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764억 7,494만 원으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원으로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2억 7,89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90억 800만 원, 총액 752억 8,691만 원으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9억 원,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3,891만 원,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프로그램 운영 1,1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지원 2억 6,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 6,9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1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52억 9,8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16억 1,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3억 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6,675만 원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832만 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 4,65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192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0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2,127만 원으로, 104쪽입니다, 동원자원관리 77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5,181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026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3억 2,0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95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200만 원,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37억 6,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20억 4,58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 종합대책 추진 사업비로 6,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재난관리평가 및 국민안전교육 점검 1,280만 원, 재난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재난안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만 원이고 안전감찰 업무 추진 사업비 1,300만 원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사무관리비 200만 원, 안전감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200만 원, 안전감찰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6쪽입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및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전개에 각각 1,000만 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강원안전대상 운영 및 노후ㆍ위험시설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인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각각 1,170만 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 사업비로 1,000만 원, 강원도 사회적 보호자 육성 및 태백 안전런닝맨 사업비로 각각 2억 1,200만 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에 2억 2,041만 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ㆍ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으로 8,400만 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으로 1억 9,445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으로 4,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2억 1,200만 원, 648쪽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재난 대비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설치사업에 각각 5,500만 원과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6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133억 4,634만 원과 66억 7,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85억 6,403만 원으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충격 완화를 지원하는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 에 각각 7,782만 원과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7억 4,781만 원,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각각 2,960만 원과 1,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47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21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시군 보조사업에 218억 2,8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74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을 위해 1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업무 협의 840만 원,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및 점검 700만 원, 방재협회 연회비 300만 원, 자율방재단 연합회 행사 및 교육 참석 지원금 18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에 4억 5,000만 원, 652쪽입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65억 8,970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8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3쪽입니다,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으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8,247만 원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에 각각 5,665만 원과 4,651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6,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7,170만 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각각 5억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ㆍ보강 사업 및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지원사업에 각각 3억 원과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4,4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9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120만 원, 특별사법경찰활동 국내여비 1,895만 원, 656쪽입니다, 참고인 등 여비 50만 원, 조사실 방음시설 및 CCTV 설치비 1,500만 원이 되겠으며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9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166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사업비로 5,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290만 원,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900만 원이고,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 사업비로 8,00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 홍보 및 교육 7,75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소리함 운영 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는 8,7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특별위험성 평가 300만 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점검 440만 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장비 보급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및 중대재해대응과 운영에 각각 210만 원과 840만 원을 계상하고 중대재해대응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59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1,993만 원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 사업비 2,804만 원은 을지태극연습 실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5만 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ㆍ관리 및 국가지도 통신용 이동형 단말기 운영 공공운영비 각각 1,014만 원과 120만 원, 비상대비 업무 추진 여비 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 7,859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예비군 워크숍 행사운영비 각각 240만 원과 315만 원, 예비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9만 원, 모범예비군 워크숍 참석자 실비지급 585만 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원자원관리 사업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행사운영비 20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도 직접사업으로 6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시군 보조사업으로 7,736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사업에 1,744만 원, 661쪽입니다, 유사시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4억 1,6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3,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대응태세 강화 사업비 1억 8,118만 원은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 사무관리비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각각 520만 원과 7,348만 원, 경보통제소 업무추진 여비 600만 원, 민방위경보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 9,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2쪽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달을 위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사업비로 1억 2,5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등 4개 사업 사무관리비 2,722만 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행사운영비 64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1,250만 원,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시군 보조사업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 3억 6,902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및 민간위탁금이고, 663쪽입니다, 도내 주둔 군장병의 전역 후 도내 정착 및 창업유도를 위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307만 원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917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55억 3,791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도 말 조성액 298억 4,435만 원과 2023년도에 조성되는 139억 1,589만 원에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 82억 2,234만 원을 지출한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고 재난안전과 관련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6,956만 원으로 이자수입 4억 5,128만 원, 시도비반환금 1억 1,828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31억 9,069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 298억 4,436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3억 4,633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437억 6,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액은 437억 6,025만 원이며 이 중 355억 3,791만 원을 예치하고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 재난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 82억 1,93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홍보에 2억 2,000만 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5억 원, 긴급 재난대책 추진에 30억 1,000만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15억 원, 121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사업 추진에 1억 3,800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에 2,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에 1,734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에 8억 원,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ㆍ훈련 지원에 2,600만 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2억 6,400만 원, 긴급재난대응 재난관리자원 비축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355억 3,791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활동 및 긴급 생활안전 지원을 목표로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구입, 이재민ㆍ일시 대피자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창고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 재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0억 1,80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도 말 조성액 118억 9,150만 원과 2023년도에 조성되는 68억 5,154만 원에서 재해구호 지원 사업비 17억 2,500만 원을 지출한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28쪽입니다.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고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소상공인, 재해구호협력자 지원 등에 사용합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7,83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185억 6,467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118억 9,15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전입금 66억 7,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87억 4,304만 원입니다.
13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은 187억 4,304만 원이며 이 중 170억 1,804만 원을 예치하고 17억 2,500만 원은 재해구호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교육 등에 2억 6,800만 원, 재해구호교육 참석 여비에 1,000만 원,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비에 1,200만 원, 이재민 응급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에 14억 1,000만 원, 구호물자 보관창고 유지ㆍ관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70억 1,804만 원입니다.
13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영하겠으며 이를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재난 제로, 행복 강원 실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