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산림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과 변경분,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 및 불용예산 삭감분과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 예산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산불피해지역 응급복구 등 국비 증액분과 기내시된 국고보조사업별 조정에 따른 변경분, 그리고 과년도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448억 7,489만 원을 증액한 5,163억 4,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총 257억 7,534만 원을 증액한 1,131억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5억 8,209만 원, 1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241억 5,932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39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29억 8,963만 원을 증액한 516억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억 7,023만 원, 1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23억 6,147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 5,79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844억 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8,690만 원, 1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60억 7,3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총 14억 4,173만 원을 증액한 197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0억 1,2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5억 7,221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총 65억 2,979만 원을 증액한 2,339억 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 2,913만 원,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62억 7,861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2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총 7,375만 원을 감액한 10억 4,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총 3억 3,484만 원을 증액한 4억 9,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총 17억 1,730만 원을 증액한 118억 2,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억 3,157만 원, 지방교부세에 3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2억 8,35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2억 6,976만 원을 증액한 7,252억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276억 5,278만 원을 증액한 1,542억 1,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에 3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자원 소득화에 236억 6,915만 원을,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에 94억 9,68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1,76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4,7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예산은 29억 78만 원을 증액한 618억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에 23억 8,422만 원,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에 3,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4억 8,45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예산은 76억 3,960만 원을 증액한 1,091억 8,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에 3억 6,894만 원, 오염배출시설 관리에 3억 4,87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83억 5,639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9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예산은 8억 714만 원을 감액한 220억 7,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에 6,351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에 5,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에 9억 2,58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예산은 63억 6,665만 원을 증액한 3,282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37억 9,700만 원, 수질환경 개선에 3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2,23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은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30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은 7,253만 원을 증액한 174억 1,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1억 8,984만 원,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1억 8,7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2억 4,352만 원을 증액한 53억 5,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3,797만 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에 2억 9,9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3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센터는 23억 2,300만 원을 증액한 238억 9,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에 1억 1,590만 원, 산불방지 전략 강화에 22억 61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9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소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으로 정선 알파인경기장 일원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2038년까지 17년 동안 총 4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533쪽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104억 1,383만 원 중 73억 1,78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도 시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 분야는 신산림정책 발굴과 산림소득 및 복지 분야의 활성화,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한 산림경관의 자원화,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과 대응정책 예산과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충,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질 분야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질환경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예산안 2권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30억 1,744만 원이 감액된 3,985억 5,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38억 9,599만 원을 감액한 782억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9억 9,790만 원을 증액한 472억 4,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26억 7,849만 원이 감액된 74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31억 5,431만 원이 감액된 72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37억 8,240만 원이 감액된 1,721억 4,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0억 4,765만 원이 증액된 51억 5,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4억 5,720만 원이 증액된 140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림환경국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48억 1,440만 원이 감액된 6,038억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8,152만 원을 감액한 1,159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에 3억 8,908만 원, 산림자원 소득화에 216억 6,089만 원,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에 102억 1,2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산림생태ㆍ환경기능 증진에 81억 6,316만 원,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에 645억 3,185만 원,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에 108억 4,2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7,488만 원이 증액된 59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자원에 6,991만 원, 산림재해 예방 지원에 520억 1,175만 원, 산림환경 보전관리에 66억 3,9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에 11억 8,078만 원과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7,5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 3,113만 원이 감액된 966억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에 18억 4,340만 원,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에 1억 1,714만 원, 오염배출시설 관리에 424억 8,05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에 131억 2,428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389억 9,545만 원, 지속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에 164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2,715만 원이 감액된 105억 7,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에 43억 3,010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에 56억 3,268만 원, 국ㆍ도립공원 관리에 4억 9,7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에 7,70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7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전년 대비 289억 5,629만 원이 감액된 2,631억 5,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408억 7,335만 원, 수질환경 개선에 244억 6,728만 원,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에 973억 4,2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에 2억 5,586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15만 원이 감액된 24억 2,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에 3억 6,458만 원,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에 4억 5,860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4억 4,53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1억 5,5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3,319만 원이 증액된 206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66억 4,063만 원,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23억 3,141만원, 시험ㆍ연구활동에 74억 1,0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3억 8,15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0억 2,3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019만 원이 증액된 51억 3,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26억 8,130만 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에 14억 5,395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1억 3,86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8억 6,4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1,458만 원이 증액된 293억 7,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에 150억 5,608만 원, 산불대응 강화에 133억 8,505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9억 3,0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산림환경국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첫 번째 사업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춘천시 우두동, 사북면과 정선군 임계면 일원에 조성 중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산림관리과에서 정선 알파인경기장 일원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38년까지 17년 동안 총 4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