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길선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길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1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3. . 박길선ㆍ조성운 의원 (2명) 김기철ㆍ김기홍ㆍ김시성 김용복ㆍ류인출ㆍ박기영 박윤미ㆍ박찬흥ㆍ심영곤 엄기호ㆍ엄윤순ㆍ원제용 전찬성ㆍ정재웅ㆍ지광천진종호ㆍ최승순ㆍ최재민최재석ㆍ최종수ㆍ하석균한창수ㆍ홍성기 의원 (23명)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으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적절한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강원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영양ㆍ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생 영양ㆍ식생활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관련 자료개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 우수사례를 수집ㆍ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국민의 권리 등) ① 누구든지 영양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6조)

2. 관련 조문

제6조(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관련 자료개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2) 영양·식생활교육 체험센터의 상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교육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센터 추진 예산 미반영)

3) 교육사업은 교육부 발간 “초등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교재 인쇄 소요예산 및 2023년 본예산 중 관련 사업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나. 추계 결과

1) 조례 제정안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소요액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억 7천 4백만원, 총 8억 6천 9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 재원 조달 방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100%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지원과장 이재수
연락처	(033) 258 - 510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73,727	173,727	173,727	173,727	173,727	868,635
영양ㆍ식생활 관련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산출기초= 초등학생 교재+교사지도서 = (초등학생 69,523명×교재 인쇄비 2,000원)+(초등학교 영양교사 280명×6개 학년×교재 인쇄비 5,000원)		147,446	147,446	147,446	147,446	147,446	737,230
학생 체험 및 교직원 연수 산출기초=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영양교사 및 영양사 대상 연수 관련 사업비의 50%		25,601	25,601	25,601	25,601	25,601	128,005
학부모, 주민 및 기타 산출기초= 학생 및 교직원 연수 예산의 30%로 산정		680	680	680	680	680	3,400
재원 조달		173,727	173,727	173,727	173,727	173,727	868,635
의존 재원	소 계	173,727	173,727	173,727	173,727	173,727	868,635
	보통교부금	173,727	173,727	173,727	173,727	173,727	868,635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