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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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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상화 의원
발언일자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상화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제언
ㅇ 201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북평지구의 개발 구역은 96% 이상 해제되었고, 망상지구는 캐나다 던디그룹 청산 이후 축소되고 단일지구는 3개로 분할되었으며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ㅇ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의혹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의 내용이 신용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자료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것임.
ㅇ 또한 동해이씨티가 수립한 개발계획이 도시개발사업에 기반한 부동산 개발에 과도하게 치중되는 등 개발 목적과 투자 유치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부족하게 수립되었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립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ㅇ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개발면적 토지의 50% 이상 소유 조건을 상진종합건설이 충족하고 있어 절차의 적법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해시 지역사회에서는 토지소유권 50% 확보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격요건 중 하나고, 공개모집이 아닌 제한적 공모로 건실한 기업 참여 기회를 잃어버린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 강원도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시민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등에서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명할 것은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539-7665)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동해시장 면담 : 4회
   - 행정부지사(10.7.), 동자청장(10.12.), 도지사(10.19.), 동자청 행정본부장(10.23.)
 ㅇ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 망상지구 개발관련 추진상황 질의, 대책마련 요청 등
 ㅇ 동해시 연합번영회와의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총14명(연합번영회 5, 동해이씨티 4, 동자청 5)
   -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특혜 의혹 등에 대한 동자청의 입장 설명
 ㅇ 동해시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총18명(시의원 8, 동해시 의회사무과 4, 동해이씨티 1, 동자청 5)
   - 민원 의혹 해소 및 지역여론에 대한 대책 등 논의
   ⇨ 관련자료 시의회에 공개·제출 및 열람 실시(11.12. / 11.14.)
 ㅇ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현지시찰 
   - 망상 제1지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의견 수렴 등
 ㅇ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회 보고 : 수시
ㅇ 범시민 비대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ㅇ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11.30.~12.4.)
   *시민단체요구 : 개발행위 중단 요구, 시민단체 집회 잠정 중단 발표
 ㅇ 범시민 비대위 기자회견, 감사결과 수용 불가 
 ㅇ 동해시 번영회와의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5명(번영회 3, 동자청 2)
   - 망상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력 요청
 ㅇ 범시민 의혹제기 해명 기자설명회 및 보도자료 배포 : 6회 
   - 기자설명회(3.3), 보도자료(3.11 / 3.17 / 3.25 / 4.6 / 5.25)
 ㅇ 국회 산자위 의원 방문 현황 보고
 ㅇ 지역 국회의원 방문 현황 보고
 ㅇ 동해시의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6명(동해시의원 3, 동자청 3)
   - 망상 제1지구 진행상황 설명, 현 사태해결 위해 시의원 협력  요청
 ㅇ 동해시 번영회와의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5명(번영회 3, 동자청 2)
   - 동해시 협조 없이는 사업 불가능, 관계개선 방안 등 협의   
 ㅇ 동해시의회 의장, 동자청장․동해시장․시의장 3자간 간담회 제안
   - 동해시장, 시민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 등 보고 판단(거부)
 ㅇ 투자유치본부장,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 동해시장 불출석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면서 진술 못함
 ㅇ 동해시에 갈등해소 위한 공개토론회 제안
    - 동해시, 의혹해소와 자료공개 선행 실무협의 제안(토론회 거부)  
 ㅇ 동해시장․동자청장 단독면담, 사업정상화 방안 협의 
 ㅇ 동자청-동해시 실무부서 간담
   - 참석자 : 5명(동해시 2, 동자청 3)
   -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쟁점사항 협의

□ 향후계획
 ㅇ 동해시 및 지역 시민단체와 지속 소통
   - 동해시, 동해시의회 및 주민단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 개최로 소통 추진
   - 국회 및 도의회 방문 및 추진상황 지속 보고
 ㅇ 감사결과에 따라 의혹해소 및 개발사업 정상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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