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480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8조 1,66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7조 8,123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5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1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억 원을 공제한 2,0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2,00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7조 3,08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2%인 6조 9,989억 원으로 3,09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1,24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8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결과는 사회복지분야 33.2%, 농림ㆍ해양수산 10.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7.5% 순으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로서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472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인 8,576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8,134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조성액은 5,978억 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해서 87% 수준입니다.
전년보다 89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원이 증가되었고 강원랜드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1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1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1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4,811억 원의 규모이며 지방채 증권 등 유동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3,247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1,564억 원입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0.2%인 2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 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3,060억 원, 세입개념의 수익은 7조 2,071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98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1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3개, 정책사업목표 211개, 지표 수 47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74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5개, 달성 321개, 미달성 98개이며 미달성한 98개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49억 2,700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외 71건으로서 219억 7,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0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7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 지급 1건에 2,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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