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5월 17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김기철, 박찬흥, 이무철, 이한영 의원(찬성 15명)

❍ 제안일자: 2023. 5. 1.

❍ 회부일자: 2023. 5. 4.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기본시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배경

❍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 성장의 원천 재료이자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 천연 신약, 유용 생물소재 추출 등에 있어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인식하여 국제사회가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기도 전인 2009년에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09년 제정)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의 요소를 사용하며, 유전자원으로부터 유래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공유하는 목적으로 전세계 168개국이 맺은 협약(1993년)

	【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정서(2014년 발효)

❍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바이오 신기술이 타 기술들과 융합을 지속하여 2030년경에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미국도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 발표를 통해 미국 바이오경제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역량강화 등 5대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음.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OECD, 2009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12.04)

❍ 본 조례안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맞춰 바이오산업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연구 및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명 연구자원 관리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강릉시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강릉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후보지 선정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068200062)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생명연구자원’,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용어의 정의 】

구분	정의
생명연구자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実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강원특별자치도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여기에서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디지털화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확보·관리·활용·생산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하여 디지털방식으로 관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후, 2010년 7월 생명연구자원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이 운영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를 통하여 국내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총괄관리와 생명정보 분야의 전문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등에서 볼 수 있음.

KRIBB(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https://www.kribb.re.kr)

KOBIC(Korean Bioinformation Center)

(https://www.kobic.re.kr)

7) ARIS(Advanced bioResource Information System)

(https://www.aris.re.kr)

【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자원현황 】

구분	동물	식물	미생물	실험동물	인체유래	기타
종	7,756	25,750	19,064	8	1	-
건	826,860	2,215,590	256,016	165,542	289,714	118,253

- 도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 안 제6조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안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안 제7조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5년마다 기본계획의 방향, 조사·연구·개발·확보, 보존·관리, 인프라구축 등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 안 제8조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요 기능은 정보의 수집,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의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됨.

-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정보스시템 구축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인건비, 직접경비에 대한 비용 등은 있지만, 강원도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건물 건립 또는 임차 등)은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 제3항에 센터의 운영을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도내에 있는 기관 및 법인 중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예산을 통하여 창출된 연구 성과물을 의무적으로 기탁·등록하여 사업수행자 뿐 아니라 타 기관 및 연구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간(산업계 및 대학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까지 자발적으로 기탁·등록함으로써 민간에서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① 생명연구자원을 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 예산을 통한 연구 성과물이나, 도내 민간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은 어떤 방식으로 기탁 및 등록을 하여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비용이 매년 2억 7,100만 원씩 4년 간 총 10억 8,4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4년간 대략 어느 정도 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전문인력들이 타시도로 가지 않도록 도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본 조례는 타 시도에 없는 최초의 조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 아직 충분히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 향후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부·도(각 부서) 및 도내 관련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디지털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확보ㆍ관리 및 활용하는 생명연구자원과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책

4.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생명연구자원 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비밀유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7.] [법률 제16602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생  략).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27.] [법률 제16602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ㆍ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43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4. (생  략).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2022. 3. 29.] [법률 제1864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① (생  략).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2. 3. 29.] [대통령령 제32532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15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관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  략).

③ (생  략).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정보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ㆍ공립 연구기관

4.~7. (생  략).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6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는 자

제11조(국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과 관리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관리 지원 및 교육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정보관리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생  략).

□ 산림기본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7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ㆍ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산림보호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5. (생  략).

②~⑤. (생  략).

⑥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숲ㆍ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의2. (생  략).

7.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국제산림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임업ㆍ산촌지역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2.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3. 제27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35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제27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국가기관등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ㆍ조사 자료, 해양수산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구ㆍ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다른 행정기관, 책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3.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설치ㆍ운영

-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나. 관련조문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설치ㆍ운영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원특별자치도가 생명연구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인력양성 등의 도지사 의무 사항으로 이행

나. 추계 결과(2023년 기준)

- 5년간 총 소요액 : 일금 사십오억이백만원 정 (\4,502,000,000)

- 연간 투자액(평균) : 일금 구억사십만원 정 (\900,4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도비)   *국비확보시 도비 부담금 감액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업국 디지털산업과장 황병관
연락처	(033) 249 - 308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1,142,000	840,000	840,0000	840,000	840,000	4,502,000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201,000	295,000	295,000	295,000	295,000	1,381,000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941,000	274,000	274,000	274,000	274,000	2,037,000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271,000	271,000	271,000	271,000	1,084,000
재원 조달		1,142,000	840,000	840,0000	840,000	840,000	4,502,000
의존재원	국 비	799,400	588,000	588,000	588,000	588,000	3,151,400
	도 비	342,600	75,600	75,600	75,600	75,600	405,180
	시군비		176,400	176,400	176,400	176,400	945,420

참고		산출기초

□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 업 명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24년도 사업비)
소요예산	일금 이억일백만원 정 (￦201,000,000)

항 목 별		산 출 근 거	금 액(원)	비 고
총 계 (ⓐ + ⓑ + ⓒ)			201,000,000	(십만원 단위절사)
인건비	소 계 (ⓐ)		170,108,208
	① IT 프로젝트 관리자	1(명) × 8(개월) × 9,543,259(M/M)	76,346,072
	② IT 지원기술자	1(명) × 8(개월) × 3,918,511(M/M)	31,348,088
	➂ IT 마케터	1(명) × 8(개월) × 7,801,756(M/M)	62,414,048
직접경비	소 계(ⓑ)		14,880,000
	① 사무관리비 : 1,000,000(원) × 8(개월)		8,000,000
	② 회의비 : 1,000,000(원) × 4(회)		4,000,000
	➂ 국내여비 : 120,000(원) × 8(회) × 3(명)		2,880,000
간접비	소 계(ⓒ)		17,010,820
	① 인건비 (ⓐ) × 10%		17,010,820

※ 인건비 단가는 S/W 기술자 등급별 단가 적용

사 업 명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25~’28년 연도별 사업비)
소요예산	일금 이억칠천만원정 (￦270,000,000)

항 목 별		산 출 근 거	금 액(원)	비 고
총 계 (ⓐ + ⓑ + ⓒ)			295,000,000	(십만원 단위절사)
인건비	소 계 (ⓐ)		255,162,312
	① IT 프로젝트 관리자	1(명) × 12(개월) × 9,543,259(M/M)	114,519,108
	② IT 지원기술자	1(명) × 12(개월) × 3,918,511(M/M)	47,022,132
	➂ IT 마케터	1(명) × 12(개월) × 7,801,756(M/M)	93,621,072
직접경비	소 계(ⓑ)		14,880,000
	① 사무관리비 : 1,000,000(원) × 8(개월)		8,000,000
	② 회의비 : 1,000,000(원) × 4(회)		4,000,000
	➂ 국내여비 : 120,000(원) × 8(회) × 3(명)		2,880,000
간접비	소 계(ⓒ)		25,516,000
	① 인건비 (ⓐ) × 8.8%		25,516,000

※ 인건비 단가는 S/W 기술자 등급별 단가 적용

□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사 업 명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24년도 사업비)
소요예산	일금 구억사천일백만 원정 (￦941,000,0000)

항 목 별			산 출 근 거	금 액(원)	비 고
총 계 (ⓐ + ⓑ + ⓒ + ⓓ)				941,000,000	(십만원 단위절사)
인건비	소 계 (ⓐ)			341,046,000
	① IT PM		1(명) × 120(일) × 463,265(M/D)	55,591,800
	② IT 기획자		1(명) × 120(일) × 419,656(M/D)	50,358,720
	➂ 시스템SW개발자		1(명) × 120(일) × 247,590(M/D)	29,710,800
	④ 응용SW개발자		1(명) × 120(일) × 311,962(M/D)	37,435,440
	⑤ UI/UX디자이너		1(명) × 120(일) × 217,843(M/D)	26,141,160
	⑥ 데이터 분석가		3(명) × 120(일) × 347,476(M/D)	124,091,360
	⑦ IT 테스터		1(명) × 87(일) × 208,959(M/D)	16,716,720
직접경비	소 계(ⓑ)			139,570,000
	① 출장 경비 : 120,000(원) × 6(회) × 6(명)			4,320,000
	② 프로젝트산출물 인쇄비 : 50(원) × 5,000(장)			250,000
	③ 클라우드 임차료 : 15,000,000(원) × 9개월			135,000,000
제경비	소 계(ⓒ)			375,150,600
	① 인건비(ⓐ) × 110%			375,150,600
간접비	소 계(ⓓ)			85,576,660
	① 부가가치세	{인건비(ⓐ)+직접경비(ⓑ)+간접비(ⓒ)} × 10%		85,576,660

※ 인건비 단가는 S/W 기술자 등급별 단가 적용

사 업 명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 (’25~’28년 연도별 사업비)
소요예산	일금 이억칠천사백만원 정 (￦274,000,000)

항 목 별		산 출 근 거	금 액(원)	비 고
총 계 (ⓐ)			274,000,000	(십만원 단위절사)
직접경비	소 계(ⓐ)		274,100,000
	① 유지보수비 : 구축비 941,000,000(원) × 10%		94,100,000
	② 클라우드 임차료 : 15,000,000(원) × 12(개월)		180,000,000

※ 유지보수비는 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비 10% 적용

□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사 업 명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25~’28년 연도별 사업비)
소요예산	일금 이억칠천일백만원 정 (￦271,000,000)

항 목 별		산 출 근 거	금 액(원)	비 고
총 계 (ⓐ + ⓑ + ⓒ)			271,000,000	(십만원 단위절사)
인건비	소 계 (ⓐ)		64,156,680
	① 중급기술자	1(명) × 252(일) × 254,590(M/D)	64,156,680
직접경비	소 계(ⓑ)		136,570,000
	① 출장 경비 : 120,000(원) × 6(회) × 6(명)		4,320,000
	② 프로젝트산출물 인쇄비 : 50(원) × 5,000(장)		250,000
	③ 교재 제작비 : 30,000(원) × 4(종) × 30(부)		12,000,000
	④ 강사비 : 75,000(원) × 120(시간) × 4(명)		36,000,000
	⑤ 교육장 임차료 : 1,000,000(원) × 4(개소) × 3(개월)		12,000,000
	⑥ 교육 훈련장려금 : 200,000(원) × 4(개 과정) × 3(개월) × 30(명)		72,000,000
제경비	소 계(ⓒ)		70,572,348
	인건비(ⓐ) × 110%		70,572,348

※ 인건비 단가는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정보통신 단가 적용

※ 교육훈련 장려금 단가는 고용노동부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적용

2023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2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표 1> SW기술자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일평균임금(M/D)	월평균임금(M/M)	시간평균임금(M/H)	포함직무
① IT기획자	419,656	8,644,914	52,457
② IT컨설턴트	476,007	9,805,744	59,501	정보보호컨설턴트
③ 업무분석가	544,972	11,226,423	68,122
④ 데이터분석가	347,476	7,158,006	43,435
⑤ IT PM	463,265	9,543,259	57,908
⑥ IT아키텍트	518,084	10,672,530	64,761	SW아키텍트, 데이터아키텍트, Infrastructure아키텍트, 데이터베이스아키텍트
⑦ UI/UX기획/개발자	291,414	6,003,128	36,427	UI/UX기획자, UI/UX개발자
⑧ UI/UX디자이너	217,843	4,487,566	27,230
⑨ 응용SW개발자	311,962	6,426,417	38,995	빅데이터개발자, 인공지능개발자
⑩ 시스템SW개발자	247,590	5,100,354	30,949	임베디드SW개발자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326,653	6,729,052	40,832	데이터베이스운용자, 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용자
⑫ IT지원기술자	190,219	3,918,511	23,777
⑬ IT마케터	378,726	7,801,756	47,341	SW제품기획자, IT서비스기획자, IT기술영업
⑭ IT품질관리자	402,626	8,294,096	50,328
⑮ IT테스터	208,959	4,304,555	26,120
⑯ IT감리	456,540	9,404,724	57,068
⑰ 정보보안전문가	362,961	7,476,997	45,370	정보보호관리자, 침해사고대응전문가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6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6.9% 증가함

* 전년대비 29개 직무에서 17개 직무로 개편되었으며, 기존 직무들은 포함직무에서 확인할 수 있음 (IT감사, IT교육강사, IT PMO는 표본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
(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2년  12월  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23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공표

○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

○ 적용일: 2023년 1월 1일부터

<표 2> 엔지니어링 기술부문1)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2)
기술사	445,789	431,962	417,280	432,440	424,902	539,581	400,781
특급기술자	367,153	325,361	310,245	335,638	322,680	450,664	325,337
고급기술자	313,547	285,820	281,987	282,545	293,753	361,182	280,031
중급기술자	266,506	268,378	254,590	261,571	246,709	324,116	228,300
초급기술자	228,792	224,434	218,500	205,686	217,342	267,042	202,067
고급숙련기술자	273,502	283,141	232,694	240,947	234,982	324,521	250,442
중급숙련기술자	207,122	211,043	202,588	220,894	209,077	301,470	201,395
초급숙련기술자	185,413	181,762	175,059	186,909	183,671	201,653	166,204

주 1)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관련) [별표1]에 따름.

2) 기타: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결과보고서 본문 참고)

3)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4) 20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22), 「2022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77호(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