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7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9월 1일, 강정호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

위원회(2022년 9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정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경호)

□ 조례의 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 점ㆍ사용의 허가 및 허가기준, 원상회복, 점ㆍ사용료의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뿐만 아니라 바다와 바닷가 또는 내륙의 하천, 호소, 구거 등도 포함하므로 단순 수면이 아닌 공공재 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함

【 공유수면의 관리청 】         * 강원도 항만 및 어항현황 : 참고자료 1

구 분	관 리 청	위임관리청
배타적경제수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 국가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지방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배타적경제수역과 항만구역외 공유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우리나라는 공유수면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유수면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 징수를 부과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로 본문 3개 조문과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2조에서는 우리 도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정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 위임사항이므로 제정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식에 관해서는 기존에 적용받던 법령과 산정기준이 같기 때문에 점용료·사용료의 증감이 없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위 조례안이 시행 될 경우, 강원도 공유수면의 지속적 보전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안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강원도지사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한 산정방식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1462 ×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강원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시ㆍ군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 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시ㆍ군을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시ㆍ군을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강원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강원도지사는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