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월 26일, 최종수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3년 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2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관용)

□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078명에 달하였으며, 전체 환자의 63.2%가 50대 이상이었음. 또한, 폭염환자 발생 장소는 논ㆍ밭, 비닐하우스 등 농업인들과 관련된 곳이 30%에 달해, 농업인들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2011년~2018년까지 온열질환 사망자 72명중 52%는 7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논ㆍ밭 등 농업 현장에서 사망한 비율이 전체의 45%(34명)에 해당하였음

-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자 발생사고 외에도 농기계와 관련된 골절, 출혈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청장년층 농업인 감소 및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매년 심화하는 상황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영농지원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을 돕고 파종, 시비,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해 도내 농작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영농작업 활성화를 이루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도내 시군 농업용 드론 활용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합계	농업용	교육용	병해충 방제·예찰	가축방역	기타 (산불감시, 촬영, 구조, 지킴이 등)
보유대수	48	4	6	27	3	8
구입예산	1,005	68.9	125	386.1	83	342

□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바,

-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문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련 상위법에

따라 정의함

	용어의 정의
1.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한 것을 말한다. 2. “농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 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안 제3조에서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 안 제6조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규정함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농업인 및 농업기술이 부족한 농업인 등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드론영농’이라는 신산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농업인들의 육체노동 감소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율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화·정보화 등의 세계적인 농업 추세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영농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 지원

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