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종수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종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17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최종수ㆍ김용복ㆍ엄윤순 강정호ㆍ박호균ㆍ윤길로 전찬성ㆍ홍성기 의원(8명) 김시성ㆍ김기하ㆍ최재석 지광천ㆍ이승진ㆍ하석균 문관현ㆍ이무철ㆍ최재민 이영욱ㆍ이한영ㆍ임미선 의원(12명)

제안이유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영농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 지원

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생  략)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별표 1 :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중 농업용 무인항공기

농업기계명	범위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	파종, 시비, 방제와 농작물 생육상태 예찰 등의 장비를 장착하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드론영농 활용 촉진 및 보급·확산 지원, 드론영농 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전문조직체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발생 요인 있음

❍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용 드론 개발(검증)과 농업용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농작업 재배기술이 정립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드론영농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조직체 육성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상비용은 1억 이상 소요가 예상되나 종합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드론산업 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이용)이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안의 내용 형식만으로는 정책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장 석 성 균
연락처	(033) 249 - 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