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통상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통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22년 10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통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모니터링단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와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정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기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제1차 경제통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ㆍ청과 2개 해외본부,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포함하여 총 7개 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해서 논의한 대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진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첨단산업국장 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경제통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개 조항 중에 6개 조항이 해당되며 그중에 1개 조항이 신설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장함으로써 차세대 뿌리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병풍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뿌리기술이 당초 6개 분야에서 8개 분야가 추가되어서 14개 분야로 확장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범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 전환하고 또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5년 단위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에는 3년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인용조항 정비, 띄어쓰기 정비 등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9조의2에 위원님들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비용추계서는 소요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점을 들어 미첨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뿌리산업의 범위 등 개정을 통하여 강원도 뿌리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도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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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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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철

김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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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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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광진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의 6개 공정 외에 지금 8개가 더 추가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총 112개 정도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 빼놓고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초가 되는 산업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뿌리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정비한 후에 뿌리산업진흥위원회를 보다 좀 활동력 있게 운영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박찬흥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기초과학 분야가 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기초과학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돈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산업의 뿌리가 되는 어떤 주조(鑄造)나 금형(金型), 열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양성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옛날과 비교했을 때, 옛날에는 기계공고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계공고에서 이런 인력들이 많이 배출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기초가 되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학과들도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려면, 이러한 주조(鑄造)나 금형(金型), 열처리, 표면처리 이런 게 사실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등 말씀해 주신,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담아서 우리 강원도의 지역특화산업을 베이스로 깔고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뿌리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주고 있는 국책기관 본부가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강원지역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박찬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산업지원센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그렇습니다.

지원센터는 원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 원주에 소재하고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찬흥 위원

뿌리산업지원센터에서 1년에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원 대상기업들이 주로 원주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부품 기업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생산 기업들, 그런 분들한테 사업 고도화에 대한 자문, 기술지원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찬흥 위원

그러면 뿌리산업지원센터에서 9,000만 원이라는 우리 예산이 인건비로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비로 쓰이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컨설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 등록ㆍ출원 이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결산 때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9,000만 원 이외에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에 1억 지원해 주는 출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합하면 1억 9,000만 원에 시비 매칭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게 산업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6개 분야 외에 8개 분야가 더 추가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컨설팅해 주고 계도해 줄 수 있는 사업비나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인력 충원 부분은 생산기술연구원에, 국책기관에 연구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이 뿌리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부분도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차별화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기존에 하던 정책에서 앞으로 좀 더 차별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연구진이 86명 계신데요, 그쪽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고부가 비철금속 소재 기술개발, 또 3D프린터 등등 해서 장비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자문가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뿌리산업 기업이 112개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

이것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끔 우리 강원도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저희가 당장 내년 1월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은 차세대 공정기술을 포함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가지 업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기업 리스트를 다시 정비한 이후에 분야별로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알아듣기가 되게 힘듭니다. (웃음)

아무튼 뿌리산업들이 산업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업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하여간 우리 강원도에서 진짜 뿌리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나 내지는 인력들이 더 많이 양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뿌리산업이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산업도 같이, 선순환될 수 있게 사업을 발굴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잔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뿌리산업으로 이렇게,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받는 건가요?

아까 우리 강원도에 112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뿌리산업으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뿌리산업지원센터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쪽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제조업 산업분류표상, 기업마다 업태 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분류가 되면 뿌리산업 기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드리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별도의 어떤 명패 같은, 직함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는 분야별로, 제조업 분류표상 업종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니까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는 조례일 뿐이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112개 기업이 뿌리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 컨설팅 정도의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 외에 어떤 것들이 지원될까.

물론 병역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외에 어떤 부분들이 뿌리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강원도에서 주는 혜택이 뭘까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기업에서 의뢰가 오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현장에 가십니다.

공장 같은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공장설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량, 또 고도화, 스마트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특허 출원ㆍ등록 업무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자, 그러면 뿌리산업지원센터는 원주에 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강릉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주에 있는 뿌리산업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죠, 이 뿌리산업과 관련되어서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 내에서 본소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원주에 있는 뿌리산업지원센터는 분소 개념인데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에 있는 뿌리산업지원센터에서는 뿌리산업, 아까 설명드렸던 조례에 근거한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ㆍ지도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도에 국가에서 설립한 연구기관 분소가 생산기술연구원 말고도 강릉에 키스트(KIST)가 있고 춘천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또 한국식품연구원 분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법인 명칭은 지역본부 또는 분소이지만 하는 일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1억 미만인 경우는 첨부를 안 해요.

연례반복적인 사업성 예산 9,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9,0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임대 같은 사업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한영 위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강릉에 있는, 여기는 본소라고 그랬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역본부.

이한영 위원

예, 본소 개념이고 여기에서 어떤 장비,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뿌리산업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장비를 한 120여 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D프린터, 3D스캐너 이런 첨단산업 장비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큐브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의료기기 관련해서 인공관절, 뼈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에 기술자문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허와 관련된 등록 부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뿌리산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주조(鑄造)나 금형(金型)이나 용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부분은 놓쳐서도 안 될 부분들이고요, 산업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첨단산업국 담당 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맥을 갈 수 있게끔,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백기계공고, 태백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기계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많은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1%도 안 되는 그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내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1%도 안 되는 기업을 우리는 뿌리산업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확보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산업들이 사양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뿌리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첨단산업국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의없고 하여튼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국장님께 앞에 동료 위원이신 박찬흥 위원님이나 또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공식명칭이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이무철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2015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2015년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이무철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법이 최초 제정된 게 2013년도 같아요,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그리고 2015년도에 이 센터가 구축되어서 했는데 제가 좀 못미더운 것은 과연 우리 112개 업체가 이 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 나름대로 검색해 보고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상에 뿌리기술지원센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제공하는,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사이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릉에 소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상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 2015년도에 이게 설립되었으면 벌써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센터의 도움을 받을 강원도 업체 112개가, 많지도 않은 이 업체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서 알게 되었는데 1년에 9,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는데 조례상을 보아도, 또 국가적으로 뿌리산업, 기초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에 따라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대해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이후에 우리 강원도의 뿌리산업이 잘 정착되고 또 관련 기업들이 우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뿌리산업 관련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집중 육성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위원회 구성, 또 운영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현황부터 조사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부분도 금년 내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현재 112개 뿌리산업 기업체가 있는데 혹시 인력수급에 관해서, 연령별로 종사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오늘 조례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 자료를 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생산기술연구원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뿌리산업 자체가, 물론 다양한 업종이 있겠지만, 기술숙련도가 품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뿌리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나 과를 만들어서 육성하는 등, 그렇게 해서 20대부터 정착을 해서 우리 강원도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뿌리산업 자체가 10인 미만 기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무환경 여건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교대를 한다든가, 요즘 젊은 20대 청년들은 2교대나 3교대, 그러니까 본인의 근무환경 여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근무환경도 정말 청년들이, 20대나 30대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기반이 좀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물론 뿌리산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긴 한 것 같지만 왜인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계속 되풀이되는 질의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국에서 그동안 뿌리산업에 대해 그동안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오늘 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충분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뿌리산업에 대해서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국장님의 답변이 시원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전부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인지, 숙지를 한 상황인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개요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위원장 김기철

지금도 기자재 이상 더, 거기도 변화가 없죠?

늘 자랑하던 3D 그 이상은 변화가 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첨단기자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춘천 소재 폴리텍대학에도 그 시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이제는 다 갖추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별로 그렇게 첨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파악을 좀 하셔서, 위원회를 정리하기 위한 조례인지 정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인지 저희들이 지금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뿌리산업 진흥에 대한 개요를 자료로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혹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진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첨단산업국장 김광진입니다.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 동의안 올린 사항은 총 6건인데 첫 번째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3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2023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59억 7,700만 원, 두 번째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에 대한 14억 700만 원, 세 번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에 대한 1억 원, 네 번째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에 관한 39억 5,900만 원, 다섯 번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12억 9,000만 원, 여섯 번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에 14억 5,3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1,506억 원이 도내 기업들에게 지원되어 547개의 R&D과제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국비 139억 4,600만 원, 또 도비 59억 7,700만 원 등 총 199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력산업에 대한 R&D 지원과 기업 사업화 지원 및 강원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사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요청드리는 도비 출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비로 중기부로부터 가내시된 2023년도 국비 139억 4,600만 원 규모에 따라 필요한 도비 59억 7,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2년 국비 137억 6,700만 원 대비 2억 5,5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지역전략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신규 고용창출과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강원도형 디자인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9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23년도 출연금액은 14억 700만 원으로 도내 디자인산업 활성화와 진흥원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또 정부 공모사업과 도내 공공기관 등의 디자인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적 기반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11억 300만 원 대비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8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2012년 유치가 되었으며 산업 원천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가 주도하여 설립 추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23년도 출연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핵심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특히 비철금속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도내 제조업 위기극복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 설명드렸던 뿌리산업 고도화에도 더욱 밀도 있게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2009년 7월 설립된 항체 전문연구기관입니다.

2023년 출연금액은 39억 5,900만 원으로 항체 신약후보물질 발굴, 또 미래감염병 및 난치성질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혁신기반기술 지원 및 대학 연계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출연하는 국내 유일의 항체 특화 R&D 거점기반으로서의 독자적 기술력 확보와 춘천과 홍천, 원주를 잇는 강원도 바이오 메디컬 첨단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기반으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한 부분인 레벨3의 연구소 건립을 위한 3차 연도 국비 매칭사업비 17억 4,463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 수탁 연구과제 확대 및 도내 기업 지원서비스 등 폭넓은 연구활동을 통하여 국내 바이오항체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5년 7월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22년 6월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2022년부터 ’26년까지 국비 160억을 포함하여 총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바이오ㆍ의학ㆍ신소재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금년 추경에 7억 8,000만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5억 1,000만 원을 출연하여 총 1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안의 필요성은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구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구온난화 가속화와 온실가스의 국제적 감축의무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설립한, 2008년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조사ㆍ연구, 탄소배출권 및 온실가스 감축, 또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중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구원에 최소한의 기본인건비를 지원하고자 14억 5,3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연구원은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 감축 부분 연구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수탁 연구용역사업과 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컨설팅을 통한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선점으로 재정수입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원 특성상 우수인력 유지ㆍ확보가 사업 운영성과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지원을 통해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인건비 출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연구기능 수행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역 주력산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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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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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철

김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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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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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에서 출연기관 동의안이 다수가 올라왔는데 저는 그중에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2021년 경영평가를 보면 기관 평가나 원장님 평가가 A등급 해서 89점 정도로 평가는 양호하게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경영을 잘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여기 85%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설립된 지가, 2008년에 설립이 돼서 14년 차 정도의 재단법인인데 사실 26개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기관이거든요.

그랬을 때 언제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5년이라든지 중ㆍ장기적으로 출연금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출연금을 반대로 줄이는 계획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김진태 도정이 방만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 또 이런 기관, 그런 부분에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당 국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3년, 5년 이렇게 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출연 규모를 줄여가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직원 수가 몇 분이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원래 정원은 42명인데 지금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별도로 3명이 추가돼서 인원수는 42명이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이게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최근의 기후변화, 여러 자연재해 관련해서 설립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국가적인 재난이면 국가에서도 관련돼 있는 이런 연구원에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기 1년 예산 중 100억가량을 국가로부터,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다른 지원 예산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에, 이게 국가적인 산업일 수도 있으니까, 산업인데 그런 부분에, 여기에 국가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연구원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외부용역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용역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만큼 수입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용역도 받고 있고요, 환경부나 국토부 이런 데.

어저께 지사님께서 저희 기후변화연구원에 방문하셔서 전반적으로 말씀 들으시고 저희가 업무보고드릴 때 일단 2026년까지 자립도를 95%까지 올리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무철 위원

그런 논의가 있었군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이무철 위원

그것은 진짜 바람직한 방향 같아요.

26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40% 정도가 사실은 정부에서 평가했을 때 문제가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에 기후변화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출연금도 중ㆍ장기적으로 적게 줄 수 있는,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여기 산하에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주게 되면 이 교육센터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센터 부분은 국비 지원받는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매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교육센터에 걸맞게 많은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학교에 교육 신청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사분들이 각 지역마다 위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시군별, 또 우리 춘천에서 위촉된 강사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동의안 12페이지에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4페이지의 산출기초를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돼 있어요.

사업비는 홍천에 BL3 건립하는 것 때문에 17억,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사실 13년 차 되는 출연기관인데 제가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인력 중에 사실은 연구원의 자질, 연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연구원이 유지가 되고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거든요.

사실은 모든 일을 사람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13년째 강원도에서 20억 이상 계속해서 출연금을 주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쉽게 얘기하면 고급화된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왜 이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인 분야,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사실 이 연구원에 우리 강원도에서 20억 해서, 과거에는 춘천시하고 10억씩 해서 했지만 20억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줬을 때 출연금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연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고 고급화된 연구원인데, 그런 부분에 이직률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 주셔서, 타 연구원들의 보수체계는 어떤지 왜 이직률이 높은지 타 국책 연구사업 연구원들은 보수가 이 정도 되는데, 박사급 5년 차, 10년 차는 얼마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낮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첨단산업국에서 출연 동의안이 6개가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디자인화돼서 그게 정말 고부가가치가 되고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얼굴, 브랜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서 강원디자인진흥원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디자인진흥원이 설립이 됐어요.

올해 3년 차가 됐는데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의 디자인 관련된 위탁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18개 시군, 어떤 기관과 위탁사업을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18개 시군과의 디자인 협업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디자인 육성에 관해서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추진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원형 디자인 산업ㆍ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동안 정말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지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전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출연금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 결과물을 꼭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 금액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고요.

출연금액을 보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성과급인데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연구실적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평가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성과를, 원장님이 인정을 하면 지급이 되는 것인지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부기명에 나와 있는 성과급이라는 표현은, 출연기관은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되겠는데 2022년도의 지급 대상자가 ’23년도, 그러니까 내년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금년 대비 6명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강원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저도 세 번 정도 방문해 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냥 전시관 느낌이지 어떤 연구원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민과 시민들,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거든요, 방문을 했을 때 연구원보다는 전시회관 같은 이런 느낌이.

앞으로의 출연을 위해서는 성과라는 게 어느 정도, 자체수익이라든지 조금 있는 게 구체화돼서 창출이 돼야지 도움을 드리는 데 적극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복리후생비, 수행경비, 퇴직금, 성과급, 급여수당 다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연구결과로 수익을 창출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위탁사업을 맡길 수도 있지만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디자인 공모사업이 이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탁사업을 맡기면 이 정도의 성과를 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디자인 부분에 아마 굉장히 많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흥원에서 먼저 다가가야지 지자체가 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어쨌든 강원디자인진흥원이다 보니까, 우리 기초지자체가 18개 시군인데 이 부분만 연구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굉장한 성과가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꼭 디자인진흥원을 방문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각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자립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디자인진흥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이유가, 이게 2020년도 연말에 개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개관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러면 1년 동안 디자인진흥원에서 한 실적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적,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작성을 하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이, 한마디로 출연액에 대해서 적다, 많다, 적정성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정성은 공감을 다 하는데 출연금액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느냐 증액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이는 지금 사실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강원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이 아마 18개 시군에 많이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다 못해 고추 박스를 하나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상품 디자인을 통해서 나오다 보면 사실은 상품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될지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 올해 추경에 7억 8,000을 세우신 거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찬흥 위원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86억이 지금 배정되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잖아요?

예산안이 통과되면 두 달도 안 남을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남잖아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연내 어떤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2023년 6월까지?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찬흥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59억 7,700만 원이 왔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강원테크노파크 전체 예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국장님?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2022년도에 저희 도비만 59억이었습니다.

지금 59억 7,700만 원이고 ’22년도에는 59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은 출연금이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를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좀 넘습니다.

이한영 위원

1,000억?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200억 정도.

이한영 위원

1,200억 정도?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이한영 위원

그렇고, 주로 테크노파크에서 주요 육성사업을 하니까, 보통 R&D지원센터, 연구개발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것은 출연 동의안이니까 제가 가볍게 넘어가는데,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R&D센터에 연구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관련된, 아까 디자인이라든가 뭐 그런,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성과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성과를 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저희가 협업하는 사업 중에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규제자유특구, 강원도가 지정받은 3건이 있습니다,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수소…….

이한영 위원

그런 것들은 강원도가 그렇게 하고 거기와 관련돼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R&D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하고 출자를 하고 또 막대한 국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서 연구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서 와야 돼요.

그러면 강원테크노파크가 R&D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일단 테크노파크 본소, 지금 신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캠퍼스 안에는 창업보육센터가 같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산업화로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일단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로 나와 있는 고용 숫자가 1,600명 정도…….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연구소를 짓고 테스트베드, 실험실을 짓고 이렇게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와 관련돼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폐광지역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경석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막대하게 돈을 한 200억 정도, 국비 100억,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00억 해서 200억의 그런 사업을 했지만,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이 시행이 됐었어요.

그냥 R&D센터, 연구소 하나 지어있고 테스트베드, 실험실 하나 지어져 있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은, 2017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거기와 관련돼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 하나도 유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굳이 꼭 폐광지역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한 1,000억이 넘는 그런 국가적인 예산과 또 자치단체와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그것을 하고, 하여튼 59억에 대한 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안 다룰 때 세부적으로, 주력산업 육성에 22억 3,000만 원, 스타기업 R&D 지원에 5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R&D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느린 것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정말 막대한 그런 돈을 우리가 지금 연구개발비에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성과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곧 거기와 관련돼 있는 기업유치라는 것,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이해력이 부족했다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이무철 위원님.

이무철 위원

출연 동의를 하게 된다면 금액 자체를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김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추후 11월에 있을 예산심사 때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심사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테크노파크 원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국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개요, 그리고 그간의 성과, 현재 여기 올라온 건 외에 개요와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여기의 비전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광진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첨단산업국장 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경제통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21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996억 7,451만 원으로 이 중 994억 1,894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5,557만 원은 미수납액입니다.

총 18건에 이월사항이 10건이고 결손 처분한 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1억 2,666만 원이며 이 중 8억 9,156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억 3,50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46억 1,311만 원이며 이 중 46억 770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541만 원 중 135만 원은 결손 처분, 또 40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24쪽, 에너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8억 9,421만 원이며 이 중 898억 7,99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422만 원 중, 13건이 되겠습니다, 729만 원은 결손 처분, 69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26쪽, 정보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9,670만 원이며 이 중 8억 9,58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28쪽, 데이터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1억 4,382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예산현액은 총 2,222억 7,119만 원이며 이 중 2,201억 6,937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6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11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쪽, 전략산업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6억 5,280만 원으로 이 중 423억 1,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4,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전략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25억 9,915만 원 중 422억 5,763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원을 이월, 4,15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 등에 138억 3,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3,46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의 신소재ㆍ미래차 산업 육성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등에 246억 5,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사업 시설비 3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의 2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아래 쪽의 저탄소산업 육성사업은 35억 6,311만 원을 집행하였고 68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2쪽, 바이오헬스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5,873만 원이며 이 중 311억 5,312만 원을 집행하였고 56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247억 9,796만 원 중 247억 9,794만 원을 집행하였고 2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생명ㆍ건강산업 육성 관련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에 221억 6,455만 원을 집행하였고 2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사업은 26억 3,33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과학문화 육성 지원사업은 예산 35억 3,692만 원 중 35억 3,135만 원을 집행하였고 55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과학기술기반 조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에 14억 7,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사항입니다.

지역과학축전 개최 지원 등에 20억 5,994만 원을 집행하였고 5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183만 원 집행하였고 2만 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8억 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62억 573만 원이며 이 중 1,256억 957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5,09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4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3,98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에너지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717억 5,061만 원, 이 중 712억 1,062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1,29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4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2,16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항에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 등에 70억 99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87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원 관련 접경지역 LPG배관망 설치사업으로 88억 8,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6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등 553억 1,6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3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4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22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 7,200만 원이며 28억 3,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3,8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후변화 대응 추진 관련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24억 5,236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으로 3,8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등에 3억 8,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너지 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현액은 442억 1,700만 원이며 442억 1,696만 원을 집행하였고 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440억 4,296만 원을 집행하였고 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ICT기반 조성 사항입니다.

주택 대상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서비스플랫폼 개발 등에 1억 7,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42만 원을 집행하였고 1,74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에 72억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정보산업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9,782만 원으로 이 중 143억 9,0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2,67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1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7,84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 예산현액은 121억 1,972만 원으로 이 중 110억 2,57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2,671만 원은 이월, 21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6,51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관련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에 29억 7,8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세대 신원인증기반 디지털도정 구현사업 기간변경으로 인한 9억 3,124만 원은 이월하게 되었으며 76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23억 8,264만 원을 집행하였고 21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66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추진,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21억 7,048만 원을 집행, 1,14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기반 구축,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에 13억 6,810만 원을 집행하였고 44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 통신실 운영 및 통신요금 등에 16억 8,488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통신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사 부품 부족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9,547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1,34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기반 구축 관련 스마트강원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등에 4억 4,0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1,702만 원으로 ICT 융합업무 추진 등에 33억 1,2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4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385만 원을 집행하였고 88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쪽 재무활동비는 정보산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39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데이터산업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7억 5,609만 원으로 이 중 67억 4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04만 원을 이월, 2,8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조성은 예산현액은 60억 7,934만 원 중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60억 3,5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열산업화 집적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304만 원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085만 원입니다.

다음 빅데이터산업 육성 부문 예산현액은 6억 4,940만 원으로 6억 4,2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행정운영경비로 2,274만 원을 집행하였고 6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0쪽 보시면 정보산업과 소관사항으로서 강원안심이 앱 고도화를 위하여 예비비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사항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720쪽에 있고 세출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20쪽 에너지과 소관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91억 4,291만 원이며 이 중 91억 4,24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6만 원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31쪽 에너지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억 4,127만 원으로 이 중 72억 2,216만 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 원은 이월, 8,7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에너지산업 육성 예산현액 17억 527만 원 중 17억 159만 원을 집행하였고 359만 원은 예비비, 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1,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원관리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공급설치비 지원 등으로 15억 9,36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9,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 추진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위해 4,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8억 3,500만 원 중 7억 1,917만 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38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관련 수소충전소 및 추출시설 운영 지원 등에 5억 1,0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액화수소 SOC기반 구축 연구용역에 3,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38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ICT기반 조성 사항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2억 897만 원을 집행하였고 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탁금으로 47억 5,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ㆍ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권 121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한 2억 3,500만 원 정도 있는데 배포된 책자에 의하면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 미수납액인데 이게 어떤 미수납 내용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횡성 우천일반산단에 있는 디피코 전기차 완성업체에 저희가 임대공장 3동을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되는데 일부는 납부하였는데 일부 납부 못한 잔액이 표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지난번 우리 경통위에서 방문했던 디피코에서 생산공장을 준공해서 준공 이후 사용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 그 얘기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준공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지연하고 납부를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그러면 경영상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납부를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다른 게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납부하였는데 회계처리 착오로 인해서, 금년 말까지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금년 말까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이무철 위원

그리고 에너지과 세외수입 중에 풍력ㆍ태양광발전단지 관련해서 한 23억 6,000만 원 정도 실제 수납한 게 있는데 풍력ㆍ태양광발전단지 수입 중에 춘천 붕어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솔라파크에서 납부한 금액은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붕어섬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태양광 관련해서 전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기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말씀하신 풍력과 태양광 수입 24억 중에 붕어섬은 1억 4,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무철 위원

1억 4,000만 원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알다시피 사실 춘천의 붕어섬이 주변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있는 섬인데 많은 춘천시민들이, 이게 처음 준공한 게 2012년,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차 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당시에 이것을 어떤 관광단지, 관광 섬으로 개발하기에는 행정적 절차라든가 한계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런 태양광 단지로 갔는데 이게 작년에 연장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후에 연장계약 5년이 끝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장기적으로 붕어섬 태양광단지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할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시 연장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이라든가 첨단산업국의 의견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잠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되면 하천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원 플러스 레고랜드 등 해서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붕어섬이라는 자산이 1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의 토지 임대수입료 정도로는 사실 굉장히 아까운 땅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춘천시민들은 도에서 이런, 수입도 1억 4,000만 원이니까 그 방법 말고 주변 풍광하고 어우러진 관광개발 쪽이라든가 아니면 휴양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개발하기를 원하는 춘천시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민의 정서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5년 연장했으니까 2027년인가요, 그 이후에 우리 강원도민, 춘천시민의 뜻에 맞도록 붕어섬 활용계획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이어서 에너지과 명시이월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니고, 2020년도에 이월되어 왔던 8,000만 원이 있어요, 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자료에 의하면 8,000만 원 이월된 것을 작년도에 다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좀 궁금해서, 에너지진흥원, 에너지공사, 명칭이야 상관없는데 용역결과는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위원장 김기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명시이월을 저희가 8,000만 원 했고요, 이 돈은 뭐냐 하면 저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만들려면 행안부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행안부가 정하는 법정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고, 저희가 사실 강원도에너지산업진흥원을 추진했었는데 민선 8기 때 출자ㆍ출연기관이 너무 많다, 좀 다이어트를 하자는 취지에 공감해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무철 위원

아, 보류한 상태라고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이무철 위원

제가 질의한 의중도 사실 우리 강원도에 26개 출자ㆍ출연기관이 있는데 사실 3년 내에 6개 기관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한 3년 동안 246억 정도의 출연금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이 결산서에 있기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진행되고 있으면 출자ㆍ출연기관을 전반적으로 줄이려는 도 정책기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첨단산업국의 예산 전체를 보면 강원도 전체 평균 이월률과 불용률에 비해서 숫자는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썼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행정의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런다면 편성과정부터 분명히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국에서 2023년도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올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 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보면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전에 에너지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된 그런 상태인가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정리추경 때…….

이한영 위원

정리추경 때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략산업과의 사업 중에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사업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고, 전체 사업예산이 3억인데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군 묵계리의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경상용 시작차를 제작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0억이 되겠고요.

순수 도비로 진행이 되고 센터는 지상 2층에 3,940㎡ 규모로 설치가 되면서 공동활용을 위한 생산시스템 및 연구개발하고 검사ㆍ평가, 그다음에 장비ㆍ부품 공동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당초 공공건축물 심의라든가 어떤 인허가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업명을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횡성군 묵계리입니다.

이한영 위원

기업명이 뭐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아, 기업요?

여기는 기업이 아니고요, KCL이라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한국건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KCL이라고요.

이한영 위원

약자는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공부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이것은 국고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가 뭔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명시이월 사항이 2건 있습니다.

혹시 54억…….

이한영 위원

예, 54억 중에 2억 9,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또 5,5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한영 위원

예, 1,8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1,800만 원짜리는 저희 도청 사업소인 감자종자진흥원에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구입하는 사항인데 구입계획이 변경되면서 이월해서 금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한영 위원

그 위의 2억 9,000만 원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2억 9,700만 원 부분은 이월물량에 시군의 수요처 재선정하면서 잔액이 좀…….

이한영 위원

수요처가 없어가지고 이월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시군별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를 받으려고 순서를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대상 차종이 승합차종인데 시군에서 신청이 좀 저조한 차종이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 차량도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차종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따로 있나요?

승합, 화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22년도 인제에서 한 분이 신청하셔서 3대 물량 중에 2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승합에 대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번 승용으로 목을 바꾸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아, 차종 전환…….

이한영 위원

예.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환경부 승인사항인데 저희가 11월까지 환경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협의를 하면 가능은 하다?

하여튼 제가 18개 시군의 각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순서를 많이 기다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 행정에서 18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면서, 업무협조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게, 그게 결국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에너지과장님이 차후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설명자료 3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고 바로 밑에는 임대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어떤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이 부분은 전자돋보기, 문서음성인식기를, 장애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디지털기기인데요.

박윤미 위원

음성으로 지원도 되고 돋보기가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그다음에 점자단말기,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61대를 보급했었는데 집행잔액 부분은 그에 따른 일반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임대사업 부분에 잔액 2,000만 원 남은 그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200만 원…….

박윤미 위원

200만 원은 보조기기 지원이고 그 밑에 있는 보조기기 임대는, 임대는 별로 많이 안 하셨나봐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춘천 재활병원에 강원도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임대사업을 했는데 희망수요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기 자체가 고가이고 또 파손하게 되면 변상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군요.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인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한시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시사업으로…….

박윤미 위원

아, 임대했던 것?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윤미 위원

보조기기 임대, 그러니까 5,000만 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결국 고가장비 때문에 3,000만 원만 지금 한 것이고 2,000만 원은 남은 거네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일회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중고PC를 지원하잖아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고PC 보급을 172대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년 반복사업인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내용연수 지난 PC를 수거해서 일제 정비해서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다 리셋을 시켜서 해도 아무래도 중고PC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한이랄까 수명이 보통 PC보다는 짧을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취지는 참 좋아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고PC를 보급하는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생각을 좀 달리해 보면 취약계층한테 굳이 이렇게 중고PC를 보급해야 되나, 이왕이면 새 것을 주면 더 좋을 텐데, 쓰던 것을 이분들에게 주면 오래 쓸 수도 없고 금방 그렇게 되고 또다시 중고PC 주어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으나 생각만큼 현실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박윤미 위원

이해하시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연례반복으로 계속 중고PC를, 취지는 참 좋은데, 하여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한테 맨날 이렇게 중고PC를 보급하는 것도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무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기철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무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에 차세대 신원인증 명시이월된 게 9억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나야나 구축사업하고 육아기본수당 지급 프로그램 전산개발비인데 9억 3,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되는데, 금년에 사업은 끝났겠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끝났습니다.

이무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보조금 지급하는 전산 프로그램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육아기본수당 지급하고 이런 것인데 굳이 강원도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에, 전산개발비 24억을 편성해서 꼭 써야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좀 받았고 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회사에, 민간에서도 자본을 대서 총 34억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핵심은 전자도민증과 파생되는 디지털 혜택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결산하는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왜 이월되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었을 덴데 굳이, 그러니까 조금 전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고를 지원받은 그런 사업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그런 것은 아니죠?

강원도만을 위한 전산개발비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맞습니다.

초기단계에는 저희 강원도만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다면 타 시도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이런 전산개발비로 따로 개발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디 한 군데에 주어서 해서 그 프로그램을 대한민국 전체가 쓴다든가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9월 회기 때 현장점검으로 횡성의 디피코에 갔었어요.

그때 더존비즈온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다니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 강원도에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건실한 중견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작은 지자체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러움이 많이 교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피코 현장점검을 하면서, 그때 대표이사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상당히 절차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문제를 캐치했던 것이 뭐냐 하면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사실 우리가 18개 시군에 전기차, 지금 우체국하고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협약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차가 나가는데 우리 강원도 기업이니까 일정 부분, 또 강원도에서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또 행정에서 그러한 것을 타고 다니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도 있고, 강원도 기업에서 생산한 것이라는 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 보고 끝나고 오찬시간 때 과장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ㆍ군수님 회의나 부단체장 회의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강하게 한번 진행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강원도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강원도에서는 디피코에서 나온 차량을 구입한 게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청소용 차량으로, 청사관리차량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차량이 정수물품이다 보니 내용연수가 지나서 차가 폐차되고 빈틈이 생겨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워낙, 수의계약이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디피코 대표이사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기술력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판매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엔지니어링이지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도와준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강원도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장님께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한 3분 정도 보고를…….

위원장 김기철

예.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아까 나눠드린 병풍책자를 보시면, 저희 강원도의 이모빌리티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왼쪽 맨 위의 박스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횡성과 원주를 베이스로 해서 총 4,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모빌리티 사업이 되겠는데 왼쪽 1번을 보시면 계속사업 3건과 신규사업 3건이 있는데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사업이 계속사업 2번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맨 뒷장을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가 원주공항 제8전투비행장, 원주공항 옆의 탄약고가 포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땅에 1번 이모빌리티 미래차 연구실증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 우천일반산단 안에 임대용 전기차 생산공장 디피코 내용이 1번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 도와 횡성군이 전체 사업비 중에 한 반 정도를 댔고 그다음에 디피코가 270억 정도 자부담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월사업 중에 디피코가 임대료를 못냈던 부분은 저희 돈으로 지었던 공장시설에 대한 임대사용료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도 이번에 주신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반도체 전문인력을 ’31년까지 1만 명 양성하겠다고, 그래서 가칭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특성화 대학 이런 것들을 지금 100% 도비로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반도체교육원 같은 경우 460억 원을 지금 하고 또 용역으로 한 2억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반도체 기업이 오기는 오는 거예요?

반도체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원주에 유치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미리,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반도체 기업이 안 오면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일단 2번 인력양성 부분은, 강원대학교가 전국에서 7개 대학을 지정한 거점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형 교육시스템 플랫폼을, 온라인상에 교육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2번의 공유대학 플랫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론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있는 대학 간 학점교류 등 기반사항이 준비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위의 1번 반도체교육원 설립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실습장비, 테스트베드가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은지에 관한 용역비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준비하는 사항이고…….

박윤미 위원

이것 지사님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반도체 교육기반 조성하는 것?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일단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지사께서 이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맨 밑의 3번을 보시면, 교육부가 2023년도에 전국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 대학과 공동연구소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 또 도내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강릉원주대학교 또 강원대학교 협업해서 3번 부분을 핵심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원주시에서 지사님하고 우리 시도의원님들하고 또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반도체 기업 유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몇 년 안에도,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문막 부론산업단지는 규모가 작아서 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기업을 갖고 오려면 물이 필요한데 원주에서 춘천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하면 돈이 몇 조가 들어가서 춘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충주에서 물을 끌어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충주가 그렇게 쉽게 우리 원주에 물을 댈 일도, 사실 그것은 알 수 없는 건데, 벌써 부지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안에 원주에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올, 계획이 전혀 마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교육원만 만들면 뭐해요?

뒤에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단 용인의 SK하이닉스하고 평택의 삼성반도체는 충주댐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론일반산단의 규모 작은 것 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플랜을 2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플랜이 하나 있고 단기적으로는 삼성반도체나 SK하이닉스 말고 동부하이텍이나 다른 반도체, 아날로그형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중 매출을 1조 넘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플랜AㆍB로 나누어서,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소상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진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행감도 아닌데 제가, 자료를 주셔서 갑자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추후에 다시 또 길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궁금한 것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29페이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정보산업과에.

강원더몰에서, 보통 여기 있는 유지ㆍ보수나 이런 것은 정보산업과에서 원래 담당하고 있던 것입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여기 온라인쇼핑몰의 원래 옛날 이름은 강원마트였는데 지금은 강원더몰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온라인쇼핑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은 원주에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표현하기로 샵앤샵, 가게 속 가게라고 해서 시군 온라인쇼핑몰과도 연동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팔리는 상품은 1차 농산물에서 가공식품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추진할 때 경제진흥원에서 소통한 후에 추진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경제진흥국이랑 협조를 해서 하는 사항인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전담부서가 있고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경제진흥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정보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아, 2021년도 결산이니까 올해부터 경제진흥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이 사업을 14억 들여서 추진하셨는데 추진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증가한 것에 대한 통계가 있으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자료 있습니다.

작년도에 120억 매출을 올렸고, 제가 이 업무를 그전에 담당해서, CJ오쇼핑, 11번가 이런 데하고도 연동되어서 다양한 판로를 갖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광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통상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통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원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청가위원

진종호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박영훈 의정팀장 최병식

출석공무원

· 첨단산업국

국장 김광진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너지과장 최종훈

정보산업과장 김주용

데이터산업과장 이창현

기록

함정민 최희선

강원도의회

11대

314회

경제통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