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교육감 공약 이행 사업,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6,670억 원보다 8,146억 원 증액된 4조 4,81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7,8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총 7,855억 원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증가분 5,313억 원과 2021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2,542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지역현안 수요 목적 경비 11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연차별 교부 비율 변경 등에 따라 7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가칭 기업고 신설 부지매입비 감정평가에 따른 강원도 부담액 등 법정 이전수입과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강원도 및 시군의 비법정 이전수입 총 2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 재난복구비 등 기타 지원금과 인권교육 수업모델 개발 시도 부담금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8,1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022년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실습 운영 기반 조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추가 실시 운영비 등 7개 세부 사업에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중학교 더 배움 학습공간 개선, 정보교육실 등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등 33개 세부 사업에 총 78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8개 세부 사업에 총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코로나19 PCR검사비, 신속항원검사 키트 및 마스크 구입,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4개 세부 사업에 총 1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2022년 3월 1일 자 학교, 학급, 학생 수 변동과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에 따른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 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석면 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590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58개 세부 사업에 총 1,6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원ㆍ교습소ㆍ독서실 방역물품 추가 지원, 방송통신중ㆍ고 활성화 운영비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총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에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경유가격 상승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증가에 따른 강원에듀버스 운영비 등 18개 세부 사업에 총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 개선 2개 세부 사업에 총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건전 재정 운용과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무주택 교직원 지원을 위한 주택임차지원기금 등 1개 세부 사업에 총 6,208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 일반 부문은 21개 세부 사업에 총 6,3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및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개 세부 사업에 총 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정원 변동 및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2개 세부 사업에 총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기간제 교사 평균 호봉 및 지방공무원 대체 인력 증가 등에 따라 3개 세부 사업에 총 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5개 세부 사업에 총 7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력 향상 등 교육감 공약 이행 사업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 제고와 미래수요 대비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도 방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주택임차지원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남북관계 냉각 기류 지속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청소년 수학과학 나눔 한마당 운영’ 외 3개 사업의 미집행 잔액과 ‘남북음식 통일 한마당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등 7억 원을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 총규모는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세 초과 세수 발생으로 2021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및 2022년 정부 제2차 추경 보통교부금 추가분 규모가 확대되어 세입 재원이 최근 3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집행기간 부족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및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점 편성함으로써 세입 재원 대비 세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한 여유 재원 1,817억 원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 총규모는 7,0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2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새로 설치하였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3,891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조성 규모는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409억 원, 내진 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등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1,990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 사업 1,4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은 교직원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2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총규모는 50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며 2022년 기금 확보 후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에는 수입금 500억 원 전액을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 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은 국가 지원 비중이 높아 세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세입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반면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 및 교육시설 환경 개선,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과 관련하여 재정 수요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조성ㆍ운용이 지방교육재정의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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