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교육청 역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추경으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ㆍ세출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규모가 1,089억 원 줄어든 데 있습니다.
이렇듯 줄어든 세입 보전을 위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비와 사업완성이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예정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우선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230억 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만약 추경을 통한 세입ㆍ세출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자칫 자금 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결산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도 감안하였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세출예산 감액 조정과 별도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응사업과 온라인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 대응투자 사업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2,651억 6,200만 원보다 70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조 1,941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97억 6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정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1,088억 7,807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수요 목적경비 2억 5,8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대상 학생 수 감소로 1억 9,9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무선망 구축사업 52억 8,100만 원 등 91억 1,2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5억 969만 원 감액으로 법정전입금은 3,355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15억 4,3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교육급여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반영으로 3,355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외 1개 사업 6억 3,265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내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 사업 취소와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30억 1,571만 원 감액으로 총 23억 8,306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별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억 3,9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원금 1,180만 원, 미래 고교교육 혁신 방향 대국민 이해도 제고사업 16개 시도교육청 전입금 1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억 5,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1,010억 6,3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인한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객실, 교육문화관 공연장 휴관 등으로 인한 시설물 사용료 수입 감소분 1억 5,817만 원 감액,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예상분 20억 9,750만 원을 감액하고 토지매각 수입 등 자산수입 29억 3,980만 원, 금융자산 회수 48억 8,211만 원, 기타수입 15억 587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0억 7,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세입결손 보전 충당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2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정액 81억 7,004만 원 감액,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른 연수 축소 운영으로 교원역량강화 21억 6,593만 원 감액 등 8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110억 3,2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유아교육진흥 20억 6,456만 원 감액, 특수교육진흥 17억 9,834만 원 감액, 외국어교육 18억 3,699만 원 감액,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59억 2,668만 원 증액, ICT활용교육 87억 5,158만 원 증액, 체육교육내실화 64억 5,996만 원 감액, 학생상담활동 지원 8억 2,284만 원 감액 등 26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총 4억 7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소요액 및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 등 학비지원 117억 3,4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초ㆍ중학교 교과서 지원 대상 감소 및 국정교과서 단가 인하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반영하여 교과서지원 39억 9,865만 원 감액 등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47억 2,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력 운영을 위해 보건관리 85억 6,067만 원 증액,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급식식품비 감소분 및 학교급식인력 인건비 불용예정액 반영 등 급식관리 125억 2,960만 원 감액, 각종 대회 취소로 각종 체육대회 활동 33억 6,864만 원 감액으로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73억 3,7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현장체험학습 전면 취소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전액 감액 반영으로 학교운영비 45억 4,969만 원 감액, 사학재정지원 15억 8,016만 원 감액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61억 2,9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각종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예정액 및 이월예상액 감액 반영으로 학생배치시설 82억 2,14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62억 8,059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245억 199만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9개 단위사업, 87개 세부사업에 총 446억 8,9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3억 5,447만 원과 독서문화진흥 6,678만 원 감액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2,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2,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으로 교육행정혁신 13억 7,640만 원 감액,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57억 4,870만 원 감액, 등교수업 일수 조정 및 교외 교육활동 축소에 따른 강원에듀버스 운영비 불용예정액 등 학생배치계획 11억 3,992만 원 감액, 시설사업관리 12억 6,641만 원 감액을 비롯해 15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 94억 9,6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1억 6,744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용예정액 및 이월예상액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비 72억 9,469만 원을 감액하여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74억 6,2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BTL시설임대로 재산정에 따른 불용예정액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결손충당을 위해 예비비 불용예정액 67억 8,458만 원, 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8억 1,688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86억 146만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4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 258억 8,0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감소 영향으로 줄어든 세입예산 결손분을 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함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미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둔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