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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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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신도현 의원
발언일자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신도현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2021년도 농업예산증액 및 강원도 농어민수당 금년도 지급
ㅇ 2020년도 예산 총액 대비 농업예산 점유율은 전북이 부동의 1위인 14.1%이고 강원도는 수년째 꼴찌로 전북의 절반 수준인 7.4%이며, 강원도의 농업인 1인당 예산액은 전국 시도 중 끝에서 세 번째인 230만 원 수준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임.
ㅇ 지사님 공약사항인 농업예산 10%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1.3%를 증액해서 8.7%로 높여야 하고 2022년에 1.3%를 증액해야 가능함.
ㅇ 농어민 수당의 경우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분담비율, 지원 대상, 시행시기 등을 놓고 일선의 시군과 의견 조율에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다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답보상태가 되는 바람에 도내 농어민들께서 크게 실망하고 허탈해 하였음. 
ㅇ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강원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내년부터 연간 70만 원 지급에 합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체 협의가 완료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농업예산증액 및 농어민 수당 지급 관련해서 요청드림.
   ①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근본적인 기능으로 표현하는 공공재의 본질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농업부문 예산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② 금년도 정리추경 시에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강원도 농어민 수당 강원도 분담금(농가당 35만 원)을 금년 12월 중에 지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림.
추진상황 소관부서 농정과(연락전화 : 249-2617,2649)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① 농업부문 예산확대 위해 노력
 □ 예산현황(농업기술원 예산 포함)
  ㅇ 2020년 예산액(당초) : 3,404억 원 *전체 예산의 6.35%
  ㅇ 2021년 예산액(당초) : 4,458억 원 *전체 예산의 7.54%
  ㅇ 증              감 : 1,054억 원 * ‘20년 대비 1.19% 증
  ㅇ 증    감    사    유 : 국비(균특)사업, 농업인수당, 공익직불금 확보에 따른 농업예산 증액 
     * 공익직불금 1,330억 원, 농업인수당 375억 원, 균특 267억 원
 □ 향후계획 
  ㅇ ‘20년도 본예산 대비 1.19% 증가하였으나 도 전체예산 비중은 7.54%로 공약사항 10%에는 부족함
  ㅇ 코로나 대응 등 예산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뉴딜, 스마트농업 등 국비사업 확보 및 투자효율이 높은 신규시책 반영과 필수적 농업정책 사업에 대한 적극적 예산확보

 ② 농어민(농어업인)수당 
 □ 예산현황(추진상황)
  ㅇ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재원분담 협의 : 3회(4·6·8월)
  ㅇ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기본계획 확정 : 9.15.
  ㅇ ´21년 농어업인 수당 예산 편성안 제출 : 9월
  ㅇ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완료(도⇔보건복지부) : 10.5.
  ㅇ 농어업인 수당 세부 시행지침 수립 시군협의 : 2회(10·11월)
 □ 향후계획
  ㅇ ´21 예산편성완료 및 사업시행지침 수립·시행 : 12월 
  ㅇ ´21 사업 도비 보조금 조기집행 : ´21.1월
  *´20년 시행은 코로나·재해 등으로 시군 재정악화 및 연내시행 부동의로 지급 불가(시군에서 동의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등으로 인해 연내 지급 사실상 어려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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