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7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8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제39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1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2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43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32억 7,061만 원이 증액된 8조 2,345억 2,410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사업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3,60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강원도의 모든 보증행위와 관련해서는 의회 동의, 승인 등 의회 사전절차 이행과 보고를 철저히 해줄 것과 배상금 2,051억 원에 대한 회수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개 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848억 1,168만 원이 증액된 1조 2,599억 8,011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67억 500만 원이 증액된 7조 5,227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7,420억 원, 특별회계가 7,807억 9,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강원도체육회 지원 등 83개 사업에 52억 9,620만 원을 조정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4억 1,004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가경영안정 지원사업, 즉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792억 5,853만 원이 증액된 1조 3,392억 3,864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1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조 6,032억 4,100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개 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조 488억 4,764만 원이 증액된 1조 5,703억 5,177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7,773억 100만 원이 증액된 4조 1,428억 5,7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67억 493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3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개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5,405억 1,979만 원이 증액된 2조 1,108억 7,156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