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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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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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최재연 의원 | |
| 발언일자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최재연 의원 (국민의힘) | |
| 발언요지 | 제 목 | 강원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승격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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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월 31일부터 8월 5일 오후까지 철원군에 9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렸고, 철원군의 한탄강 유역이 범람하여 이길리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 이 같은 한탄강 범람 재발 방지에 효율적인 대안으로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에서 동송읍 장흥리를 지나는 지방하천인 한탄강 32.56㎞ 구역을 국가하천으로 격상하는 조치가 필요함. ㅇ 또한 한탄강은 하천관리청이 2개 이상인 하천으로 계획수립권자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일괄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그리고 용강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도 요청드림. 용강소하천은 철원군 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하천으로 개수사업 및 복구사업 등 하천관리와 수반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하천 규모가 크고 어려움이 있으며, 그동안 수해복구 사업으로 불완전 개수 구간이 많아 10~20년 빈도 호우 시 월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인 하천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한탄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용강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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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치수과(연락전화 : 249-2814)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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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국가하천 승격】 □ 추진상황 ㅇ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대상 수요조사 실시: ‘20.4.7.~4.14. ㅇ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대상지 제출: ‘20.4.17. - 도내 지방하천 246개소 2,968.7㎞ 중 16개하천 540.7㎞ 승격건의 ※ 한탄강: 유역면적 200㎢이상으로 관리청이 2이상이고 한탄강댐 상류 구간으로 국가하천 승격기준을 충족하여 우선순위로 승격 건의 ㅇ 국가하천 승격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등 건의 : 총 4회 ㅇ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용역관련 국토교통부 자료제출: ‘21.5.18. □ 향후계획 ㅇ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중앙부처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용강소하천 지방하천 지정】 지방하천 지정·변경·해제가 필요한 하천조사를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 추진상황(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MP)) ㅇ 용역 착수: ‘20.12.21. * 용역완료 예정 : ‘22.6월 □ 향후계획 ㅇ 용역과정에서 지방의 공공이해 정도, 지역실정, 지방하천 승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고 ㅇ 관계기관 협의,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방하천 지정을 검토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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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294-3.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