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85회

본회의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19년 10월 15일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강원도의회의원(이병헌)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정수진ㆍ심영미ㆍ박인균ㆍ한창수ㆍ정유선 의원) 4. 강원도의회의원(이병헌) 징계의 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0월 초 태풍 미탁으로 인해 강릉ㆍ동해ㆍ삼척 등 영동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시간에 내린 폭우로 두 분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주택과 상가 침수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의회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온정의 손길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군 장병, 자원봉사자, 도 및 시군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휴일도 없이 방역대책본부,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 등 최선을 다해 주신 도ㆍ시군 관련 부서 관계관 및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도내 유입 방지는 물론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업 지원 대책 마련 등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충분한 연찬을 통하여 11월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도정질문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되는 2019년도 어린이 도의회 참가를 위해 어린이 도의원 마흔 여섯 명과 어린이 도지사, 어린이 교육감, 인솔교사 등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어린이 도의원들께서는 이번 의정경험을 통해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흥 의사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주흥 인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각각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인사)
다음은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인사)
다음은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인사)
다음은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인사)
다음은 조종용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종용 인사)
다음은 홍성호 총무행정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홍성호 인사)
다음은 홍천식 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본부장 홍천식 인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강원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과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주흥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주흥
의사관 김주흥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19년 10월 4일 남상규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등 8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등 5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위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박효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김형원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심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허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의원 징계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국방개혁 2.0 군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9월 11일에,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규탄 성명서를 9월 18일에, 동해안~신가평 간 송전선로 건설 전면 백지화 촉구 성명서를 9월 24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서가 9월 30일에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부터 10월 24일 목요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첫째 날인 10월 22일과 둘째 날인 10월 23일은 각각 네 분, 셋째 날인 10월 24일은 두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284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주흥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
안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6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안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일정에 따라서 2019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 이상 28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장 이상 8명 등 총 36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정수진ㆍ심영미ㆍ박인균ㆍ한창수ㆍ정유선 의원)
14시 1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정수진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정수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어린이 도의회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문적 자산과 유산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도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리 및 아카이브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특히 관동팔경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일대의 여덟 개의 명승지입니다.
북강원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청간정, 양양의 낙산사, 북강원 고성의 삼일포,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경북 울진의 망양정과 월송정 등의 순서로 손꼽을 수 있는 최고의 명승지입니다.
예로부터 동해안의 망망대해와 새하얀 모래사장, 울창한 소나무숲 등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곳은 옛 선조들의 풍류와 시선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관동팔경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관동팔경은 역사적으로나 경관적 측면에서나 관광자원으로나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수한 인문학적 문화자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또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인문학적 자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집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는 현재의 강원도 문화정책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동지방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는 예부터 저명한 정치인과 많은 문인들이 강원도의 산자수명한 경관을 감상하고 선비의 기개를 수양하며 넓히기 위해 찾아왔고 또한 한결같이 그들은 강원도의 비경과 문화상을 소개하는 주옥같은 많은 시문(詩文)을 짓고 남겼습니다.
송강 정철이 지은 관동팔경을 기준으로 관련 시문자료의 집성 및 번역을 통한 기록문화 유산의 아카이브(archive) 구축은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학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총석정과 삼일포가 있는 북강원 지역 관동팔경 문화유산 자료에 대한 선제적 수집과 정리, 그리고 단행본 도서출간은 더욱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북강원도에 대한 상세한 인문적 정보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또한 남북강원도를 통합한 기록문화유산의 정리 및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동팔경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산 자료의 집대성 사업은 우리 강원도의 주요 관광자원인 관동팔경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료 작성 사업이며 이것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관광문화 자원에 대한 전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구축의 일환책이며 또 관동팔경에 대한 인문적 자료 확보와 제공으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감성 및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활성화 유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동팔경 관련 역사문화유산인 사찰 및 누정, 명승지, 건축, 회화, 금석문 등 자료의 집대성과 국역화를 통한 강원지역학 연구 기초자료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민의 기대와 요구를 스스로 무책임하게 밀실행정으로 몰고 간 도청사의 신축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원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도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대왕 4년, 즉 1395년부터 강원도로서의 지명 선정과 역사성을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최문순 도정은 도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없이 도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지역 연고주의와 이기주의에만 몰입한 밀실행정으로 강원도 춘천시 관내에 2026년까지 2,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내 시군 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 청사 이전을 위한 18개 시군의 적합한 의견을 수렴할 것과 신축 선정부지 공모 및 선정기준에 대해 타 시도의 사례를 준수할 것, 그리고 청사예정지 선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강원도의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실ㆍ국장 또는 그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민들입니까? 강원도의 주인이 진정 도민이라면 도청의 신축 부지 선정은 마땅히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만 합니다.
지난 2019년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강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낡은 청사 건물이 갖고 있는 안전성 문제 등 청사 신축 건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전성 C등급을 받은 도 청사 건물의 문제점을 함께 공감하고 있으며 청사의 신축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청사 부지 선정의 문제는 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강원도 청사의 신축 건립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청사 이전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여러 번 나왔고 청사 신축 공론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결성되어 부지 선정 절차 등의 공개행정 요구에도 최문순 도정은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수수방관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CJ헬로비전 등 청사 신축부지 선정과 건립에 대한 정책의제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현재 얼마나 적합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경남, 충남, 전남 등 타 시도의 청사 건립 사례에서처럼 지리적 중심성, 광역 대중교통망, 도로, 사업비, 자연조건, 역사성, 상징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성 등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등 선정기준을 준수할 것과 시군 공모, 후보지 분석 및 선정,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용역 결과 종합 검토를 통한 예정지 발표 등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또한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강원도 청사 신축 건립은 강원도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의 기반이 되고 강원도 백년대계의 전환점이자 파급효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문순 도정은 밀실행정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책행정에서 벗어나 한층 발전한 강원도 백년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후보지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는 2020년도 예산 5억 원을 반영하여 춘천시 내부에 청사 신축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연구용역을춘천시만이 아닌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정한 공모와 후보지 선택을 위한 ‘객관적인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최문순 도정은 청사 신축 부지 선정을 둘러싼 비공개행정, 밀실행정, 졸속행정이라는 책임감 없는 정책대응 능력에서 벗어나 강원도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도 청사 신축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금석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온 마을이 같은 날 저녁 불을 밝히며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이 삼촌’이라는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한날한시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같은 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박의 침몰 등 대형사고도 있을 수 있으나 현기영 작가가 이 작품에서 그려낸 것은 군경과 서북청년단에 의하여 저질러진 민간인 살육사건, 소위 제주의 4ㆍ3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주에서는 2000년 1월 4ㆍ3특별법이 공포되고 나서 1만 4,000명 이상의 민간 희생자가 접수되고 4ㆍ3평화공원이 조성되어 그 아픔과 억울한 죽음을 위령하고 있습니다.
4ㆍ3사건 같은 억울한 민간인 학살사건이 어찌 제주뿐이었겠습니까?
광복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 보도연맹사건, 거창, 함안, 노근리 등등 전국 곳곳에서 군경과 미군, 그리고 인민군에 의하여 재판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격동과 야만의 시대를 우리 강원도라고 비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 7월 말 MBC 강원영동방송에서 삼척ㆍ강릉ㆍ양양ㆍ속초ㆍ고성 등 영동지역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 ‘숨’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방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집단학살이 벌어진 곳이 다름 아닌 횡성ㆍ원주였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에 그 학살에 참여하였던 분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집안이나 친지, 이웃들을 살펴본다면 그 시기에 희생된 분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쉬쉬하며 가슴앓이하듯 안고 살아온 이들을 어렵지 않게 기억해 낼 수 있을 겁니다.
2005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근거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광복 후 국가와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혹은 반인륜적 인권유린, 폭력, 학살행위 등 지금까지 묻혀온 피해사실들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국민 화해와 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1일까지 민간학살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13건이 접수되고, 3년여에 걸쳐 유해발굴이 1,600여 점, 유품 6,000점 정도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러한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이고 빙산의 일각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짧은, 한시적 접수의 시간 부족,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협조와 의지의 부족,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의 방문접수, 그리고 위원회의 규모나 인력에 비하여 군의문사, 간첩단 조작사건, 정치음모사건 등등의 다양하고 과중된 업무, 홍보 부족, 또한 피해자 가족 등의 위축된 피해의식으로 인한 기피 등등의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의 유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왜 이리 가혹하고 잔혹한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제대로 위로하지도, 올바른 조사나 평가도 하지 못한 채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거의 한 세기가 다 되도록 야만과 광기에 희생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떳떳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부역자 가족이라는 주변의 눈총 속에 숨죽이고 살아 왔으며, 연좌제를 구실로 행해진 각종 불이익과 심지어 출세에 혈안이 된 서슬 퍼런 공안기관의 먹잇감이 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남북 화해와 공존을 위하여 동북아의 발전과 교류를 꿈꾸는 이즈음 우리도 내부적으로 선결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오랜 반목과 갈등ㆍ증오에서 벗어나 화해와 용서, 그리고 한을 품고 죽어간 이들에 대한 위령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이미 많은 지자체와 국회에서 이러한 점에 공감하여 조례를 만들고 치유의 노력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늦었지만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화해와 평화와 공존의 아름답고 발전된 강원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먼저 오늘 어린이 도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학교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은, 학생들이 들어야 하고 또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 어른들이 하고 또 강원도의회, 기초의회에서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잘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발전과 건강한 행복을 담아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횡성초등학교 공사 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운동장 일부는 주차장으로, 일부는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교실 외벽공사, 교실 화장실공사, 다목적체육관 내부 및 화장실공사, 유치원 천장공사, 급식소 천장공사, 교실 창호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온통 공사 현장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추경을 잘못 요구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추경에 예산 승인을 받고 7월에 사업을 발주하니 학생은 공사현장 속으로 내몰리고, 반 학기 동안 미세먼지를 마시며 밥을 먹고 그곳에서 뛰어 놀고 운동을 하고,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반 학기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는 공사를 위한 안전수칙표지판, 공사 중 알림표지판, 공사안전수칙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되고 게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위한 안전 안내문은 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학생을 위한 안전표지판, 안전현수막,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부족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닌 창호공사로 인한 실리콘 냄새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공사 때문에 용변을 집에서 보고 오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발을 신고 수업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학생을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사업만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생은 공부할 시기가 있습니다.
반 학기를 망쳤다고 다시 다닐 수는 없습니다.
횡성초등학교 학생의 부실한 반 학기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최문순 지사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본 의원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돌이킬 수 없을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우리 강원도 교육행정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가족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미세먼지를 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금석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도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강원도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국민이 붉은악마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쳤던 2002년 월드컵의 함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 세계대회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민들의 꿈을 이뤄주었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메달을 딴 감동의 눈물 뒤에는 혹독한 훈련과 자기와의 싸움을 견뎌낸 각고의 노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땀 흘린 지도자와 스텝들이 있었습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라면을 먹어가며 악으로 깡으로 경기에서 우승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현대의 스포츠는 선수들이 입는 옷도 음식도 건강도 과학적 데이터로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훈련과 식단조절, 건강체크를 통해 관리합니다.
이렇듯 장비, 시설, 환경, 트레이닝, 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첨단과학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포츠도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는가가 경기의 승패로 나타납니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는 그동안 국가대표에게만 지원하던 스포츠과학 지원을 지역선수에게도 확대하여 과학적 훈련을 기반으로 국민체력을 증진하고 엘리트 스포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선수들의 체력 측정과 진단, 종목별 심리기술 훈련 등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강화하고 운동 중 상해를 입는 선수가 없도록 미리 관리를 해 줍니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의 사례를 보면 전남센터에서는 얼마 전 충남 보은에서 열린 육상대회에 직접 찾아가 경기 전 선수들의 심리안정과 마사지, 테이핑을 지원하였고, 경기 후에는 산소호흡기로 산소포화도를 증가시켜 선수들의 피로 및 근육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는 컨디셔닝을 제공해 경기력 상승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인천센터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며 찾아가는 스포츠과학교실을 운영하여 선수들에게 최상의 스포츠 수행을 위한 심리전략과 현장에서 선수들의 컨디셔닝을 유지하는 실천방법 등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체육과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선수들은 스포츠과학 지원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으며, 만족도도 92.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역스포츠과학센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ㆍ대전ㆍ광주ㆍ경기ㆍ대구ㆍ전북ㆍ충남ㆍ인천ㆍ전남ㆍ제주, 총 10개의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지역스포츠과학센터가 생기면 강원도의 선수들도 전문가에게 기초체력과 전문체력을 진단받고 개인의 상담과 기술특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는 다양한 스포츠과학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1950년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함기용 선수를 비롯, 권투에 지용주, 육상에 한동시ㆍ황영조, 테니스 이형택, 사격 진종오, 역도 장미란, 축구에 설기현ㆍ이을용ㆍ손흥민 등 쟁쟁한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전문체육에 지원하는 예산과 행정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선수가 운동 여건과 지원이 더 좋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며칠 전 막을 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여자축구실업팀 화천KSPO와 여자대학축구팀 강원도립대가 동반우승을 하는 등 강원도의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쉽게도 전국 1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는 우리 강원도 체육에 꼭 필요한 센터로 18개 시군 선수들이 접근하기 좋고 혁신 클러스터와 의료과학 분야의 지원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센터는 국비와 인력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와 강원도체육회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에 철저히 준비하여 지역스포츠과학센터가 강원도에 반드시 건립되어 강원도 체육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린이 도의원님과의 단체기념촬영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의회의원(이병헌) 징계의 건
15시 08분
의장 한금석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의원 신상과 관련된 징계 심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09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1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한금석
그러면 지금부터 본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0일의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의원 징계의 건(이병헌)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윤리특별위원회)
----------------------------------------------------------------
해당 의원님께서는 이 시각 이후부터 11월 13일까지 30일간 출석 정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동료 의원 징계 사안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 모두는 자중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행동하며 우리 도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2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안건의 처리와 도정질문 등 중요한 의사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김주흥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홍성호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정책기획관 조종용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이은정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