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튼 현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인지만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15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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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19년도 기간 중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인 강릉, 평창, 정선 사업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강릉시장님과 평창군수님께 많은 시군비를 투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비에 대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이런 큰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댐 하류지방의 고충을 덜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지사님하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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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나 강릉시 같은 경우 세부사업은 정말 많이들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19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 보시면, 저기가 저희들이 저감시설 사업을 한 지역인데 다 실패작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련 과장님이 아마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6%가 실패를 했던 공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비 받고 도비 지원해서 시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유지비는 순수하게 시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업 편성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400억 원 정도 투입된 시설이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돈도 들어가지만 정책적인 것이, 강원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댐 관련해서는 건설 쪽에서도 해야 하고, 흙탕물에 대한 문제는 녹색국에서 해야 하고, 또 농업 관련해서는 농정국에서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답답한 게, 제가 사회문화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이나 녹색국이나 농정국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님 세 분을 모셔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의원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과연 부지사님도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들고요.
도지사님이 다 불러서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과연 될까, 행정적인 문제점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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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암댐의 문제점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양쪽이 거의 흙탕물 수준이죠.
저렇게 물이 흘러서, 장마철이 되면 두 달~세 달은 저런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과연 저기에 토종 물고기라든가 어떤 생태계가, 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정선을 청정지역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또 토종어류 보존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탄 맞으셨으니까 그냥 업무파악만 해 주시면 부지사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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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가 지금 안반데기, 소재지는 아마 강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완전히 저 혼자서 이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픽까지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간 조잡스럽게 이런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우리 농민들이 배수관계 때문에 가로로 밭을 하지 않고 세로로 해서 바로 배수가 되게 이런 식의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문제일까요?
농사 한 평이라도 더 지어서 소득창출해야 되는 게 농민들 본연의, 또 농민들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저기 자료에 보시면 완충지대, 밭두렁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중장비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저런 밭두렁이 다 사라졌습니다.
완충되어야 될 밭두렁이 거의 없어지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다 밭으로 개간해서 짓다 보니까 이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밭두렁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앞에서 보셨던 다른 어떤 공법들도 많지만 밭두렁을 살려서 저감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녹색국이나 농정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녹색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시설, 우리가 환경 쪽에는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예산만 투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한 평이라도 더 농사지으시라고 하려면 저는 밭두렁에 대한, 완충지역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민들이 돈을 들여서 논두렁을 키워 주십사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가 지금 새 따 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정책적으로 예산범위 따지고 그러면, 기재부에 가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완충지역에 저렇게 밭두렁을 두고 그 위에 돈 제일 안 들 수 있는 볏집이나 전초를 이용해서 차단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썩게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시설물이면, 농민들이 저만큼 완충지역에 농사를 안 지으면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저런 차단막을, 전초를, 그 안에 켜켜이 있는 풀을 베어서 차단막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품값을 들이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억 이런 투자금액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도로 접도구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하천으로 흙탕물이 바로 유입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녹색국 같은 데서 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이 아니라 도로변에 바로 유입되는 도로 접도구역을 형성시켜줘서 또 한번 더 차단시킨다면 저는 저감사업은 어떻게 보면 400억이 아닌, 장기적으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있을지 몰라도 대량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저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드리는 게, 이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도, 강원도의 높은 고산지대인 강릉ㆍ평창ㆍ정선 이쪽 도암댐이 제일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흙탕물 때문에, 비점오염 때문에 많이 힘들다 하시지만 최고로 힘든 곳이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작은 마을을 하나 지정해서, 물량도 소규모 물량인 그런 지역을 한 군데 콘택트(contact)해서 시범마을로 해서 사업을 해 보면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이 인식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농약병 때문에 엄청 많은 환경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이 농약을 저장하는 집합장소에 다 분리해서 수거해 갖고 가져오셔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지사님 듣고 계시고 부지사님 계시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제 기회주시면, 도지사님께서 시범마을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할 수 있게끔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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