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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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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etter 2020 - 21호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11-10 조회수 427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레터 제20호 입니다.

 

(아래 URL 클릭)

http://project.impacsys.kr/gpc/20201106

 

 

< 내 용 요 약  >


ㅁ 정책제언

- 지방의회 의정비 혁신 방향


ㅁ 정부동향

- [고용노동부]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기준 완화하고, 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로 미래차 시대 준비

- [환경부]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한다

 

ㅁ 정책브리프

-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내 사물인터넷 활용 방안


ㅁ 알기쉬운 정책용어

- 트롤리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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