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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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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6월 16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신도현ㆍ박효동ㆍ조성호ㆍ신영재 의원)
09시 59분 개의
부의장 박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비롯한 당면안건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 네 분 등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석 관계로 오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며, 서병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 차관 주재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성호 감사위원장님께서는 홍천군 종합감사관계로, 박동주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신도현ㆍ박효동ㆍ조성호ㆍ신영재 의원)
10시 02분
부의장 박윤미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신도현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더욱더 소외되고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강원도 농어업의 현주소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여야 할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농업의 6차 산업을 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경쟁력을 기를 대안으로 거론하곤 합니다.
3차 서비스 산업까지 융합하는 종합산업화가 농업인에게 소득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농가 수는 10년 전 7만 2,500여 가구에서 지난해 6만 6,600여 가구로 8%가 줄어들었는데 65세 미만인 농가 경영주는 32.7%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주업농가와 부업농가의 비율은 2010년에는 주업농가의 비율이 6 대 4 정도로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46 대 54의 비율로 거꾸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다른 수단을 통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내 농업인들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특단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농가이다 보니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니고, 더욱이 새로운 젊은 농업인구의 유입이 저조한 관계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그만큼 농축산물의 판매방식 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류 생명의 창고이자 식량의 기지인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기능이 농산물 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농업은 공공재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젊은 농업후계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공공재로서의 합당한 보상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어업 정책에 대한 농어민들의 아쉬움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10시 0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신도현 의원
최문순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농업부문 예산액 규모와 농업인 1인당 예산액을 말씀드렸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금년도 전체 예산액 대비 농업예산 점유율은 전라북도가 계속해서 1위로 14.1%, 그다음에 강원도는 역시 계속해서 꼴찌로 전북의 절반 수준인 7.4%가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것이 농업인 수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업인 수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전라북도가 역시 1위로 농업인구 1인당 약 363만 원, 강원도는 끝에서 세 번째인 2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위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국가적 근본적인 기능으로 표현하는 공공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아주 중요한 공공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농업을 공공재라고 정의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신도현 의원
본 의원이 지난달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농어업인을 두 번 울리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 때 농어민수당 지급 공약을 지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수당 지급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신도현 의원
2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사님 3선 도전 선거 공약문입니다.
지사님께서 전국 최초 소농직불금 연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상은 65세 이상, 1㏊ 미만, 약 5만 가구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맞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지난 4월 6일 평창에서 개최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금년 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한 것이 신문ㆍ방송에 보도가 되었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받았습니다.
신도현 의원
받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신도현 의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체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보고 이것을 결정하셨다 그랬는데, 용역보고서 납품 기일이 혹시 언제인지 보고 받으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에는 거의 다 편성하겠다…….
신도현 의원
용역보고서가 내일 모레, 6월 18일에 나옵니다.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들을 위해 수당 지급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농어민수당 지급 의지가 있으신지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시장ㆍ군수들이 끝내 금년도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면 지사님께서 전액 도비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가능하면 시장ㆍ군수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는 지금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부분 편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지사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도지사 최문순
예.
신도현 의원
또 시장군수협의회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신도현 의원
또 시장ㆍ군수님들 중에 열두 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신도현 의원
혹시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지사님께서 시장ㆍ군수님 의견을 핑계로 농어민수당 지급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 시장ㆍ군수들을 다 설득해서 내년 예산에는 모두 편성해서 연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지사님께서 금년 7월에 농어민수당 70만 원을 5 대 5로 지급할 계획으로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 요청도 했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그다음에 시군과 협의도 하신 게 맞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3번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 게첨된 현수막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신도현 의원
지사님께서 지금도 수당 지급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면 금년에 도비 부담금 35만 원을 우선 지급하시고, 시군 부담금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도비 부담금 35만 원은 지급을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농어민단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시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곳을 잘 설득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도 정 안 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곧 정부에서 3차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늦어도 9월쯤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농어민수당 35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우선 시군이 같이 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코로나이러스감염증-19 대응으로 인해서 강원도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만 재난 위기대응 논리로 농어민수당이 매몰되어서 다시금 우리 농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일말의 작은 희망마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지사님의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건설 도약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번 자료 보여주세요.
지난해 11월 12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의 시상식 장면입니다
5번 자료, 홍천군 답풍리 마을입니다.
6번 자료, 이것은 영월군 문곡4리 마을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도시 이주로 인한 마을 과소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민주도형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으로 새농촌건설운동이라는 명칭으로 20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새농촌사업을 구상하고 가꾸기에 노력한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164개 마을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도약마을에 선정되기까지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등 준비에 평균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약마을 선정에 대한 기대가 높고, 기업형 새농촌만들기사업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만족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80%가 소득기반 구축사업에 투자되는 만큼 자신감 회복과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결속과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지금의 기업형 새농촌만들기사업으로 변경할 때 2020년까지 매년 도에서 20개 마을씩 5년간 100개 마을을 도약마을로 선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76개 마을을 도약마을로 선정해서 당초계획 목표치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0개 마을 예산이 확보되었고 7개 마을을 추가해서 17개 마을을 시행하기로 변경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추가분 12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추가사업의 최종 관건은 도비 12억 6,000만 원 확보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새농촌건설마을운동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추경에 꼭 12억 6,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신도현 의원
다음은 토굴저장고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신도현 의원
7번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5일 도지사님과 도청 공무원들이 홍천군 내면에 와서 봉사활동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8번 자료, 이것은 토굴저장고입니다.
9번 자료, 토굴저장고 내부가 되겠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에 건축돼서 대부분 감자 저장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번 자료, 이것은 신설저장고가 되겠습니다.
11번 자료, 신설저장고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12번 자료, 이것은 신설저장고에 보관된 감자를 선별하는 장면으로서 지사님과 공무원들이 봉사활동했을 때의 싹 난 것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서 판매가 안 되고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싹이 나서 망가지는 강원도 감자를 지사님께서 판촉행사를 통해서 2주 만에 완판남으로 등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와 시군청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1,000여 명이 감자 선별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셔서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자를 보관하고 있는 토굴 감자 저장고는 도내 6개 시군에 121동, 약 2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재래식이기 때문에 항온 저장ㆍ보관이 잘 안 되고 저장고를 지지하는 기둥이 가운데에 있어서 무거운 감자포대를 옮기는 지게차의 이동작업이 불편해서 리모델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118동을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평 동당 기준으로 해서 약 9,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전체 106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 중 도비는 약 2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비용은 50평 기준 동당 1억 7,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을 2분의 1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48개소 중 공동소유분 25개를 우선 지원하고 개인소유분 23개 저장고로 점차 확대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토굴저장고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동의합니다.
신도현 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118동 중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48동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공동 부분 25개는 내년부터 환풍 시설이라든가 항온ㆍ항습 시설을 리모델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 23개소는 안전진단을 거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은 그다음 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녹색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신도현 의원
13번 자료, 폐비닐집하장에 점적호스가 보관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14번 자료, 점적호스를 폐기물집하장에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1m로 잘라서 마대에 집어넣으면 가져가겠다 해서 전부 잘라서 마대에 집어넣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15번, 가물때 행정에서 물통을 지원해 줬는데 쓰다 보니까 물통이 망가져서 새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못해서 지금 농경지 주변에 이런 물통이 많이 있습니다.
방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농업폐기물에는 점적호스, 저설 분수호스, 그다음에 트레이 포토, 랩비닐, 물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촌 어딜 가나, 영농 후 농경지 주변이나 주택가, 마을별 폐기물집하장 등에서 재고량도 파악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양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는 농경지 폐비닐과 농약병, 농약봉지만 수거하고 있어서 이런 농업폐기물은 농가에서 절단을 한 후에 쓰레기봉투나 마대에 넣어서 100ℓ 쓰레기봉투 10매 기준 비용인 2만 2,000원을 지불하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거나 일정한 크기로 묶어서 t당 1만 1,100원을 납입한 후에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9에 의하면 5t 미만 폐기물 발생사업장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관할 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t당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 100ℓ 10매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3만 5,000원의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업폐기물을 절단하거나 마대에 넣는 수거작업의 어려움으로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불법소각을 하다가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87건이 적발되어 4,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실정법이 불법소각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현실이 외면된 농업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폐기물은 국ㆍ도비가 보조되는 폐비닐하고 또 말씀하신 농약병하고 농약봉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도 적고 또 농업기법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와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 기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괄해서 직접 대응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현실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말씀하신 폐기물을 잘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지원해서, 파쇄기를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본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반입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자체 처리를 하거나 일괄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국장 이만희
그 부분도 재정부담이라든지 또 현재까지 실태조사 같은 게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인지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신도현 의원
국장님, 현재 도내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2019년 일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장가액이 약 105억 원이고 실제 소요될 예산 318억 정도가 도로 체불용지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방도 체불용지는 5,212필지에 153만여 ㎡이고 보상액은 시가로 약 318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약 10억 원 정도가 계상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3년도로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지방도 편입 보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도 시설 없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상규모를 기준으로 해도 체불용지를 모두 보상하려면 31년이 걸립니다.
국장님께서 만약에 보상 청구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심정이 어떠실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체불용지 역사는 좀 깁니다.
보상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청구된 미지불 보상에 대해서 청구를 받고 있는데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체불용지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보상재원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10억씩 하면 31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체불용지가 또 생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청구를 받기 때문에 계속 체불용지가…….
신도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10억씩 해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이것을 40억~50억씩 해도, 50억씩 해도 6년이 걸리는데 지금 10억씩 하면 31년이 걸리거든요.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다음은 도내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5년간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보상은 약 282억을 했습니다.
청구액 규모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도내 232필지에 22만 8,000㎡가 있는데 보상액은 현 시가로 계산하면 한 18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하천 편입토지를 보상하려고 세우는 예산이 매년 3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4년도 청구분이 금년도에 보상되니까 현재 청구된 것만 따져도 앞으로 6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하천 부지가 폐천으로 고시되고 나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근래 4년간 791필지 73만 8,000㎡가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금액 수입으로 25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연 평균 64억이 넘는 금액이 하천부지 매각대금으로 세입에 잡히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66조에 의하면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천부지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 연 평균 64억 원을 전액 투입하면 토지주들을 6년씩이나 애태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폐천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해 오고 있고 이 부분은 하천사업에 다시 재환원되는 게 맞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보상도 포함되고 또 하천 유지ㆍ관리 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로 체불용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유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커다란 교훈 중의 하나는 식량주권, 식량안보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불가피하게 각국이 국경폐쇄 문제로 얻을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서 판단해 보니 폐쇄 상황에서 농축산물을 포함한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는 고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국가의 모든 경제가 1차 산업에 매몰될 수 있다는 가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위정자들의 관심 밖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익적 가치로 알고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의 한숨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윤미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DMZ와 금강산이 있는 평화의 도시, 고성 출신 박효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도정현안 해결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강원도 방어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해양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번째 사라진 한해성 어종, 명태 돌아올 수 있는가, 세 번째 동해안 방어자원 소득화 대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집중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이루어 놓았지만 지금 지구의 환경은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매우 큽니다.
지구온난화로 동해 바다의 평균 수온이 상승하고 수중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해안 해안 침식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해안 침식이 동해안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석호와 사구, 해안방풍림 등 소중한 자연 자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주변 어종 분포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년부터 2016년까지 47년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은 16.1℃에서 17.3℃로 약 1.2℃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온상승은 해안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양생태 환경이 변하면서 국내 어족자원이 대거 교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안 채낚기 어선들은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서해로 이동하는가 하면 서해는 수온이 따뜻해져 남해에서 잡히던 홍어, 아귀, 참돔 등 난류성ㆍ온대성 어종의 어획들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난류성 어종이 늘고 한류성 어종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주요 품종별 어획량을 보시겠습니다.
동해안에 살던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온난화와 자원 남획이 맞물려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80년대 매년 30만 t가량 잡히던 국민생선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잡히지 않아 2012년부터 정부와 강원도에서 명태살리기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해연안에 산란하는 도루묵도 자원이 감소하여 1970년도에는 연간 어획량이 약 2만 t에 달했으나 지금은 2,000t으로 줄었으며, 오징어, 꽁치, 붉은대게 등 그동안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어종들도 매년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 감소의 원인에는 어업인 스스로 체계적인 자원 관리를 하지 않고 남획한 이유도 있지만 해양환경의 변화로 자원이 자연 감소한 영향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해류성 어종의 회유 패턴도 급변했습니다.
겨울철 월동을 위해 따뜻한 남쪽 해역으로 남하 회유하는 오징어나 멸치, 방어 등 난류성 어종이 겨울철에도 동해안에 계속 분포하면서 어장을 형성하고 있고, 반면 가을철에 강원도 연안으로 남하하던 명태나 도루묵 같은 한류성 어종의 회유량은 줄어들거나 없어졌습니다.
또한 동해안 해역에 다시마 등 해조류가 없어지고 석회조류가 번성하는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면서 바다 생물의 산란처와 먹이 공급 등 바다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다숲이 급격하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양양과 강릉 주문진 인근 해역에서 아열대성 어종인 대형가오리와 보라문어가 잡히고, 2004년 6월에는 후포연안에서 아열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흑새치가 잡혔습니다.
명태가 자취를 감춘 강원도 동해안에 제주도가 주산지인 방어가 풍어를 이루고, 전형적인 아열대 어종인 참다랑어가 강원도 동해안 고성 앞바다에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 바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동해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박효동 의원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해양환경에 대해서,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로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동해안에 서식하던 어종이 사라졌거나 또는 바뀌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효동 의원
본부장께서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온난화, 또 갯녹음 현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해조숲, 바다숲이 사막화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해양생태복원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이게 3차에 걸친 15년 프로젝트로 저희가 한 3,000억 정도 투자하는 부분인데 1차, 5년 동안은 저희 수산자원연구원을 해조숲전문기관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시험동을 새로 건립할 겁니다.
여기에는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2차에는 해조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한 10년이나 15년 때 되면 이 해조류 산업화가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해수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또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생태환경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예산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금년에는 급한 부분을 조사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전국 시도 중에 저희가 최초로 연안 조사를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해 가지고 갯녹음 현상이 생기고, 또 온대성 어종들이 수온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볼 적에, 우리 강원도가 사라진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정부와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효동 의원
명태 치어를 인공부화해 가지고 완전양식까지는 성공했고, 성공한 양식기술을 가지고 인공부화시킨 어린 명태를 바다에 방류했는데 그게 어업 소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과 없는 실정으로 명태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의원님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명태는 고성 앞바다에서만 잡을 수 있는 고유 어종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명태가 서식하는 환경이 75m 이하 수심, 7℃에서 서식을 하는데 저희가 ’14년부터 프로젝트를 해서 지난해부터는 어획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민들은 지금도 명태가 많이 보인다, 조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저희가 몇 년만 더 조업을 못 하게 하고 방류를 하면 아마 과거의 10만 t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어획고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효동 의원
그런 계산 하에, 또 그런 계획 하에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부장님이 동해안에 사시지 않고 영서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명태가 고성 앞바다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주문진까지 났어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효동 의원
속초, 양양, 또 주문진 앞바다까지 명태가 났는데 기온이 상승하면서, 명태가 한해성 어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에서만 주로 나고, 우리 배들도 러시아에 입어해 가지고 명태를 잡는 이런 실정인데,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다는 점점 뜨거워지고 해양환경이 점점 변해 가는데 과연 사라진 명태가 옛날처럼 강원도 바다에서 대량 어획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기후변화로 동해안의 어종이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라져 가는 명태의 복원에 매달려야 하는지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환동해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자원 회복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의원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변해 가고 있는 바다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해서 어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해가는 바다를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더 악화되지 않게 노력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서 제주도가 주산지인 방어가 강원도 연안에서 풍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국 방어 생산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어는 난류성 어종이며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로 제주도가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강원도 동해안에서 방어 어획량이 급증했습니다.
’16년도에는 1,820t이었던 어획량이 작년 2019년도에는 4,056t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방어 어획량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강원도에 방어 자원이 풍부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난류성 어종이다 보니까, 고수온으로 의해서 방어가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인 전갱이나 멸치, 이런 떼들이 저희 수역으로 올라옵니다.
방어가 그걸 쫓아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가 11월에서 1월 초가 되는데요.
육질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한 가지, 머무르지 않으니까, 제주도나 남해처럼 산란기 때 머물러야 낚시 조업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예, 맞습니다.
강원도 연안 바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온대성 어종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효동 의원
그래서 방어가 많이 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어종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 수산물 분포에 점점 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의원
본부장님께서 이런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이번에는 지난해 겨울철의 동해안 대방어 판매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 한 마리당 16만 원에서 10㎏ 한 마리당 35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사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왕 본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본부장님 현재 우리 도정에 1,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일단 이모빌리티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액체수소산업, 또 헬스케어, 레고랜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우리 도가 중요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레고랜드 사업이라든가 이모빌리티 사업,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나 방어육성사업만큼 알차고, 또 직접적으로 어민들에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회사를 통해서 도외로 유출되고, 도내에서 내수가 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풍부해진 방어를 어획하여 12월 전후에 출하하면 1,000억 원 이상의 어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총어획고 2,655억 원의 38% 이상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민 소득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름에 잡히는 방어는 맛이 떨어지고 기생충 발생 우려가 있어 몇 개월간 축양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 강원도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어획량 대부분이 보관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이나 경남이나, 보관되는 타 시도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어획한 강원도 어업인보다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 경북, 경남 등의 타 시도 어업인들이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어업인들은 보관시설 부족으로 출하시기 조절이 어려워 고급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어획한 즉시 지금 여름철에는 한 마리당 1만 원의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방어를 축양할 수 있는 시설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이게 과거에는 국비지원이 되다가 이제 국비지원이 안 돼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정치망으로만 조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망 가두리 사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들어 와서, 입항할 때 항 내에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가두리 시설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고, 이것을 2023년까지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름철에 1만 원씩 하는 방어가 가을철에 가면 저기에 제시돼 있듯이 방어 가격이 35만 원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이걸 보관할 수 있고 축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기만 하면 경북 쪽, 타 시도에서 버는 돈을 우리 강원도가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사님을 모시고 방어산업 육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내 웃음)
지사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효동 의원
지사님 혹시 방어회 한번 잡숴보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제주도에서 먹어본 것 같고 강원도에서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박효동 의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주도보다 강원도에서 방어가 많이 나고 지금 제주도 방어축제의 50%가 강원도산으로 모슬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를 한번 못 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제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박효동 의원
현재 강원도의 방어 어획은, 현재 방어를 어떻게 잡느냐면 정치망으로만 잡습니다.
강원도는 정치망으로 잡는 게 대부분이고, 강원도는 아직까지 정치망 외에 일반 어선들이 방어를 잡을 수 있는 어구ㆍ어법이 없어서 바다의 수많은 방어 자원을 소득화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연안의 방어 자원을 금액으로 추산해 보면, 쉽게 말해서 방어가 회유를 하는데 강원도를 지나가는 방어를 연간 금액으로 추산하면 약 2조 원~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10%만 정치망으로 잡히고 90%는 강원도 동해안을 지나 주산지인 제주도 남쪽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제주도 남쪽으로 회유를, 봄철에는 북쪽으로 회유하고 가을철에는 남쪽으로 회유합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잡히는 방어는 아까 가격대로 비싸고 여름철에는 1만 원밖에 안 돼서 그것을 가을까지 보관해야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도내 정치망으로 잡히는 방어 어획고가 255억 원입니다.
255억 원인데 동해안 전체 방어 자원의 100분의 1밖에 안 잡힌다는 것이죠.
255억이니까 100분의 1이면, 255억 곱하기 100을 하면 2조 5,500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추산이 되는 겁니다.
방어잡이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에서 정치망으로 잡는 그런 광경입니다.
11시 1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박효동 의원
이것은 동해안에서 정치망으로 잡는 광경이고 다음은 방어의 주산지인 제주도에서 방어를 잡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1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박효동 의원
지사님, 잘 보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박효동 의원
강원도 동해안에서 정치망으로 잡는 것은 소수가 잡는 것이고 제주도는 일반 어선에 10명의 선원을 태워서 방어를 잡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강원도하고 잡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지사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방어산업 하나만 잘 육성해도 어업인들에게 1,0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어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명쾌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효동 위원장님께서 방어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처음 겪는 일이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도에 따라서 대책을 뚜렷하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예, 감사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서 계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괜찮습니다.
박효동 의원
앞서 영상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수의 어업인이 정치망으로 방어를 어획하는 방법 외에 제주에서 소형 어선들이 낚시와 어망과 같은 방법으로 방어를 어획할 수 있도록 어구ㆍ어법을 개발하여 도내 모든 어업인들이 강원도 연안의 풍부해진 방어 자원을 이용하여 어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방어를 강원도 수산 자원의 대표 소득원으로 개발해야 될 때입니다.
기후 변화로 줄어들고 있는 동해안의 정착성 어종은 꾸준히 자원 회복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풍부해진 온대성 어종은 도내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강원도 방어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정책 입안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사님, 강원도 어업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박효동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고성군 토성면 공동주택 아파트 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박효동 의원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교육 실시 등 학사일정 변경과 학생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고성군 토성면에 3개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한 1,500세대가 들어섭니다.
내년 1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준공된 데도 있고요.
이에 따라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상황을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2021년까지 66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66명요?
교육감 민병희
예.
박효동 의원
지금 천진초등학교 정원이 75명인데…….
교육감 민병희
그 숫자에 버금가는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박효동 의원
지금 있는 학생 수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효동 의원
학교 신설 추진 생각은 있으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현재 시행사와 학교시설 공급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약 6억 7,600만 원을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 2.5실을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7월 중에 착공해서 올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본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박효동 의원
지금 부담금을 납부 받아서 증축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박효동 의원
그러면 현재 증축에 대한 추진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말씀드린 바대로 7월 중에 착공하게 되고요, 올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1개의 아파트는 준공되었고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개의 아파트는 내년 초, 학교 입학 시기와 비슷하게 준공 및 입주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진초등학교로 학생들의 새로 입학 또는 전학이 예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3월 학사일정 시작 전에 잘 준비하셔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3월 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또한 학교 증축공사가 설계 중에 있는데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학교 증축공사가 학생들의 학사일정에 진행됨에 따라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등이 발생돼서 수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로 고성 등 9개 시군에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는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생태계를 만드는 곳으로, 즉 마을의 공교육 부재는 공동체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지역 성장 둔화와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방치하지 말고 교육감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위기 극복 사례를 세밀히 살펴보고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고맙습니다.
박효동 의원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시고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해북부선 고성 제진~강릉 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한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지사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타 시도에 비해 예비타당성 문제 등으로, 강원도는 예비탕당성 문제 때문에 대규모 SOC사업에서 항상 소외받아 왔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 있어서 아직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시군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도내에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이 없거나 지나지 않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접경지역 시군이 그렇습니다.
박효동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7개 시군으로, 고속도로를 접하지 않고 있거나 나들목이 없거나 지나지 않는 시군이 태백ㆍ영월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 이렇게 7개 시군입니다.
이 중에 태백ㆍ영월ㆍ정선은 충청북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건의 중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ㆍ영월ㆍ정선을 제외한 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 4개 군은 모두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개발 제한 등으로 SOC 사업에서 늘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입니다.
남북 7축, 고성~속초 간 구간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동해고속도로 고성~속초 구간은 남북협력관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본 사업의 추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현재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일단 국가 계획에 반영돼야 다음 단계인 예타라든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18년도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건의를 하였고 지금 사업 확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한국도로공사의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가 몇 년도에 됐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를 통해서, 이미 ’98년에…….
박효동 의원
기본계획이 1998년 12월에 완료됐어요.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이 1998년 12월에 완료되었으나 추진 성과가 없어 가지고 제가 8대 도의원을 할 적에, 2010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30년 됐습니다.
고성군은 대한민국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요충지역이며 금강산으로 가는 평화의 길목이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소외 지역입니다.
특히 2018년에 금강산 육로 관광이 중단된 상황으로 현재까지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지역 상경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고성군 인구 또한 급격히 감소하여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등 암울해져 가는 고성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현재 국토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의원
작년 3월에 시도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의되어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포함됐으면 그래도 도에서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은 단순히 교통량 등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예비타당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만약 북한의 금강산과 원산까지 동해고속도로가 연결된다면 우리 속초~고성 구간의 예타 통과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전선 철조망에 가로막혀 예타 조사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조기 개설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남북협력관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추진을 전제로 지난 1차 때 추가 검토 노선으로 정부 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이번에도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다시 추가 검토에 포함될 때는 남북협력이 전제돼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
감사합니다.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보면 동해고속도로 개ㆍ보수 또는 신설을 통해 남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동부와 극동 러시아 연계를 검토하는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선도하는 광역 물류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고성 지역의 고속도로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은 반드시 개설돼야 하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정 및 강원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강원도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윤미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강원도정 관련 질문이며 청사신축 및 레고랜드, 레고랜드는 청사신축 슬라이드에 포함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행정 관련 질문으로 코로나19 온라인 수업현황 및 대책, 강원도형 미래교육 제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주제는 도청신축 관련하여 과거, 현재, 미래테마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조성호 의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청신축과 관련한 이번 질문이 사업의 반대,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으로 느끼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도민께서 바라는 것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지역 간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신뢰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차호준 실장님이 청사신축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디에 중점사항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지, 청사신축을 하면서 어떤 면을 고려해야 하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청사신축인 경우 아무래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 의원
그런데 청사신축 공론화 요구가 왜 나오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파악하기로 공론화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진 않고요…….
조성호 의원
제가 볼 때는 2018년 4월부터 TF팀을 운영하면서 네 차례 비공개 토론을 진행한 밀실행정이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동의하진 않습니다.
조성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민께서는 투명한 행정집행, 강원도 미래발전, 춘천시민의 도청이 아닌 강원도민의 도청, 민원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과업을 하기 전에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바로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입니다.
현재 TF팀 구성원 말고 전(前) 구성원은 청사신축 관련으로 연수를 어디 다녀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미국…….
조성호 의원
미국 일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조성호 의원
지금 연수 다녀오신 직원분들 그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조성호 의원
지금 2명밖에 없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조성호 의원
왜 해외만 갔다 왔어요?
청사이전과 관련된 국내사례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우리나라 실정에 맞다고 보인다면, 해외보다는 국내 사례가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국내 사례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요…….
조성호 의원
제가 요구했을 때는 자료가 없다고 하던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고요.
조성호 의원
제가 서면질문 했을 때는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조성호 의원
그리고 이 연수를 보면, 1월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해외연수를 갔어요.
그리고 예산과 직원이, 지금 보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은 행안부로 복귀를 하셨고요, 정무비서관님은 사직을 하셨고 예산과 직원분은 계속 있겠죠?
그런데 예산과 직원이 청사신축 재정계획을 위해서 갔다면 모든 해외연수에는 예산과 직원이 가야 됩니다.
도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납득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조성호 의원
왜냐하면 12월 달에 갔고요, 그 다음 달에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경우에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선심을 쓴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인사이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있어서 그 업무를 지속하려고 잡아두기는 조금…….
조성호 의원
그러면 1월 이후에 하셨어야죠, 그렇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작년에 실시한 심포지엄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심포지엄을 했는데 실장님은 현장에 없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조성호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 김민재 실장님에게 인수인계받은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서류상으로만 받았고요, 특별히 구두로 받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관련 계획들은…….
조성호 의원
서류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개요는 일단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서면 받으신 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전임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사님 임기 안에 준공을 해야 한다며 속전속결로 해야 한다, 춘천 관내에 건립하기로 최종결정했다며 다른 시군 이전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일방통행식으로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심포지엄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춘천시민들만 사용하는 도청입니까, 아니면 18개 시군의 도민들께서 쓰는 도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청이 맞기는 한데 시민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조성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토론자로 나온 부분을 볼게요.
토론자로 나온 춘천시의회 부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문순 지사님 3선이고 다음은 나오시지 못하시니까 임기 내에 추진을 해야 한다.” 현명한 도민들께서는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도 납득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패널 선정에도 공정성이 없었어요.
여섯 분 가운데 세 분이 춘천지역 이전 신축 당위성을 역설했고요, 세 분 가운데 두 분이 춘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도민들께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발단은 청사 노후화 부분이 발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성호 의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조성호 의원
청사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청사 주인은 도민들이시죠, 당연히.
조성호 의원
그렇죠?
시작부터 잘못됐죠.
도민의 의견 먼저 듣고 나서 아니면 도민의 의견 일부를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했었어야죠.
아까도 전임자분께서 네 차례 비공개 토론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번의 비공개 토론 중에서 도민분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빠졌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까지 온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 자체가 청사가 노후화돼서 안전성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조성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장에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심포지엄 때 주제발표하신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기획실장님과 국토연구원의 김상조 연구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공론화과정은 필수다, 그리고 정당성이 없으면 분열이라는 경고와 함께, 국토연구원 김상조 연구위원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제발표하신 신두섭 실장님도 똑같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실장님이 서면으로 인수인계받은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게…….
조성호 의원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까 실장님께서 도청 공무원분들의 청사건립 의견 말씀해 주셨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게 바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붕괴위험에 따른 청사건립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부실합니다.
도청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민의 민원 및 행정의 효율성,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고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민들입니다.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같이 반영했다면 그럼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최고로 중요한 명분인 도민분들의 의견수렴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청 청사신축에 관해서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청사의 노후화였지…….
조성호 의원
그 부분은 이해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균형발전 측면의 도청 이전,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의 이전은 아니었거든요.
조성호 의원
아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도민분들의 의견 중에 이 자리에 도청을 신축하여라는 의견이 나왔고 하면 지금과 같은 공론화가 나왔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듣는 단계…….
조성호 의원
‘과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청사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은 발주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직 안 했습니다.
조성호 의원
그러면 이 청사 기본계획, 지금 차호준 실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임자가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타당성 기본계획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성호 의원
아니, 이 기본계획을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전임자가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계획은 일단 전임자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조성호 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 기본계획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한 청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
조성호 의원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면 5억이라는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에서 새로 짓는 것이 전면적으로 낫다고 하면…….
조성호 의원
아니, 5억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요.
기본계획에 3억 8,000, 맞습니까?
타당성조사 1억 2,000,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조성호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사업비 2,200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설계하는 데 한 2,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기타 관련비용들이…….
조성호 의원
그러면 설계공사에 도의회 건물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조성호 의원
누락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노후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일단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조성호 의원
제외된 상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조성호 의원
의회 건물은 왜 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보는 관점이 이 당시는 기본적으로 노후한 건물에 관해서…….
조성호 의원
의회에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주차장 문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들어가 있고요, 주차장 확장하는 부분…….
조성호 의원
의회도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면 답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충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이 하듯이 전문가 몇 명 불러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다음 장에 대구광역시가 공론화를 통해서 광역시 청사를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타 지역 사례가 없다고 전임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영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14시 1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조성호 의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시군별 강원도 인구현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조성호 의원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도청은 춘천시민들만이 사용하는 도청이 아닌 18개 시군 도민들이 사용하는 도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군별 사업체 수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원도 전체의 행정적 지원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군별 지역 내 총 생산액입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장님?
왜 답변이 없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도청의 위치와 관련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도청을 지어야 된다거나…….
조성호 의원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니면 업체가 많은 쪽에 지어야 된다거나…….
조성호 의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957년 10월 현 자리에 도청이 세워졌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조성호 의원
지금 2018년도 통계자료를 보시면 강원도의 상황이 1957년과 많이 다르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의하면 거의 10년 후, 2030년이면 강원도에 지형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전(前)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사업체 수가 어디가 많은지 알고 있으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그러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기관들이 설립할 당시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사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죠.
조성호 의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도청이 춘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청 직원의 업무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강원도 공직 유관기관의 숫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숫자로는 춘천이 많습니다.
조성호 의원
예, 이것도 일하기 편리하도록, 행정의 불편성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차ㆍ출연기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춘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그러면 춘천에 쏠림현상은 계속 되겠죠?
또 하나 청사신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춘천시 특례시 지정입니다.
강원도에서도 특례시와 특례군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에서 춘천이 유력합니다, 해당이 됩니다.
강원도는 춘천, 왜? 인구는 안 되지만 면적으로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특례시를 하는 이유, 중광역시급으로 행ㆍ재정적 권한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권한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렵겠죠.
하지만 춘천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강원도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시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과 레고랜드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레고랜드 부지 내에 계획된 이유,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강원도에는 국제적인 컨벤션을 열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 도에도 마이스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 컨벤션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 보자…….
조성호 의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면 레고랜드 성공을 위해 컨벤션센터가 중도 부지로 들어온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상호 상승작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상승작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결정했을 시점에서 행정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멀리 보지 못하고 당면 과제에 매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서 땜질식 처방이 이루어진 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2월 달이면 사업비, 부지, 이것 도의회에 올라오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조성호 의원
땜질식 처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레고랜드의 성공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것 용역을 줬는데 BC가 안 나와서 힘든 것으로 판단이 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한 상황이고, 또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또 유적박물관 건립해야 되죠?
레고랜드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다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받았을 때 춘천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반대 편, 지금은 들어가는 다리 하나만 돼 있고 레고랜드에서 서면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없는 상태인데 그쪽을…….
조성호 의원
그 다리 하는 것도 10년 이상 걸렸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쪽을 저희도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도로를 국지도로 승격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지금 상황을 봤을 땐 다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성호 의원
앞으로의 미래를 보지 못한 행정이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청사신축과 연결해 보면, 지금 불통의 오명, 아까 말씀드린 레고랜드, 알펜시아 등 선례가 있어요.
왜? 레고랜드 같은 경우 착공식만 세 번 했고요, 공정률이 20% 진행이 돼서야 주민공청회를 했어요.
청사신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레고랜드 문제는 다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하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준공이 언제로 계획돼 있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내년 5월 정도면 개장을 하고요…….
조성호 의원
내년 5월이죠?
그런데 MDA상의 준공 날짜는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MDA상으로는…….
조성호 의원
2023년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후년입니다, 후년.
조성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 7월에 그랜드오픈으로 돼 있지만 내년에 준공이 안 돼도 멀린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MDA상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준공이 된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에 대한 보충문제, 그다음에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레고랜드를 담당하는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레고랜드의 준공을 앞당기려고 노력을…….
조성호 의원
준공도 중요한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인적네트워크, 뭐냐 하면 직원분들을 강원도의 청년들로 채용해야 된다는 부분, 또 하나는 거기 식자재하고 물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산이 들어와야 된다, 또 대학과 연계한 학과 개설을 한다든지, 인력보충의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레고랜드에 강원도의 인력과 물품, 물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레고랜드가 시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성호 의원
다음은 미래 테마입니다.
지금 포스트코로나로 우리 강원도 수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3차 중앙정부 추경에 35조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우리 강원도는, 지금 하게 되면 또 매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한 1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건 현재 추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들, 그리고 또 중앙부처의 생각들이 급속하게 지금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조성호 의원
그러니까 금액이 35조 원이면, 대략적으로 국비 매칭을 한다고 하면 100억 원 정도가 매칭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매칭사업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매칭은 어려우니, 사실 지방재정이, 중앙부처에서 많이 부담해 달라는 이런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좀 열악한 우리 강원도가, 세수절벽에 따른 세수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청사신축이냐, 포스트코로나냐.
우리 도 채무액이 심화된 부분을 제시해 보고요.
또 하나는 포스트코로나로 우리 강원형 뉴딜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조성호 의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76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55만 개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청사신축할 때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소멸 대비, 그러니까 청사신축이 완료되는 2035년도 시도인구추계 피라미드입니다.
조금 암울하죠?
또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지금 춘천, 강릉, 원주가 다 주의단계로 진입했고요.
지금 농촌낙후지역에서 광역대도시권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구조화에 따른 예상도, 우리 강원도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청사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
이런 것을 제시하고 싶고요.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분권, 지금 지방이양사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생활방식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도의 채무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 의원
뭐가 중요한지는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분들의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여유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포스트코로나를 추진함에 있어서, 청사신축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한 마리의 토끼를 잡고 나머지 토끼는 준비를 해서 잡으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여기까지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역시 감사드립니다.
우선 청사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밖에서 생각하는 고민이 전혀 다른 것 같아서 저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위험하느냐, 위험하다면 얼마큼 위험하느냐.
그다음에 그것을 보수ㆍ보강한다면 돈이 얼마가 드느냐.
우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도 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새로 지으면 3,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을 수 있느냐, 빚을 내서 지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짓는 것이 맞느냐, 이 정책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답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없느냐, 이렇게 제 고민은 이 네 가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밖에서는 어디에 짓느냐를 가지고,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어디에 짓느냐 이것을 가지고 강한 논쟁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저도 실무진들한테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7월 달부터 용역에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는 공론화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고의 공론장은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먼저, 여기는 제도화된 공론장이기 때문에 의회 외의 다른 공론화를 다시 거칠 것인지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이것은 제가 숨길 일도 없고요, 숨겨지지도 않고요.
다만 차분하게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치권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공론화되기 전에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실무진들도 몇 번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토대부터 먼저 마련해라,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먼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청사를 신축하면서 한번 도입을 해 보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이냐 하면 혁신도시가 분산형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조성호 의원
저희도 이번에 청사신축을 하면서, 이것을 지역형 균형발전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자.
왜? 강원도는 제조업이 취약한 지역이고 또 지금 강원도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용역을 주는 이유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겁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용역을 주고, 춘천이든 어디든 청사신축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감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저희는 첫 단추를 끼운 적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끼운 적이 없는데…….
조성호 의원
왜냐하면 심포지엄에서 춘천 내로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도민들께서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된 것은 이게 지난 총선을 앞두고 너무 정치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지금 첫 단추는 7월부터 끼우게 되겠습니다.
아까 대구시도 15년이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길게 갈 건지에서부터 해서 첫 단추를 7월부터 끼우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그러면 의견을 수렴할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조성호 의원
용역이 끝나고 나서 도민의 의견을 들으실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선 도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조성호 의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도지사 최문순
우선 의원님들하고 이게 3,000억이 드는데 쓸 것이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론화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그다음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저는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의견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조성호 의원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온라인수업 현황 및 대책 강원도형 미래교육입니다.
교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조성호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는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누리던 우리의 일상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중 단연코 지대한 영향을 받은 건 교육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동의합니다.
조성호 의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각급학교 개황에 대한 일반현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은 교육지원청별, 행정구역별 학교 수입니다.
변동사항이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4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성호 의원
없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성호 의원
다음은 학급당 학생 수 비교입니다.
이것은 전국과 강원도를 비교했을 때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학급당 인원이 많이 적죠,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성호 의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성호 의원
다음은 연도별 학교 수, 학생 수, 그리고 교원 비교인데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말씀드리고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의원
강원도 학령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동의합니다.
조성호 의원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3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조성호 의원
이 슬라이드는 아까 보신 영상에 대한 자료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혼합형 원격수업, 그다음에 원격수업이 어려운 점을 나타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사 2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 활성화 방안과 향후 원격수업을 활용할 생각이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다음은 도내 교육청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1,06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조성호 의원
이 부분을 보시면 원격수업은 어떤 형태인지, 아쉬운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지금 보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수업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콘텐츠 제작방법, 아, 전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누락된 교사, 학부모, 교육관계자의 코로나19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 및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계획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이 설문조사는…….
조성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만 했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교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를 설문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원인 및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의원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동의합니다.
조성호 의원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방법 및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좀 복잡하죠.
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교육의 질이 선생님에 대한 능력과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모든 화살이 다 선생님한테 돌아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콘텐츠 제작방법 및 순서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지원과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선생님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많은 동영상을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6개 분야를 활용하시고 또 1개 분야는 선생님이 직접 자체제작으로 하시는 부분, 그래서 총 7개 분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적영역은 세 가지, 사적영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준비를 하시면서 시간적인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건 전국단위에도 필요하고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교육포털, 예전에 쓰던 강원에듀넷, 지금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교실에 무선AP를 다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쳐서 올해 전체 무선망을 구축하고 내년에 스마트단말기, 스마트패드를 전체 학생 수의 20%를 보유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기, 인프라 쪽은 구축이 되지만 실제 선생님들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연수를 받는다고 해서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수 활성화를 위한 연수 포털사이트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교사커뮤니티 플랫폼도 지금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에 모두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이 온라인수업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적인 영역 같은 부분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에요, 콘텐츠가 양질의 콘텐츠이고요.
아까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정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제작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 그러면 시인성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누가 평가를 하느냐, 받아들이는 데 누가 애로사항이 있느냐? 학생과 학부모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 온라인교육 문제점은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제시를 해 봤는데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중요한 것은 맞벌이부부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미미한 부분이 발생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진단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맞벌이부분, 다문화가정 이 부분은 긴급 돌봄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패드ㆍ기기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전체 다 대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어려운 점이 있는 아이들은 원격학습도우미도 지원을 했고, 문제는 교육약자라고 하는 계층들이 원격수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직접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이 사태를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약자들이, 그 부분은 함께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국내 온라인교육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남 인터넷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등부하고 고등부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저출생특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국외 온라인교육 사례는 플립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 들어보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성호 의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은 미리 학생들이 먼저 집에서 동영상을 가지고, 제한된 콘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에 와서 함께 토론하는, 그런 방식의 형태는 이미 학교에 도입이 돼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하고 있는 방식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성호 의원
단점도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단점도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그 동영상을 보지 않고 오면…….
교육국장 천미경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조성호 의원
그다음 또 국외 온라인교육 사례인데요.
블렌디드러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성호 의원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학습과 면대면…….
교육국장 천미경
대면학습하고 섞어서 하는…….
조성호 의원
주1회, 주2회 학교를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온라인강의, 지금 블렌디드러닝 취지에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 지금에 대한 방식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대비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구축을 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학습의 내용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콘텐츠가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콘텐츠는 보충학습용이거나 아니면 수능 관련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썼던 콘텐츠들 중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하고, 걸러내고 선생님들의 수업방법들이나 방향성을 충분히 논의해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혹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이후에 원격교육도 중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워낙, 아까 설문조사결과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수업하고 콘텐츠가 활용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의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조성호 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 온라인교육 국내외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온라인강의가 미래교육에 대한 것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당겨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조성호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는 세 가지를 이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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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해서 미래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인데요.
강원도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습플랫폼 구축, 교육행정,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학습플랫폼 구축은 온ㆍ오프라인 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온라인과정은 AI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교육은 실습과 토론활동을 통한 평가식의 학습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 하나하고요, 교육행정은 역량중심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서 역량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연수를 강화해서 미래교육 추진 동력을 확보,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다수가 합의하는 조직의 발전적인 접근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래교육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신 의견과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이 코로나19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선생님들에게 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대면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개별지도라든지 콘텐츠 활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대면수업과 콘텐츠를 활용한, 또는 쌍방향이든 아니면 과제형이든 이러한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수업이라는 것을 선생님들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주신 말씀과 함께 새로운 교육의 장을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고맙습니다.
조성호 의원
시간을 초과해서 다음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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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윤미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나라꽃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뜻깊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10대 강원도의회 임기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강원도정이 중심을 잡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되돌아보고 다가올 절반의 임기를 새롭게 각오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292회 정례회를 맞아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레고랜드 사업도 도민의 우려와 걱정이 없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MDA 체결 이후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살펴보면서 과도하거나 적절치 못한 예산사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 파트너사인 멀린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홍천지점 설립 방안과 강원도립대학교의 도내 영서권 분교 개설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소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질문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2월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총괄협약을 위한 동의안이 처리된 이후 레고랜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또 우리 도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노고가 상당히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레고랜드 관련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을, 이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방송과 언론사에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레고랜드 쟁점현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의 주차장부지 매입,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부지 매입과 시설비, 그리고 유적공원과 유물전시관 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강원도의 재정 투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이시겠지만 주차장은 하늘색 위쪽이 되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주차장과 컨벤션센터, 그리고 유적공원 및 유물전시관 위치를 확인하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주차장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 멀린과의 재협상을 통해서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강원도가 책임지고 시공해 주기로 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사업의 주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강원도개발공사를 사업의 주체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멀린사에다가 주차장을 4,000대 약속해 준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 자체는 공공성을 띄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신영재 의원
그렇지만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하루에 5,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주차장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용역 조사를 해 본 것 같은데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미흡’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강원도개발공사에게 이 사업을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하면 B/C 분석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레고랜드의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공공적인 성격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부지의 매각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차장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사업시행 여부가 좀 불투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매입비를 당초 매입가보다 좀 줄여야 타당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신영재 의원
당초에 매각금액을 300억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200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선행작업이 아니었는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봐서는 그런 이유보다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데, 타당성평가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매각가를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평에 따라서 매각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신영재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음 장을 보시면 2019년 9월에 강원도의회에 보고할 때 이 토지를 300억 정도에 매각하겠다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억대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제출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차장부지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전에 감정에 의해서 평가된 3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년도 12월 23일~24일에 감정평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상에.
그러면 과연 이 주차장부지에 대한 평가를 급하게, 이틀 만에 급조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결과는 이전에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 자료가 이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전 부분은 공식적인 감평은 아니고 탁상감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개략적으로 추정해서 나온 금액인데 어찌됐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12월에 정식적으로 감평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어쨌든 그런 의구심을 좀 감출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예산 쪼개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300억대 이상으로 했을 때 시설투자비 포함해서 3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GDC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예산 쪼개기를 통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고, 또 이것을 GDC에 넘기면서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또 이 내용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의혹은 가질 수 있는데 팩트는 아니고, 행정 절차상 선후 관계가 좀 엇갈리다 보니까 그런 의심할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어쨌든 이것이 투자사업비가 300억 이상 되었을 경우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그리고 GDC와 GJC 간의 매매계약상 토지거래가격은 얼마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58억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258억에서 사유지를 조금 제외한 253억 정도가 될 겁니다.
편의상 258억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부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컨벤션센터, 레고랜드 테마파크, 그리고 중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그런데 조금 뜬금없이 컨벤션센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컨벤션센터의 성격과 중도 전체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콘셉트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본적으로는 관광지 개발을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강원도 산업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고, 컨벤션센터는 사실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부에 전시컨벤션센터 사업 타당성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이 부지가 아니면 강원도의 다른 부지는 통과할 수 있는 땅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한 게 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사업에 대한 전제 사항들,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신영재 의원님
6월에 나왔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지난번에 중간보고까지는 나왔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중간보고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서 페이퍼 자료로 주실 때 다소 미흡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주신 것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의 B/C 분석을 하면 대부분 타당성 결과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그러나 이 컨벤션센터의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의 대수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춘천시의 조례상 법정 주차대수를 산출해 보면 한 410대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대로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2,131대인데, 물론 한 1,500대 되는 것 같아요.
한 1,500대 이상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정 주차대수보다 한 4배 정도 이상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마이스산업을 위한 컨벤션센터냐, 아니면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위해서 만드는 컨벤션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컨벤션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다 보면 B2B 형태의 비즈니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주차대수를 넉넉하게 해야 나중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시설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신영재 의원님
컨벤션의 특성상 이것이 1년 365일 매일 가동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부족한 주차장 수를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1,869대의 레고랜드 주차장 이외에 약 1,500대 정도의 면수를 채울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한 650대 정도의 주차면수가 모자라죠, 그렇죠?
그 면수는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레고랜드가 개장이 되고 나서 주차면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당연히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의 지상공간을 활용해서 2층을 짓거나 아니면 외부에다가 해서 다른 교통수단, 예를 들자면 유람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사업도 같이 하면서 주차공간도 해소를 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영재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시설에 주차장을 좀 과도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쟁점이 되는 것이 유적공원입니다.
유적공원 내 유물전시관을 함께 건립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적공원에 대한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지시를 한 것은 중도개발공사나 아니면, 여기가 의암호 관광지로 돼서 관광지사업에 대한 시행주체는 춘천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춘천시에서, 이 부분은 춘천역사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춘천시에서 나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춘천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사실은 중도개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중도개발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의 주체를, 강원도나 춘천시와 연대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유적공원과 유물전시관을 테마파크의 준공시점에 맞춰서 개장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신영재 의원님
그런데 지금 내년 7월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적공원 또 유물전시관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의원님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지금 6월 8일까지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자문을 받고 설계를 픽스시켰는데 최종적으로 픽스가 된 내용은 일단 유적공원에 대해서는 개장시점에 맞춰서 빨리 조성을 해라 이런 내용이고, 유적박물관 같은 경우는 조금 늦더라도 그 안의 전시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라,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이 사업의 개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이 9만 3,500㎡고요, 여기에 부지매입비 300억, 그리고 시설비 추정 약 178억 해서 478억 정도의 도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조건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구 일체를 보존하고, 또 복토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문화재보존구역 내에 유적공원과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내의 부지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지가 전체 9만 3,500㎡인데,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도유지가 6만 4,750㎡, 그리고 GJC 소유는 도에서 출자한 지분 포함해서 2만 8,219㎡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저희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면적이 7만 9,376㎡입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도유지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아마 위원님이 제시하신 자료 중에서, GJC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GJC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 소유권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취득대상이다 이렇게 봐서 면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2차 계약분의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요, 소유권이 강원도로 되어 있는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만 4,750㎡는 전부 다 강원도 소유의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원도 소유 부지보다도 많은 땅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느냐, 이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이 사업을 GJC에서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그러면 도유지가 이미 6만 4,750㎡ 확보된 상황에서 GJC 소유 2만 8,219㎡만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2개를 다 합친 땅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것을 면밀히 봤어요.
보니까 도유지를 일단 GJC에 매각을 하고 GJC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이 땅을 우리 강원도가 다시 사는 조건입니다.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냐 이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관광지인데 단지 개념으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한 다음에 다시 실소유자한테 분양을 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도 어차피 GJC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저희가 다시 되살 수밖에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
그 문제를, 우리 땅을 도로 줬다가 도로 사는 문제를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택지도 그렇고 단지 형태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 안에 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직접 그 안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분양을 해서 그다음에 건축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재 의원
국장님의 답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원도 소유의 부지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각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줬다가 다시 또 이것을 우리 소유의 땅으로 되사는 이런 과정을 과연 도민들께서 이해하시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재정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선행된 비용만 해도 기반시설비로 한 309억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춘천대교, 물론 이것은 한 858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우리 도비 투입분만 21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기ㆍ가스, 상하수도, 그리고 수변공원 공사비 포함해서 한 309억 정도 우리 순수 도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거나 매입예정지를 보면 주차장 285억은 저희가 다 했고요, 테마파크 256억 저희가 부담한 거고요, 또 문화재 보존지역과 컨벤션센터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 이상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서 순수 도비로 전체 1,372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GJC로부터 채무보증 받은, 한투로부터 약정대출을 받은 2,140억을 포함하면 5,355억이라는 돈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개장하기 전에 벌써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개장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 2,800억입니다.
개장도 하기 전에 그것의 곱절 이상 되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멀린을 파트너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150억의 순수이익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예산투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우선 의원님께서 표로다가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빼고 총사업비는 4,355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부지매입하고 공사비, 문화재 비용, 금융비용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4,3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하는 것은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한투 대출금 2,140억하고 자본금, 또 그다음에 토지매각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저희가 토지매각 예상가격을 4,133억 원 정도로 봐서 그것을 매각하면 일단 한투 대출금 2,140억은 다 갚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100% 다 이것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도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위에 있는 309억하고 도 땅을 매각을 했다가 다시 되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 차액 5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투자비용은 저희가 한 1,000억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영재 의원
당초에 이 사업의 방식이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투자설명회를 두 차례 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의원
두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주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도 저희가 STX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STX에게 매각한 것하고 최근에 세중개발 쪽에 하나 준 것하고 그리고 컨벤션센터 들어가고 주차장 들어가고 하면 실제로 ESM으로 빠질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전체 토지를 매각해서 이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미 굵직굵직한 땅은 다 매각이 되거나 매각 예정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TX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초에 STX건설이 GJC와 1,500억 원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공사를 포함한 공사의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했죠.
그런데 멀린과의 새로운 협상이 맺어지면서 멀린에서는 현대건설을 사업의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것이 STX가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원만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이런 것이 MDA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린에서는 철저히 강원도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안 들어줬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파트너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멀린 측에서는 아주 안 들어준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강원도의 입장을 고려를 하긴 했는데 일단 시공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현대건설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STX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특혜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의원
대체공사 비용으로 기반공사비가 약 475억 정도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450억.
신영재 의원
예, 그중에서 STX가 현대건설에서 추진하던 이후의 사업으로 받은 것이 한 300억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해지합의금으로 28억을 받았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해지합의금이라는 것은 기성 부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영재 의원
기성 부분 37억 말고요, 실제로 준 게 28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것은 서로 합의를 해서…….
신영재 의원
기성은 기성이고 합의금은 합의금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의원
그다음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휴양형 리조트 부지로 굉장히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레고랜드 테마파크 하단에, 상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끝자락에 아주 좋은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한 5만 8,688㎡ 됩니다.
이 도면의 맨 아랫부분인 노란색 부분이 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의원
STX건설에 매각한 부지가 이 도면의 맨 아랫부분인 노란색 부분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의원
저 부지가 상당히 알토란 같은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매매가가 326억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상당한 금액을 감액을 해서 받았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GJC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감액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끼우고 저것이 마중물이 돼서 다른 제2, 제3의 투자자를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신영재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투자의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TX건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당근책이 좀 있어야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STX가 승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꿔줬고요, 그리고 또 해지합의금을 저희가 별도로 줬고요, 또 이외에 어떤 보상을 줬는지 저는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도 매각을 했는데, 저기에 적시되어 있지만 계약금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땅을 팔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STX건설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기반시설 공사되는 부분하고 여기 리조트 개발하는 사업도 좀 연계가 돼서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신영재 의원
사인간의 토지를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전체 가액의 10% 정도 계약금을 받고 또 중도금을 받고 자금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326억보다도 훨씬 많은 한 400억 이상 되는 땅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GJC의 어떤 내부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뭐냐면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두 차례 했는데 두 차례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찰된 것을 기준으로 두어서 감액을 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개입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작자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사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10%씩, 20%씩 그 돈을 깎아서 매각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매각 형식을 공개매각 형식이라든가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절차가,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신영재 의원
그렇습니다.
작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보통 공개입찰을 하죠.
그러나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겁니다.
실거래가격보다도 상당히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해 줬고, 또 계약금을 10원도 받지 않고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줬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 계약 내용에 보면 중간에 이 땅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닐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해지조항이 있습니다.
신영재 의원
당연히 해야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STX가 계약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방적으로 제3자한테 매각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토지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토지를 매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고 또 좀 논쟁이 되었던 사안들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MDA 재협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살펴보면 일단은 대응투자의 현황이 멀린사로부터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수익구조가 너무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멀린사는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축소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죠.
먼저 대응투자계획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테마파크는 총 2,6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GJC에서 800억, 이미 100% 다 납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멀린에서 1,80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나 멀린에서는 200억을 투자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정도 되겠죠.
멀린에서는 향후에 한 10여 년 동안 2,27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공헌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 이외에 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멀린은 중도에 레고랜드 사업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를 2014년도에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를 받을 때의 조건은 900억을 투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6년이 지나는 동안 투자한 금액은 2,000만 불이 되겠습니다.
2,000만 불은 외국인투자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이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014년 4월 29일 고시 이후에 5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이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경고를 1차 했죠.
그래서 6개월을 연장해 줬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연장을 6개월 해 줬는데도 이행을 하지 못했죠.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돈이 안 들어오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조건이 정말 해제됩니다.” 해서 6개월 또 연장을 해 줬죠.
그래서 들어온 게 2,000만 불입니다, 모두 합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의원
그건 동의하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외국인투자 지정조건 2,000만 불이 최종적으로 이행이 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이행이 됐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공사가 사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예투작업만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현재 투자금액이 200억이라는 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멀린사에서 실제 계약을 한 금액은…….
신영재 의원
실제 금액은 사실은 2,450억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330억이…….
신영재 의원
아니, 245억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현재 멀린사가 전체 계약한 액수는 저희가…….
신영재 의원
이게 전체 계약금액이 아니고요, 계약과 투자금액은 다르죠.
실제로 LLK 구좌로 들어온 돈의 액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예투 부분인데 지금 GJC에서 지원한 800억 외에…….
신영재 의원
국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멀린사에서…….
신영재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의원
이제는 레고랜드코리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신영재 의원
그러면 레고랜드코리아의 구좌에 돈이 입금이 되어서 그 구좌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중도개발도 거기에다가 돈을 입금한 것이고요, 또 멀린에서도 그 구좌에 투자를 한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외투지정 조건은 자본금 형태로다가 납입이 되는 게 맞고 그 외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금융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조달을 해 가지고 계약한 금액은 2,330억이 맞습니다.
신영재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금액이 아니고요, 투자된 금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납입을 한 상태인데 그것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것 포함해서 200억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멀린에게 대응투자 계획을 명확히 밝혀라, 그런데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나, 시간상 제가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확약서를 보낸 게 있어요, 그렇죠?
투자확약서를 보냈는데 이 투자확약서라는 것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후에 정산하겠다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의원
사업 종료 후에 정산하겠다는 것은 이미 사후약방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개장 시점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간중간에 투자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다가 투자가 된 것은 여기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 외에 외국에서 라이브나 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한 것…….
신영재 의원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린에 대한 명확한 투자대응이 없다.
그다음에 수익구조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계산기를 꺼내놓고 두드려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시설을 갖춰서 멀린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었을 때 받는 수익금은 구간별 8%, 12%, 10%였습니다.
그건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의원
그러나 MDA를 체결하면서 30.8%만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매출을 8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참 어려운 게 예를 들어 800억 했다 그러면 세 번째 칸 800억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 800억 됐다 그래서 세 번째 칸의 800억 곱하기 12%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의원
여기에 400억은 빼야 되는 것 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의원
구간별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연매출 800억을 올렸다고 가정을 할 때 30.8%를 적용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억 3,200만 원입니다.
30.8%를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줬을 때는 40억을 받게 됩니다, 40억.
그런데 30.8%를 적용하게 되니까 12억 3,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국장님.
실제로 우리가 이 금액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 사항으로다가 되어 있고, 또 의원님이 내용을 좀 아시니까,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가…….
신영재 의원
국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언론에 노출됐던 내용입니다.
빨간 줄 보시면 아시겠죠?
‘멀린은 GJC에게 30.8%에 해당하는 시설임대료에서 멀린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감한 금액을 GJC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사실은 감한 내용보다는 ‘조정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조정을 했냐면 기존의 투자 구조가, UA상에 보면 멀린에서 1,000억을 하고 GJC에서 2,3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간별로다가 4,000만 불 이렇게 해서 임대료가 나왔었는데 MDA상에는 멀린에서…….
신영재 의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단계로 2,200억을 투자하고 그 후에 추가로 2,270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47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1,000억에서 4,400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도 거기에 상응해서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가투자에 대응해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으로다가…….
신영재 의원
그래서 비율이 몇 %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MDA상에 좀 비밀약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히는 건 그런데, 저희가 왜 또…….
신영재 의원
아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 그런가요?
신영재 의원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멀린 측에 보낸 메일의 일부 내용입니다.
단지 여기에는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 뿐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추가투자를 고려를 해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됐는데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멀린에서, 마찬가지로 영국 같은 경우도 추가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신영재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영재 의원
답변만 부탁드리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임대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밀로다가 이렇게 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 의원
그것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MDA 체결 당시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원본이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원본상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부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원본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의회에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추가 인센티브, 그러니까 저희가 800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1년에 12억 3,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면 저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설임대료, 저기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의 10분의 1 정도가 우리가 800억을 투자한 수익의 구조라고 하면 도민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어떤 투자 구조가 바뀌면서 멀린의 투자 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신영재 의원
국장님, 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어차피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외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취지는 사실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생산유발 효과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영재 의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영재 의원
어쨌든 정말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저희가 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멀린은, 하단에 있지만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의 가치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 정도의 땅을 5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관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부지매입, 시설비에서 한 5,000억 이상을 이미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멀린의 투자, 뭐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러한 수익의 구조를 가질 만큼의 투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죠.
멀린에서는 우리 GJC의 의도와는 다르게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 클러스터를 10개에서 7개로 바꿨고 라이드시설도 29개에서 19개로 바꿨고 또 본공사비도 1,500억대로 계약했던 금액을 현대와 1,089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GJC의 재정상황을 보면 현재 GJC 자금을 전체 2,512억으로 봤을 때, 한투에서 2,140억 대출 받은 것 포함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썼죠.
그리고 하루에 이자가 2,30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9%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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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가 83억입니다.
지금 GJC 잔고를 한 7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GJC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개장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1억 정도의 수익을 받고 이 GJC의 재정을 메워낼 수 있느냐 이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의원님…….
신영재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의원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많은 요구를 합니다.
혈세 먹는 하마 레고랜드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또 선사유적을 보존해라, 또 그 유명한 ‘반크’에서도 이러한 개발에 대해서 비판적인 홍보를 하고 이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앞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연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우리 강원도에 어느 정도의 실익을 줄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지사님 한 1분만 모시고 답변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께는 마지막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 강원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신영재 대표님, 여러 가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 안권용 국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계약률이 77%고 공사가 25% 정도 진행되어서 내년에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하겠고요.
그분들은 아주 귀한 손님들이십니다.
투자를 해 주시는 귀한 손님들이고, 외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게 없고 유일하게 이 사업만 들어오는 아주 귀한 손님들이어서 지금 대표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 메우겠고, 이게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좋은 이미지로 개장해서 잘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저는 지사님께 총괄개발협약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내용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재협상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제변호사와 우리나라의 유수한 법무법인들이 붙어서 특혜가 있는지, 불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교히 점검해서 대표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했던 것이 공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맡죠.
과연 이 협약이 공정한가에 대한 공정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글쎄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국비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두바이나 이런 데는 다 국비로 했을 만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신영재 의원님
나고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최문순
물론입니다.
우리는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도비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옥계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땅을 밀어주는 데 800억 정도 들어갔고 다른 데에 공단 할 때도 그 정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쓸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하는 도비로 본다면 저희들로서는 다른 공단 하나를 유치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지사님을 딱 1분만 모시기로 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윤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의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막연하게 무지개만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지개 빛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지개 걷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사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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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윤미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우병렬
대변인 김태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김기호
기록
안기주 김다슬 서동국 최은화 김윤준 최희선 이원석
출장의원
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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