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교육청 역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추경으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ㆍ세출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규모가 1,089억 원이 줄어든 데 있습니다.
이렇듯 줄어든 세입 보전을 위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비와 사업 완성이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예정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우선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230억 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만약 추경을 통한 세입ㆍ세출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자칫 자금 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결산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도 감안하였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세출예산 감액 조정과 별도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응 사업과 온라인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 대응 투자 사업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2,652억 원보다 710억 원이 감액된 3조 1,94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9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정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1,089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수요 목적경비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교부금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대상 학생 수 감소로 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무선망구축사업 53억 원 등 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5억 원 감액으로 비법정전입금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외 1개 사업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내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사업 취소와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30억 원 감액으로 총 23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별 각급 학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미래 고교 교육혁신 방향 대국민 이해도 제고사업, 16개 시도 교육청 전입금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1,0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인한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객실, 교육문화관 공연장 휴관 등으로 인한 시설물사용료 수입 감소분 2억 원 감액,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예상분 21억 원을 감액하고, 토지매각 수입 등 자산수입 29억 원, 금융자산회수 49억 원, 기타수입 16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세입결손 보전 충당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을 반영하여 2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정액 82억 원 감액,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른 연수 축소 운영으로 교원 역량강화 22억 원 감액 등 8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1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유아교육진흥 21억 원 감액, 특수교육진흥 18억 원 감액, 외국어교육 18억 원 감액,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59억 원 증액, ICT활용교육 88억 원 증액, 체육교육내실화 65억 원 감액, 학생상담활동지원 8억 원 감액 등 26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총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소요액 및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 등 학비지원 117억 원을 증액하였고, 초ㆍ중학교 교과서 지원 대상 감소 및 국정교과서 단가 인하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반영하여 교과서 지원 40억 원 감액 등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활동지원 인력운영을 위해 보건관리 86억 원 증액,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급식식품비 감소분 및 학교급식인력 인건비 불용예정액 반영 등 급식관리 125억 원 감액, 각종 대회 취소로 각종 체육대회활동 34억 원 감액으로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7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현장체험학습 전면 취소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전액 감액 반영으로 학교운영비 45억 원 감액, 사학재정지원 16억 원 감액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6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각종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예정액 및 이월예상액 감액 반영으로 학생배치시설 82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63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245억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9개 단위사업, 87개 세부사업에 총 44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3억 원과 독서문화진흥 1억 원 감액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으로 교육행정혁신 14억 원 감액,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57억 원 감액, 등교 수업일수 조정 및 교외교육활동 축소에 따른 강원에듀버스 운영비 불용예정액 등 학생배치계획 11억 원 감액, 시설사업관리 13억 원 감액을 비롯해 15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 9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용예정액 및 이월 예상액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비 73억 원을 감액하여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7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BTL시설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불용예정액 3억 원을 감액하여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예비비 불용예정액 68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8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86억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4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 25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감소 영향으로 줄어든 세입예산 결손분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함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둔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총 2,655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이승복장학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정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1,089억 원 감액되는 등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 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0억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30억 원을 전출하게 되면 기금 잔액은 2,33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 등이 장기화되어 교육재정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용도인 만큼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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