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재정 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교육감공약 이행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등 2022년 강원교육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6,670억 3,200만 원보다 8,14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조 4,816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7,894억 2,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금은 2021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및 2022년 정부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분 7,855억 5,280만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ㆍ지역교육현안수요ㆍ재해대책수요 목적경비 110억 1,7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연차별 교부비율 변경 등에 따라 71억 4,4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225억 3,676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32억 3,121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93억 5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가칭 기업고 신설 부지매입비 감정평가에 따른 강원도청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2억 3,121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식품비 단가 3% 인상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강원도청 부담액 1억 3,1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급식식품비 단가 3% 인상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시군 부담액 1억 3,124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전입금 188억 5,829만 원 등 총 191억 7,4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3억 2,974만 원으로 기타지원금 1억 6,974만 원과 전입금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 재난복구비 및 영월군ㆍ양구군체육회 지원금 등 총 1억 6,9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은 인권교육수업모델 개발 시도부담금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8,122억 9,2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022년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22억 9,9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실습 운영기반 조성 시도 부담금 1억 5,770만 원,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하반기 추가 실시에 따른 운영비 1억 294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4억 7,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중학교 더배움 학습공간 개선 40억 425만 원, 정보교육실 등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166억 2,000만 원, 육성종목 등 각종 체육활동 지원 126억 6,270만 원 등 33개 세부사업에 총 787억 1,9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폐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4억 3,274만 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42억 2,083만 원,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지원 8억 462만 원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70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PCR검사비 및 신속항원검사키트 등 구입 35억 3,252만 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79억 4,174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167억 8,0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022년 3월 1일 자 학교ㆍ학급ㆍ학생 수 변동 및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에 따른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51억 9,312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52억 8,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석면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 교직원편의시설 확충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561억 7,273만 원을 비롯한 3개 세부사업에 총 589억 6,079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1,672억 3,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원ㆍ교습소ㆍ독서실 방역물품 추가 지원 6억 3,440만 원, 방송통신중ㆍ고 활성화 운영비 지원 1억 117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9억 4,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육행정기관 사무용기기 및 집기 취득ㆍ교체 10억 7,597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9억 9,641만 원, 경유가격 상승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증가에 따른 강원에듀버스 운영비 9억 150만 원 등 18개 세부사업에 총 59억 4,6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1억 3,701만 원과 시설개선 54억 408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55억 4,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에 건전재정 운용 및 미래교육 수요 지원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17억 원, 주택임차지원기금 500억 원,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대규모 재난ㆍ재해 예방,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 등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891억 원 등 1개 세부사업에 총 6,208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1개 세부사업에 총 6,322억 8,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및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개 세부사업에 총 68억 6,7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정원 변동 및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7,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 인건비에 기간제교사 평균호봉 및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증가, 기초자치단체 지원 학교운동부 지도자인건비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56억 8,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5개 세부사업에 총 72억 5,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력향상 등 교육감공약 이행사업과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및 미래수요 대비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도 방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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