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6일 김진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5,513억 원보다 6,833억 원이 증가한 8조 2,34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3,9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34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조 7,332억 원보다 6,666억 원이 증가한 7조 3,99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최종 결산 전망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9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늘어 7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2,612억 원, 산불피해지 복구,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332억 원, 지자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58억 원을 확보하여 3,2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 증가하여 2,3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증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감액 조정 등으로 5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491억 원, 지방교육세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3억 원,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16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70억 원 등 총 1,0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지원 등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총 3,6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등에 2,5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결산 대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6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81억 원보다 167억 원을 증액한 8,34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8억 원보다 20억 원을 감액한 188억 원으로 아파트 분양계획 축소 및 연기 등에 따른 세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76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67억 원보다 89억 원을 감액한 3,678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19억보다 271억 원이 증가된 4,290억 원으로 이는 평균 대비 대규모 화재발생 건수 증가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액,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등 국고사업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79억 원보다 780억 원이 감소한 1조 2,599억 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회수 변경 등에 따른 수입액 감소와 기금별 결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세 추가분, 예산 절감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연도 내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예산 등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의 회복세로 지방수입 확대와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조정하되 민생안정,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도민과 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 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4,860억 원이 증가한 8조 8,62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 7,420억 원, 특별회계 7,808억 원, 기금 1조 3,39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며 국세 세수 호조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어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15.6% 증가된 2조 1,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금년보다 5.5% 증가된 4조 4,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1,033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59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1%인 1조 4,402억 원으로 금년보다 1,3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정원 증가분과 인건비 인상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2,276억 원이 증가된 5조 3,018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안정과 강원도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도정 출범에 따른 핵심과제별 주요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이모빌리티 기술개발,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등에 2,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참전ㆍ보훈명예수당 지원, 대학 졸업까지 무상교육,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에 2조 5,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등에 1,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 여성 구직활동 지원,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에 2,5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CI 정비 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민의 건강과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치경찰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에 3,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업인 수당,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산불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조 1,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강원관광ㆍ문화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조문화재 화재감시ㆍ진화시스템 구축,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지원, 도지정 문화재 유지ㆍ보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등에 2,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을 위해 5,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소요경비 및 재정혁신, 기타 행정경비로 1조 2,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407억 원을 증액한 7,808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8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66억 원이 증가한 180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4억 원,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인 174억 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 원이 감소한 6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예비비 등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 재원인 1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3,847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진료비 예탁금, 위탁 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에 3,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7억 원이 증가한 3,63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인력 인건비,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에 3,627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14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총 1조 1,535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87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7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31억 원, 예치금 회수 6,742억 원, 예수금 192억 원, 이자 수입 183억 원, 기타 수입 1,016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1,348억 원, 융자성 사업 532억 원, 예치금 7,666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959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억 원 등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의 1조 2,599억 원보다 6.3% 증가한 1조 3,39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이자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역점사업으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키워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