다문화 특화사업 외에는 대부분 증액되었거나 예산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심영미 위원

사업설명자료 389페이지요.

389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에 걸쳐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예산이 100%든가 아니면 증가되거나, 특화사업만 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다문화자녀 한글교육이라든가 방문교육지도사 이런 강사료가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교육이 제대로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게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심영미 위원

정지됐으면 강사분들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아예 0이 된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업체, 또 체육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도 시설 자체를 운영 못 하다 보니까 생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40만 원씩 특별히 지급해 주는…….

심영미 위원

두 달이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4개월 치.

심영미 위원

4개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동안 못 했던 교육들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어제부터 생활속거리두기로 해서, 그전에 사회적거리두기 때는 모든 것을 허용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이 섰었는데 지금은 생활속거리두기로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 속 방역으로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든가 활동, 강의 이런 것도 스스로 방역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아마 5월 말경 되면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서…….

심영미 위원

그러면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잠정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현재는 생활속거리두기라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역을 하면서 2m 거리두기라든가 환기를 한다든가 일자로 앉아서 대화한다든가 식사도 맞은편만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어제부터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 사항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라든가 교육 대상자분들께는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연락이라도 취하면서 어떤 끈은 갖고 계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못 하니까 관리만…….

심영미 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다행히 코로나19가 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도록 완화 단계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하면서, 완화된 조건 내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는 못 하더라도 3분 1, 더 완화되면 3분 2 정도, 연락을 드려서 순회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연락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관리는 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완화되면서 계속 연락을 할 겁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상황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든가, 그런 것을 놓지 않고 계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완화되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실적으로 보육료가 낮았는데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한 2만 원 정도 인상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누리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영미 위원

예, 339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급식이나 간식이었거든요.

지금 1,745원에서 1,900원이 됐다고 해도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나 급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누리과정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2회 추경예산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전출금으로 시군 어린이집까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인 건데요, 예산과 관련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급식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심영미 위원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나 간식에 소홀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9페이지의 청소년 수련시설 세계잼버리수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자보전금을 주는 예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339쪽입니까?

심영미 위원

399쪽, 여기 시설이 한 30년 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회 추경은 전년도 ’19년도에 적자가 있어 가지고요, 고성산불하고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소규모로 활동하다 보니까 단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서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할 때 1억 미만은 도에서 전액 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심영미 위원

여기가 도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사건 이후로 단체 관광이나 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잼버리수련장에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기능 보강이나 이런 것은 해 주고 있는데…….

심영미 위원

그러면 국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운영비는 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흑자가 났었는데 최근에 산불이라든가 세월호사건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의 움직임이 너무 적어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심영미 위원

인건비도 없어서 인원을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운영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인원은 전혀 줄지 않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적자보전을 해 주면, 작년에 흑자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시설 대관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3,100만 원, 저희가 이번 부족분 4,7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면 운영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잼버리수련장은 주변 환경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많지 않은 시설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모든 공직자분들도 고생하신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고생에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서 그나마 강원도가 좀 더 청정지역으로서 알려지는, 그리고 강원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대하 위원

큰 틀에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9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예산이 감된 과가 경로장애인과더라고요, 15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금액이 노인요양시설 확충(치매전담형), 거기서 국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감이 됩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산이 많이 감 된 것은 치매전담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산 감액 사유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포괄적으로 시도에 예산을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내시 금액 내에서 치매전담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와 가지고 시군에 독려도 했는데 예산 내역을 보면 시설 자체 평당 기준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가지고요, 건립하다 보면 시군비 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아무리 독려해도 선뜻 치매요양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데가 드물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주대하 위원

치매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간 독려돼서 치매에 대해서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사업설명서 455쪽, 예산안 399쪽이에요.

보면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시설ㆍ장비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및 보건정책과에서, 공공의료과도 포함되지만 너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설악권 지역,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에 분만실 설치, 분만실 장비 구입비용 15억을 이번 추경예산에 잡아놨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시군과 협력해 가지고 운영비 예산을 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도에서 6억, 시군에서 6억 내서 12억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회신입니다.

국가에서는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보강을 위해서 지원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그쪽은 기능 보강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대하 위원

국가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도든, 아니면 국가든 지역의료시설에 대한, 특히 분만시설, 어린이, 아동, 출생률이 점점 감소하는 쪽에서 보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강원도에서는 운영비에 관해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영북 지역에 있는 관련 시군하고 도하고 가능한 한 협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운영비나 시설비에 관한 건 강원도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과 이야기가 진행돼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이렇게 잡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히 운영비에 강원도의 예산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하여튼 이번에 분만 취약지인 속초 지역에,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1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해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대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449쪽하고, 예산안 392쪽을 잠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에 대해서, 물론 법적 근거, 시행령을 근거로 2020년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속초의료원과 삼척의료원에 대한 예산이 19%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감액이 1.9%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경영수지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19%를 감액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라든가, 국고보조금 등급별 산정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산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속초의료원이나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응급의료 수가가 5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적 측면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속초의료원이 B등급으로 삼척의료원보다, 삼척의료원은 C등급이고 이런 점에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됐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이 다른 큰 지역에 비해서 아닌데 응급의료 수가는 가장 높다?

저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지원액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속초 같은 경우는 B등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대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삼척 같은 경우 한 개 기관인데 속초에는 보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거기는 두 개 기관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나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너무 비싸요.

원스톱 의료서비스가 되지도 않으면서 의료 수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기능을 더 보강시키든지 해야 된다.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갖춘 후에 그런 부분을,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론적 측면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414쪽에 보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국고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동해, 속초가 제외됐어요, 16개 시군은 다 들어갔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거기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입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습니까?

의료 낙후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사실 속초, 동해 쪽도 그렇거든요.

제일 좋은 병원이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잠시 1분만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영섭

예, 그러세요.

주대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에서 강원도에 6ㆍ25전쟁 생존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파악하기로는 916명, 900명 정도…….

주대하 위원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지역별 생존 참전용사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500명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900명요.

주대하 위원

아, 900명요.

900명 정도 되는데 행사비용으로 1억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70주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기념.

주대하 위원

기념으로, 전쟁 기념, 기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900명한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행사에 쓰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매년 평화지역을 순회하면서, 규모는 작지만 화천, 철원, 양구 이런 쪽을 순회하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특히 70주년이기 때문에 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살아계셨던 분들도 매년 많이 돌아가시고 이래 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좀 크게, 저희가 얼을 기릴 수 있도록 특별한 무대를 한번 마련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사실상 마지막 10주기 행사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고령화 되셨다는 얘기고요.

6ㆍ25 참전 용사로서 국가에 정말 충성을 다하신 분들을 위한 행사의 필요성, 행사에 관심을 크게 가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참전용사분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국장님께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강원도 내 경로당들이 다 문을 닫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경로당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여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해 해요, 많이들 물어보기도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생활 속 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어제부터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체육 활동이라든가 모임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제한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65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봐 가지고요, 이번에 다른 것보다 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생활수칙에 대해서 아마 5월 말경에 결론이, 그때 아마 경로당을 개방할 건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 5월까지는 그대로 운영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김병석 위원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식이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똑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방침, 지침이 또 있겠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침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강원도만 일찍하거나 늦게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다른 것은 시도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르신이나 어린이집 이런 시설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5월 말쯤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전국 동일하게 개방하든가 이런 쪽으로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석 위원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약하니까 더 많이 걱정되겠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노인회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 때든 본예산 때든 작년, 올해 겪어 봤는데 항상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항상 보면, 거기에 방문해서 정성적 데이터를 내든, 아니면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지사님, 의장님한테 해서 계속 내려오게 만드는데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신 경로장애인과장님이 연합회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1년 예산할 때,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적은 금액으로 늘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어떨 때는 난감해요.

난감한데 이런 것이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단체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예산 올라와서 충분히 되는데 어떻게 거기는 매해마다, 표현하자면 좀 그런데, 사실 징징거린다는 표현은 이런 자리에서 좀 그런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매년 꼭 필요한 데 쓴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누락되니까, 추경 때나 본예산 때나 매번 이렇게 하시는데 답답해요.

과에서는 이렇게 안 하게끔, 추경에 하든 당초예산에 하든 1년 살림살이를 딱 정해서 한꺼번에 딱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자꾸만 이러니까 강원도는 어른들을 무시하는 건지, 효도를 안 하려고 하는 강원도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용을 보면 대상 아동들이 2,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몇 쪽에…….

김병석 위원

사업설명자료 340쪽을 보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대상이 1,989명 증원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2,000명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내시를, 증액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안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증액 사유가 대상 아동이 2,000명 정도 증가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거기에 대한 확정 내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 대상이 증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대상이 2,000명 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마 당초에 내시할 때 인원을 적게 판단해 가지고 적게 내려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김병석 위원

그때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됐단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죠.

당초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정확하게 해 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시를 해줬으면 됐을 텐데 2,000명이나 차이나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 혼자 고민해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2,000명이 늘어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마 당초에 내시가 잘못돼 가지고 추가된…….

김병석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은 감염병 예방 활동에도 애를 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시설이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사각지대들, 노인, 어르신들 급식이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양육이 안 되는 경우 긴급돌봄이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강원도에서 잘 대처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애쓰셨다고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사실 지난번 당초예산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엄청나게 질타를 당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고 코로나 긴급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긴급지원금이 배정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돌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설명자료 306, 307, 308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30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관련한 통장이에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 청년 정책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보면 인원이 줄어요.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데 삭감 사유가 신청 인원이 줄어서인 것 같은데 왜 대상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득 활동을 하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통장과 관련해서, 탈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죠.

정유선 위원

그러면 기준을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가 청년 정책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21년 당초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줄이고 다른 부분을 늘리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국가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정유선 위원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니까 매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 하고, 거기에 비용을 너무 크게 잡고 나중에 다 반납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국비로 해서 도비는 포함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340페이지 가정양육수당과 관련해서, 가정양육을 하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사실 이게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국장님, 원래 영유아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보내고 가정양육을 선택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여기에 인원이 거의 2,000명 가까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퇴원을 하고 가정양육을 신청하는 부모들이 꽤 많아졌어요.

저희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강원도에 400명 정도 되고, 원주시에만 200명 정도 돼요.

가정양육을 신청하면 당연히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죠.

이건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당연히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증액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각 어린이집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가정양육으로 돌려서 어린이집 인원은 줄고 교사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누리과정이나 이 과정으로 국가에서 들어와야 되는 돈들이 가정양육비로 나가고, 어린이집에서는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몇몇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오히려 본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로 일시적인 양육수당도 40만 원씩 나가고, 가정양육수당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린이집 운영비는 오르지 않거든요.

여기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원이 줄어서 수입은 안 들어오는데, 긴급 돌봄을 하면 50명이 와야 되는데, 20명이 와도 급식을 하는 양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들을 자를 수 없으니까 교사들한테는 인건비가 그대로 지급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정양육수당과 원에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한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정양육으로 빠져나간 아이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 부분의 차액을 원에다 보전해 주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사실 이건 지난번 원포인트 추경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도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 재난지원금 할 때도 검토해 봤지만 사실상 거기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정유선 위원

특히 어디가 문제냐면 가정 어린이집이 문제예요.

가정 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 영유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숫자가 가장 많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다 가정보육으로, 빠져 나간 2,000명이 거의 대부분 영유아예요, 2세, 3세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린이집 자체도 크지 않은데 인원이 확 빠져버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진짜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이 부분은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이라도 지원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살려놓지 않으면, 이게 다 폐원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양육을 하지만 괜찮아지면 다시 보낼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는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 대표되시는 분들이 도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어려운 사정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정을, 아이들이 중간에 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소상공인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여서 검토를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건 이미 국비가 나와 있는, 내시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467페이지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금액이 준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467쪽인가요?

정유선 위원

예, 467페이지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평균 단가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다자녀 가족 비중이 감소돼 가지고 준 것으로…….

정유선 위원

이게 다자녀 가정에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산모들 산후조리 같은 것, 신생아 건강 관리하고 산후조리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강관리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평균 단가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인원이 준 것이 아니라 사업 단가가 준 건가요?

이것도 국비하고 연동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금액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단가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 사업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원도는 이게 잘 돼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주는지 확인을 좀 해 봐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그래 주세요.

그리고 468페이지와 469페이지에 난임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강원도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난임검사비 지원을 좀 늘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난임 검사는 보면 2019년에도 868명을 검사해서 임신 건수가 461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시는 부부들에게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사실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으로 양육수당을 주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분들에게 아이를 갖도록 지원해 주는 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새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이게 부부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같이 살고 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번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38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43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역학조사관으로 공중보건의 의사는 한 분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4명, 이렇게 조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이 예산은 공중보건의 1명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건 단기에 하는 것이죠, 한시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주도록…….

반태연 위원

장려금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장려금을 주도록 내려와서 도비를 세웠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럼 코로나가 종결되면 이 장려금은 없어지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 성격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업무 활동 장려금이니까 아마…….

반태연 위원

물론 지금 안정적으로 코로나19가 관리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매번 강조했다시피 역대 보면 5년, 6년 단위로 신종 바이러스가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역학조사관과 관련한 점검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규정상 지금 각 광역시도에 역학조사관이 몇 명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두 명인데요, 한 분은 전문…….

반태연 위원

그중에 한 명이 의사여야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의사여야 되고, 한 명은 일반 보건직에서 할 수 있도록…….

반태연 위원

일반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명은 의사여야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하질 않았다는 얘기죠, 여건이 안 맞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마 그런 현상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의 임금하고 맞지 않는 것이 주요 요인이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의사에 대한 인건비를 시장가격에 맞출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5급으로 채용하게 돼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5급 임기제인데요.

반태연 위원

5급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소 한 6,000만 원 정도…….

반태연 위원

연봉으로 따지면 6,000만 원 정도, 그럼 의사가 안 온단 말이죠.

당연히 안 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을 5급에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협의하고 도 자체 조직부서하고도 협의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안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소 임금을 거기에서 7,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도 아마 의사의 시중 인건비하고는 안 맞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안 맞죠.

반태연 위원

배로 올려도 안 맞죠.

아무리 저거해도 보통 의사가, 임상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못 받아도 1억 이상 다 받으니까, 못 받아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초창기에 신천지 관련해서 집단 발병하고 이럴 때 원주나 이런 데서는 접촉자 여러 명이 동시에 발병된 적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역학조사를 하러 우리 직원들이 나간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대부분 직원들이 나갔고요, 원주에 많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공보의를 4명, 5명 추가로 받아 가지고 원주에 집중 투입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보다 더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보건직 공무원들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계장님들이세요,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전문 교육을 받은…….

반태연 위원

우리 직원 중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수료를 받은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네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구나 경북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대구 같은 경우 이번에 엄청 당황했겠죠, 더더군다나 공공의료체계도 강원도만큼 안 갖춰져 있었고 병원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지난 3월에 동의안이, 우리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는 것을 갖다가 신설하기 위해서 3월에 동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지금 수탁기관이 정해졌습니까?

민간위탁하기로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1차 공고를 했는데 공모자가 많이 없어 가지고 또 2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도 없어 가지고, 1차에 들어온 데가 한 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2차에도 한 개 기관이었기 때문에…….

반태연 위원

그 기관이 될 가능성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기관하고 위탁계약을…….

반태연 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계획서를 보니까 올해 7월에 업무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우리 역학조사관으로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 한 네 명 정도가 역학조사에 대한 수료를 받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감염병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더 많은 역학조사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면, 혹시 그 안에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위탁할 때 그 조항을 삽입하려고 그럽니다.

역학조사관을 할 수 있는 석ㆍ박사 분들, 감염병과 관련한 전문의가 같이 구성될 수 있도록…….

반태연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7월을 목표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만드는데 그 안의 인적 자원 중에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반태연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발병돼도 기존에 우리 도내에 있던 역학조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섯 분하고 지원단을 설립해서 추가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저희가 전체 한 8명으로…….

반태연 위원

지원단에서만?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지원단이 전체 8명인데 아마 그중에 두세 명 정도는…….

반태연 위원

역학조사관 역할을 한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반태연 위원

그거 확실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분들은 의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의사나 관련 학과를 나온…….

반태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확인하냐면요, 우리가 의사를 갖다가 공고를 해도 안 맞으니까 안 오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지원단이 그것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효과하고 비슷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게 맞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18개 시군 어디에서 발병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18개 시군에 한 명 정도씩, 우리 도에 네 분이 항상 준비돼 있듯이 한 명 정도는 교육을 수료해서, 어렵겠지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님을 통해서 정식교육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교육을, 시군에서 모집해서 공보의 주축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다 불러 가지고 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각 한 분 정도씩은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건 협의가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한림대학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 명씩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실질적인 자격을 겸비할 그럴 시간은 아닌데…….

반태연 위원

역학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능력을 배양한 것이죠.

반태연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있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다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걸 좀 확인하느라고, 어쨌든 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일부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체결할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젓번에 원주도 오셨다 가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일시청소년쉼터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서 405쪽에 보면, 7월 개소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잘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성청소년가족과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잘 완성돼서 7월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공고가 끝났는데 한 3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결정은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심사 잘 하시고요.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 408쪽에 보면 기능보강이 있어요.

장비보강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장비보강은 사무실, 입소자용 가구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거기에 따로따로 들어가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건 저희가 구입할 때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장소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양쪽에, LH에서…….

권순성 위원

여성하고 남성하고 있으니까 그걸 따로따로 장비보강을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일시쉼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앞으로는 원주에 중장기쉼터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7월에 개소하고 나서 다시 또 논의를 하셔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순성 위원

7월에 잘 개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445쪽,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2억이 섰어요.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의료원 부지고 가려는 데는 시유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도유지, 시유지 이렇게 맞교환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그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만 되고 4월부터 지금까지 협상해 오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순성 위원

진행이 잘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대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당겨 가지고 계획대로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일정을 늦추기 전에, “사유지부분 토지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토지매입비 80억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이게 포함돼 있는 것이죠, 별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쪽에 새로 가는 부지에 시유지도 있고, 한 8개 필지인가 일부 사유지가 중간 중간 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기 보면 사유지 14필지 중 6필지 보상비로 해서 지금 2억이 서 있단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하려고요.

권순성 위원

그럼 나머지 8필지는 언제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것도 협의가 되면 또 예산 세워 가지고…….

권순성 위원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아닙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만…….

권순성 위원

사유지면 각자 개인, 주인들한테 매매의사는 다 전달이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잘 하셔서 삼척에 이런 훌륭한 의료원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447쪽, 원주의료원 건 좀 볼게요.

지금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45억 6,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급성기 입원병동을 확충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권순성 위원

지금 병상이 241병상에서 291병상으로 늘어서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것도 있고 입원병동을 좀 확충하는 데 했습니다.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기에 보면 음압병상이 있는데 음압병상이 2개실로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음압병상은 별도로, 마침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료원에 가능한 한 많이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아마 원주시가 음압병상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저희 집 앞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펜스가 쳐져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지금 공정이 몇 %나 진행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이 추경은 급성기 입원병동에 대한 확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공정이 몇 % 진행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공정요?

권순성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공정은 지금 터파기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보니까 덤프트럭이 계속 흙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원주의료원도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훌륭한 의료시설을 갖춘 지역의 공공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감사합니다.

권순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윤지영 위원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그럼 보충질의 몇 분 더 하고,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95페이지, 296페이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아마 7월이나 늦어도 9월 전까지는 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신규 설치에서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내로, 아마 2층이나 거기에다 사무실을 둘 계획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처음 계획은 여성가족연구원에 임시로 하고 그 옆 주차장 부지에다가 신규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설치 자체가 변경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여가원의 기존 시설 자체에 입주할 여건이 되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쪽을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용역을 할 때 설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과업지시가 없었나 보죠?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은 용역결과에 나와 있었는데, 설치장소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 사실 근로 여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또 나중에 장기요양센터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내년도나 하반기부터 논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저는 지금 있는 여성가족연구원의 2층 공간은 그런 역할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근무여건이나, 요즘 서울에 있는 요양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은 공간 활용을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또 열린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단지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만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한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당초에 계획할 때도 가능한, 사실상 사무실이잖아요?

위원님께서 공간 활용이나 여건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강원연구원 쪽에 사무실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았는데 마침 여가원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만 공간이 돼 가지고 그쪽에 하는 것으로 지휘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연구원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옮겨 가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연구원을 임시사무소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일단 가식으로 사용하고 그 옆 주차장 부지를,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공간을 제대로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여가원 건물도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실제적으로 내부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들을 계속 개ㆍ보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공공건물을 이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어떤 임시적인 활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9월을 개원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신축해 가지고 가는 건 기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 시설이 들어갈 만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윤지영 위원

아니, 벌써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을 과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는 따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351페이지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여기도 보니까 갑자기 생활지원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 활동보조비 지원이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격이 복지수당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복지수당처럼 1년 미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돼 있는 건지 그것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복지수당에 대한 부분이 고연령에 대한 제한을 어디까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도 연령에 대한 상한선 부분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0페이지, 3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전체 통합으로 돼 있던 것을요, 이렇게 교대인력 증원하고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과목을 분리했습니다.

분리하면서 예산을 별도로, 뒤에 보면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이라고 361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362쪽에 보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통합됐던 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정유선 위원

감액된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액은 아니고요.

정유선 위원

감액된 게 아니고 합쳐놨던 것을 따로 떼 놓기만 한 것이라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생활 교대인력은 원래대로 증원된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과 관련한 교대인력은 18개 시군에서 요청한 인원들이 지금 다 진행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질병이 있는 분에게 하는 게 있고, 질병이 없는 분에게 하는 게 있어요.

431페이지 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해서 비질환자로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를 보면, 원래 신청했던 시군에서 반납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을 시군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자체를 감액시킨 겁니다,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6개 시군만 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국비사업을 시군사업으로, 도비가 빠지고 시군에서, 4개 시군이…….

정유선 위원

그러면 4개 시군, 원주, 홍천, 인제, 고성은 도비를 안 받고 시 자체로, 100% 시군비로 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시행은 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시군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 그래서 도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정유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6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을 하고 나머지 4개 시군은 100% 시군비만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여기 4개 시군, 원주, 홍천, 인제, 고성…….

정유선 위원

여기는 그럼 국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도비를 뺀다는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은 이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정유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신청하는 시군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정유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원주, 홍천, 인제, 고성이 도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가지고 도비를 감한 걸로…….

정유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 시군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정유선 위원

국장님,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 아직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셨어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 건강검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나오신 분들이지만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어플을 통해서,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보건소에 자주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관리하고 성인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데, 18개 시군이 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6개 시군만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국비로 전환됐는데 그걸 다 합친다고 해도 한 10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국비를 받아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매칭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어쨌든 18개 시군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6개만 지원하는 건지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심영섭

담당 과장님께서 마이크 스위치 누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430페이지에 12개 시군.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거기 12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옆 페이지에,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느라고, 그러면 어떤 것은 국비가, 이게 매칭 비율이 다르네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정유선 위원

이것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12개하고 6개하고 하면 한 군데만 빠져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18개 전체가…….

정유선 위원

전체 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전체 다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유선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셔서 인원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방에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좀 쉬었다 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459페이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이 외국인 근로자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주려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년 지원 실적에 외국인 근로자 등 9명이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심영미 위원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다 외국인 근로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숙자, 결혼이민자, 난민, 그런데 9명밖에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의료 지원…….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이 사업이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거든요, 농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아홉 분밖에 안 계실 수가 있나 싶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18년도에 보면 9명이고요, ’19년도에 7명, 그다음에 ’20년도에는 4월 말 현재 9명입니다.

숫자가 그 정도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외국인 근로자나, 지금 여기 사업대상이 되시는 분들 전체는 파악이 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게 아니라 진료 받은…….

심영미 위원

오신 분들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전체적인 근로자 현황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심영미 위원

제가 왜 계속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홉 분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제가 봐도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아홉 분밖에 안 된다는 건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정식 이민자나 다문화가정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영미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외국인이라도 정식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못 받는 사람들 중에서, 못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의료 혜택을 주는…….

심영미 위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받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만 해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홉 분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시군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다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연도별로 봐도 인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백 명, 몇 천 명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게 9명, 7명 이렇게 계속…….

심영미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통계를 안 내더라도 강원도에 외국인 근로자랑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 파악하신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라도 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분은 제외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나…….

심영미 위원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은 단기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나, 아니면 알음알음해서 단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오셨는데, 최소 6개월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받습니다.

단기 보험도 다 받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특히 불법체류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것은 의료니까 이 제도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타국에 오셔 가지고 일하시는데 아프면 제일 서럽잖아요?

그런데 혜택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좀 꼼꼼히 파악하셔서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아홉 분, 열 분인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일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장덕수 위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장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 국장님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들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희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데, 제가 대변인실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변인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세세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제가 자유발언 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통장이나 이런 데 도라고 찍히는지 이런 걸,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금이 되면 강원도에서 보냈다든가…….

장덕수 위원

제가 통장을 봤더니 ‘강원도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찍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내용을, 도에서 주는 건지 시군에서 주는 건지 국가에서 주는 건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면 우리 도민들도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100% 동감합니다.

장덕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과별로 아마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장덕수 위원

거기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도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좀 꼼꼼하게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일을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42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직원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입원치료 병상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100%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422쪽에 보면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5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장 심영섭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할 수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아마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 발생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위원장 심영섭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우리 강원도 내 5개 의료원들이 상당히 많은 경영 손실을, 그렇잖아요?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심영미 윤지영 정유선 주대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장선규

위원아닌출석의원

한창수

출석공무원

· 대변인실

대변인 김태훈

· 인재개발원

원장 박근영

교육지원과장 이상호

교육운영과장 양승일

교육연구실장 서화진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고정배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황병관

식품의약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기록

서동국 최은화

강원도의회

10대

291회

사회문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