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수해, 태풍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교 밖 청소년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 전국 학생인원 599만 5,247명 중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이 5만 2,261명인 0.9%입니다.
강원 학생인원 16만 6,743명 중 1,353명인 0.8%입니다.
초등학생 318명, 중학생 227명보다 고등학생이 80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 고등학생 133만 7,320명 중 학교 밖 인원은 2만 3,894명으로 발생비율 1.8%이며, 강원 고등학생은 3만 9,806명 중 808명으로 발생비율 2%로 전국 발생비율보다 높습니다.
도내 지역별 고등학교 발생현황을 보면 원주 254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198명, 강릉 87명, 동해 34명, 홍천 28명, 속초 33명 등 시군으로 퍼져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로 꿈드림이라고 합니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역은 222개소이며 16개 시도광역센터와 206개 시군구센터가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개의 도센터와 11개의 시군센터가 있습니다.
꿈드림의 문제점은 첫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부족입니다.
종사자는 2명~3명이 근무하며, 원주ㆍ춘천ㆍ강릉지역은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현저히 많아 종사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2019년 강원도 내 시군센터 실무자 인원은 24명,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제공 인원수는 1,257명으로 실무자 1인 평균 53명입니다.
일부 시군센터는 1인 실무자당 약 100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 건수입니다.
2019년 도내 시군센터 실무자 인원은 24명,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제공 건수는 4만 1,249건으로 실무자 1인당 평균 1,718명입니다.
셋째, 강원도 내 6개의 미설치 지역입니다.
지역 면적이 넓으나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특성상 고성, 인제, 양구, 양양, 평창, 화천, 횡성지역에 센터가 없어 가장 가까운 타 지역 센터나 강원도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넷째,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이 적습니다.
2018년 전국 학교 밖 청소년 학생 1인당 투입금액은 42만 9,490원,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투입금액은 22만 6,800원인데 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섯째, 독립적인 센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운영방식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예산이나 시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센터가 없는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근 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근 지자체의 협력이 있어야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도센터 행정원 1명과 원주센터에 종사자 1명을 추가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업무 고충 해결과 무엇보다도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상향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 중 587명이 대학진학, 일반학교 복학, 취업, 자격증 취득을 하였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우리 사회에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취약ㆍ소외계층이 많습니다만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눈을 돌려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탈선하기 쉬우나 우리의 관심과 지원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희망찬 삶을 꽃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 같은 미래세대입니다.
비록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밖에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은 적극행정에 임해 주는 것이 교육자 된 도리가 아닐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