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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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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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이상호 의원 | |
| 발언일자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이상호 의원 (국민의힘) | |
| 발언요지 | 제 목 | 한국광업공단 설립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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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두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 한국광업공단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폐기된 법안으로 기존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26일 재발의 되었음. ㅇ 양 기관이 통합될 경우 문제점은 첫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6조가 넘는 부채가 통합기관으로 이전되어 통합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 둘째 통합기관의 부실은 광해공단이 추진 중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축소 또는 폐지시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점, 셋째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기능을 폐지하여 광물 수급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이 있음. ㅇ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리한 통합을 중단하기 바라며, 국회에서는 법안심사 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강원도에서도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여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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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자원개발과(연락전화 : 249-2764)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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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ㅇ 광물자원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의 한계로 채무이행 발행시 공기업 신용도 하락 등으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공사부채(6조4천억) ㅇ 부실원인,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광물공사 폐지, 광해공단통합 으로 자산부채를 이관 정리하는 방안 권고 *혁신TF → 산자부 □ 추진상황 ㅇ 도의회 공사공단 통합 반대 성명서 송부 : ’18.3월 ㅇ 홍영표 의원 외16인 한국광업공단법안 제안 발의 : ’18.11월 * 도내 국회의원 및 폐광지역주민 반대로 자동폐기(20대 국회) ㅇ 이장섭 의원 외14인 한국광업공단법안 제안 발의 : ’20.6월 ㅇ 도의회 공사공단 통합 반대 성명서 송부 : ’20.9월 【 문제점 】 * 한국광업공단 설립시 공적재원(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부채 상환 추진으로 공익 사용목적(폐광지역 진흥) 훼손에 따른 주민집단 반발 야기 우려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ㅇ 법안 제정 반대 의견 제출(도→산업부) : 7월 ㅇ 통합대상기관·지역단체 공조 및 지역국회의원 협조강화 : 1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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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294-1.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