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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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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0년 06월 18일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4.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5.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6.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10.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5.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7.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18.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1.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2.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3.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4.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5.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6.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7.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 대표발의)(정유선ㆍ허소영ㆍ권순성ㆍ안미모ㆍ김규호 의원 발의)
2.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주대하ㆍ정유선 의원 발의)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안미모ㆍ윤지영ㆍ주대하ㆍ한창수ㆍ박상수ㆍ이상호ㆍ신영재ㆍ신도현
최재연ㆍ함종국ㆍ심상화ㆍ최종희ㆍ장덕수ㆍ권순성 의원 발의)
8.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김수철ㆍ허소영ㆍ함종국ㆍ최재연ㆍ조형연ㆍ조성호ㆍ안미모ㆍ심영미
정유선ㆍ정수진ㆍ이종주ㆍ김진석ㆍ신명순ㆍ김규호ㆍ김병석 의원 발의)
10.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권순성ㆍ김진석ㆍ신명순ㆍ심영미ㆍ정유선 의원 발의)
11.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정유선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 발의)
12.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발의)
13.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6.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7.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8.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9.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0.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1.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22.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3.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4.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5.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6.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7.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분 자유발언(이종주ㆍ김병석ㆍ안미모ㆍ심영섭ㆍ신명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김진석ㆍ이종주) 선출(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와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도와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현안회의 참석 관계로, 우병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정선포럼 2020 조직위원장과의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처리사항입니다.
6월 3일, 반태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강원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철회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6월 3일 교육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6월 4일 철회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결산 6건,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 소관으로 활동결과 보고 6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결산 6건, 활동결과 보고 6건 등 총 27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송부사항입니다.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대상지 강원도 원주시 선정 촉구 건의문을 6월 17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13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 대표발의)(정유선ㆍ허소영ㆍ권순성ㆍ안미모ㆍ김규호 의원 발의)
2.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주대하ㆍ정유선 의원 발의)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36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의 사무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포괄적용 및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제3조 제1항 제3호와 제4조 제7호를 삭제하고 법적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조 제1항 제1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세대 산업이자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연구기반을 조성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포괄적용 및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제4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고 내용 및 의미가 중복되는 제8조 제2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체계를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또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복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6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산업ㆍ경제ㆍ금융현안 해결에 노력하는 등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 5명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량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평창기념재단 창립 이후 이사회 구성 등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평창평화포럼ㆍ장애포럼ㆍ드림프로그램ㆍ2018평창 스포츠캠프 등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한 유승민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속초시ㆍ인제군ㆍ고성군ㆍ양양군 지역주민의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강원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원도민 전체로의 감면확대와 18개 시군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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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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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안미모ㆍ윤지영ㆍ주대하ㆍ한창수ㆍ박상수ㆍ이상호ㆍ신영재ㆍ신도현
최재연ㆍ함종국ㆍ심상화ㆍ최종희ㆍ장덕수ㆍ권순성 의원 발의)
8.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김수철ㆍ허소영ㆍ함종국ㆍ최재연ㆍ조형연ㆍ조성호ㆍ안미모ㆍ심영미
정유선ㆍ정수진ㆍ이종주ㆍ김진석ㆍ신명순ㆍ김규호ㆍ김병석 의원 발의)
09시 4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분산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된 관리체계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및 용도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내 청소년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시군 보건소를 통해 항결핵제를 보급하면서 보급수수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급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항결핵제를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간의료와의 형평을 통해 도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대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대회운영비 중 정부지원 비율 확대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강원도 내 설치ㆍ운영, 그리고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장에 대한 사후활용 대책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중앙정부의 강원도 홀대론을 불식하고 강원도민의 자존감 고취를 통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보다 성공적인 개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10대 의회 상반기 2년간 사회문화위원회 의결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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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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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권순성ㆍ김진석ㆍ신명순ㆍ심영미ㆍ정유선 의원 발의)
09시 5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밀원식물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춰 강원도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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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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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정유선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 발의)
12.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발의)
13.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5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정유선 의원, 안미모 의원, 주대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향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신설되는 제5조 제3항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하여 북방물류 등 관련 업종의 지원기준을 추가하며, 국방개혁2.0, 석탄산업 합리화 등에 따른 피해로 침체된 지역의 특별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춘천시의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 소유 부지에 영구시설물이 설치됨으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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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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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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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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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7.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8.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9.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0.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1.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1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경식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2일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일부터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1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18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조 2,676억 9,755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조 3,084억 7,63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 141억 6,275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943억 1,36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318억 7,145만 원, 보조금 반납금 45억 3,939만 원, 순세계잉여금 1,579억 276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조 7,652억 9,46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조 8,404억 1,102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조 8,072억 2,597만 원이고 29억 9,27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301억 9,236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5조 7,652억 9,467만 원으로 이 중 5조 5,787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1,464억 1,83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1억 73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024억 289만 원으로 이 중 5,012억 5,03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24억 289만 원으로 이 중 4,353억 9,374만 원을 지출하고 139억 3,9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0억 7,00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13개 기금에 9,594억 6,970만 원이 되겠으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복구비,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 등 총 44건에 306억 5,0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21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6,449억 9,54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3,968억 5,931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481억 3,61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544억 8,04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9,938만 원, 순세계잉여금 910억 5,628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338억 5,59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조 6,493억 7,956만 원 중 수납액은 3조 6,449억 9,545만 원으로 4,161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43억 4,25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6,338억 5,595만 원으로 이중 3조 3,968억 5,9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544억 8,048만 원과 집행잔액 825억 1,615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4개 기금에 2,183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산불 및 강풍 피해지역 시설 피해 복구비, 학생 교육비ㆍ통학비, 저녁 돌봄교실 운영 등의 긴급 지원을 위해 총 34억 2,9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소관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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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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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2.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1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조형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장대리 조형연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형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8년 9월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후 같은 해 10월 제2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을 선임ㆍ의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위원장에 김규호 의원님, 위원으로는 김수철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 주대하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평화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특위는 주요현안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대응논의, 건의안 전달 등 평화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하는 현장의정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방개혁 2.0 군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였고 평화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민관군의 상호 공감대 형성의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개별 지역 활동을 통해 평화지역 관련 현안청취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마도 우리 도민들께서 만족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평화지역에 대한 실정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이해와 보다 많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평화지역 발전은 강원도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가 힘써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평화지역은 향후 강원도의 미래로서 강원도가 통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조형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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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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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3.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1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제27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나일주 의원님, 부위원장에 본 의원인 김혁동 의원,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김경식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폐광지역의 중ㆍ장기 종합 개발계획 및 추진의 총괄을 위한 새로운 추진 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SOC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과 제반대책을 강구하는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두 번의 현지시찰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구축 및 대체산업 육성, 기금사용의 효과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고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대책 촉구,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추진 중단 요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 추진 건의 등 폐광지역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대 전반기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폐광지역의 자립기반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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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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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4.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2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최종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장대리 최종희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종희입니다.
우선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도내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년 4개월여간 힘써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2019년 2월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인 정유선 의원과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포함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 10명으로 구성되어 강원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짧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저출생ㆍ고령화대책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사업 발굴과 집행부 및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현안사업 보고와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집행부에 특위 제안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강연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 관점에서 저출생ㆍ고령사회 극복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20년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공공부문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포럼을 개최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강원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소멸 위험도 걱정해야 하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최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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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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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2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조형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장대리 조형연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형연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3월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김준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본 의원인 조형연 의원,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김규호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주대하 의원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중앙정치권 및 도내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대책 마련 및 동서고속화철도 즉시 착공을 위해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9년 4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시 착공을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2019년 4월 29일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1월에는 예타조사 대비 2,209억 원 증액된 2조 2,840억 원으로 기본계획 단계의 총 사업비 협의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향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방향 및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강원도의회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설계 통합 추진, 일괄입찰 추진 등 단계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시군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조형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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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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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6.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3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심상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장대리 심상화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상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4일 고성을 비롯한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로 수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켜 산불피해의 조기수습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반복되고 있는 산불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9년 4월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특위 위원에 산불 피해지역 의원 열두 분을 선임ㆍ의결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산불피해지역 복구 추진 정상화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였고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종합대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며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 입장에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산불피해 조기복구와 향후대책 마련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 종료 후에도 피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해결과 반복되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불특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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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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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7.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3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먼저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9년 10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신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본 의원인 윤석훈 의원,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김경식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내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과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였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촉구, 제도개선,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강원도의회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 및 도민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앞으로도 현지방문, 주민 피해사례 조사 등이 필요하며 이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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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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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6개의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강원도의 산적한 여러 현안 해결과 강원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종주ㆍ김병석ㆍ안미모ㆍ심영섭ㆍ신명순 의원)
10시 3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이종주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제2선거구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도민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선 의료현장 및 방역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기 자신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심리적 고립감과 두려움에 맞서고 있는 강원도민들 모두에게 더욱 힘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학교의 역할과 재정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지난해 첫 사례가 보고된 후 여느 바이러스와 다를 바 없이 조금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학교들은 미래세계를 다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이 우선 개학을 하여 등교할 때 정문에서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검사를 했으며 점심 먹기 전에 다시 발열체크를 함은 물론 모든 반의 점심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에서도 마주 앉아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이 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심하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단 6개월 만에 벌어진 학교풍경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고 수다를 떠는 등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차단되어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러나 안전과 생명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린 학생들의 인성 형성의 과정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거나 기존에 정(情)을 강조하는 한국 전통문화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의 팽배와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협력이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 같은 현실이 가속화될 것이 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사회변화와 함께 교육에도 혁명적인 전환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실과 급식실의 칸막이가 학생들의 심리적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 역할에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공교육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 지식 전달을 위한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식 전달을 위한 공부는 학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은 도저히 집에서나 학원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원래의 교육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학생들의 인성교육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21세기 미래교육의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합니다.
교육 선진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학교 모델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학교 감염 최소화보다 어떻게 교육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교사들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전공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지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컴퓨터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활성화로 컴퓨터 지배력은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 전문소양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교원들을 향해 어떤 교육감은 놀고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을 해서 일선 교원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소리입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교육환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들이 당혹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서 나온 말일 겁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소명감을 갖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만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한 페인트 칠로 옥상이나 지붕의 열기를 5도 가량 낮춰 여름철 실내온도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쿨루프(Cool Loof) 캠페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쿨루프란 간단하게 말해 밝은색 페인트로 칠해진 옥상이나 지붕을 말합니다.
흰색은 열과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은 반대로 열과 빛을 흡수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열 흡수율이 가장 낮은 흰색 페인트를 옥상이나 지붕에 칠해 열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을 쿨루프라고 합니다.
2010년 미국 에너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두운 색의 옥상의 경우 온도가 66도까지 올라가는 반면 밝은색 페인트로 칠해진 쿨루프의 경우 어두운색의 옥상보다 28도 이상의 냉각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시는 2010년부터 건물의 지붕을 흰색으로 바꾸는 화이트루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 캠페인에 대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화이트루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2016년부터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기존 주거용 건물에 하얀지붕을 설치하는 하얀지붕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우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쿨루프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쿨루프의 장점은 간단한 시공방법과 적은 비용으로 실내온도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옥상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옥상녹화(屋上綠化)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4분의 1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옥상의 방수페인트는 녹색으로 된 폴리우레탄 방수 페인트인데 우레탄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탄성을 가지고 있어 미세한 균열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옥상의 누수를 막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햇빛의 15%를 반사시키지만 흰색 우레탄 방수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햇빛과 열의 75% 이상을 반사한다고 합니다.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여 냉방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의 열섬효과도 낮춰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흰색 페인트는 탄성이 높고 팽창력이 있어 무더운 날에도 갈라지지 않고 구부러져 유지ㆍ보수가 훨씬 쉽습니다.
또 대규모로 화이트루프를 실행하면 대기온도를 낮추고 도시 내 스모그를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흰색지붕이 겨울에는 태양에너지를 반사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겨울철 난방에너지 사용량보다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화이트루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도시 열섬현상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 지금 옥상 색깔만 바꿔도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새로 증축하는 주택, 건물, 아파트 등에 시행을 권장하고 나아가 에너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쿨루프를 시공해 주거나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쿨루프를 적용하면 냉방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강원도의 대기온도를 낮춰 열섬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대기질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맑고 건강한 강원도 이러한 우리 강원도의 옥상과 지붕. 그리고 강원도민 모두의 마음이 웰빙 화이트로 바뀌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민병희 교육감님,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안미모 의원입니다.
제 첫째 아이는 중학교 시절 슈퍼주니어를 아주 많이 좋아했습니다.
서울에서 슈퍼주니어 공연이 열리면 태백에서 청량리까지 5시간의 기차를 타야 하는 불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철을 타고 공연장에 도착하면 공연 시작 2시간~3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태백으로 오는 막차 시간 때문에 앙코르 공연은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인 중 몇몇은 앙코르공연을 보다가 막차를 놓쳐 찜질방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공연을 보려면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돌이 뭔데 저 고생을 하나 하는 마음에 저는 슈퍼주니어가 얄밉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남단 태백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가까운 곳에 대규모 공연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는 저 혼자만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태백 학부모님과 제자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은 14년이 흐른 지금도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원 남부권에는 다목적 대형 공연장이 없습니다.
400석에서 800석 수준의 중소 규모 공연장이 전부입니다.
K-POP 콘서트 개최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이제 강원 남부권에도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2018년 11월 정례회에서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개발공사 공사채차환 승인 목적의 현물출자를 원안ㆍ의결했습니다.
현물출자는 원주시 구 종축장 부지 6만 1,477㎡입니다.
예비심사 당시 기행위원들은 강원도와 원주시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다음 해인 2019년 2월 임시회에서 종축장 부지에 대해 처분 일절 불가 및 개발 시 원주시와 협의한다는 기행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는 2019년 3월 삼자 간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구 종축장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상호협력을 위해 강원도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부지를 제공하며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 시 사전협의해 추진한다는 것이 협약의 내용입니다.
기본원칙은 3개 기관이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약 내용 준수입니다.
이후 수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 태도가 전체 부지의 10%만 제공한다로 돌변했습니다.
수익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논리성이 없는 변명이고 이중적 잣대입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은 수익성과 경제성을 담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에 대해 경제성 미흡, 재무성 다소 미흡, 사업 타당성 다소 미흡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구 종축장 부지의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 대비 편익이 1.046입니다.
연간 편익이 176억 원에 달합니다.
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무협의회는 3개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지사님은 원주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 건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강원 북부권에는 1,600석 규모의 춘천 백령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접 시군의 생활권 중심지입니다.
구 종축장 부지에 강원 남부권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원주시민 뿐만 아니라 강원 남부권 도민의 요구입니다.
이에 강원도가 나서야 합니다.
적극 행정은 하급 공직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 지휘부에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신의와 성실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9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됩니다.
본 의원에게 있어 정치는 협치와 상호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0년 4ㆍ13총선에서 보인 국민선택의 핵심은 여야 협치의 일하는 국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21대 국회는 서로 양보 없는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빛은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10대 강원도의회 역시 지난 2018년 6ㆍ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에서는 제10대 강원도의회의 원만한 원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김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님들께서 협치를 선택한 결과 야당 의원으로 강원도의 핵심사업을 주관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협치의 정신으로 선출된 야당 위원장으로서 사적ㆍ정치적 이익보다는 우리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상호보완을 위한 모범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시행을 위해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였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사후관리 문제해결, 강원FC 비리문제 해결 및 대안제시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가 강원 동계스포츠 발전과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주대하 의원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들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여야를 초월하여 강원 발전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위원장과 함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장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시 무소속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소속의 어려움과 한계를 제9대 강원도의회 활동으로 몸소 체험했음에도 당리당략을 떠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매일 같이 되새기고 있었기에 다시금 무소속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문화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장애인, 어르신 등 도내 여러 곳에서 사회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지원에 감사해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당리당략보다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무소속으로 마치게 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2년은 저 개인에게 있어 무거운 책임감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만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무소속 의원으로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반기 의정활동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야를 떠나 강원도의회의 일원으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열심히 활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만간 복당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마지막으로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농림수산위원회의 신명순 의원입니다.
전반기 의회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두 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코로나19의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감자, 토마토 완판남으로 맹활약을 하시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늦춰진 등교개학 사태 속에서도 학사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여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반려동물들은 요즘 오히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코로나 이후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한층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펫코노미(petconomy) 산업의 시장규모는 현재 약 4조 원에서 6조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도 이제는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이 되어 최근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놀이터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강릉시에 국ㆍ도비 80억 원을 들여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도에서는 이 센터가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 관련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건립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는 지나치게 외형에 치중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축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인프라와 반려동물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정 각 부문의 정책기조를 반려동물 친화형으로 재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반려인들은 여행이나 관광을 즐길 때에도 늘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을 강원도로 오게 하려면 반려동물 친화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이 요구됩니다.
박물관, 수목원 등 공공시설은 별도 공간에 반려동물 놀이터, 음수대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별도 입장료 징수 등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동물 샤워시설 등 특화된 인프라를 갖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해수욕장을 늘려나가고 농어촌민박은 놀이터 설치 지원 등 반려동물 친화형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관광지, 편의점, 식당 등에 대해서는 임시보호공간 마련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판로 개척이 어려운 농수산물과 내수면의 골칫거리인 배스 등 무용어종을 활용한 고품질 사료 개발 연구 등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농ㆍ어업과 연계 산업화하여 농ㆍ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일생을 사는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물생애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워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강원도가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가 되어 도민 소득 향상을 견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진석ㆍ이종주) 선출(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님과 이종주 의원님을 이번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제10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후반기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10대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중계방송 생중계 시스템 구축, 시각 장애인용 의정지 제작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을 통해 도민을 위한 각종 조례안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하여 도민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이 되어 지난 2년간 550여 건의 의안을 처리하며 도민 여러분께 일하는 의회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들은 도민들께서 우리 도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제10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내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강원도를 위해 헌신하시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는 최성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들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노고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홍성호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최수길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김기호
기록
김윤준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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