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재 민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1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최재민 의원(1명) 김시성ㆍ김용래ㆍ김정수 문관현ㆍ박대현ㆍ박호균 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 윤길로ㆍ최규만ㆍ최종수 의원(12명)

제안이유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주일에 평균 3.8일 경로당을 이용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경로당 급식조리‧청소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고 노인의 부상 위험도 있음. 이미 경로당 급식조리‧청소의 노인 일자리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경로당 급식조리‧청소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및 중년층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조리‧청소의 일자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내 경로당에 급식조리‧청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 제목을 수정하고, 그 밖에 자구수정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5호)

2. 경로당 청소 사업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6호)

3. 조 제목 수정 등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예산의 지원 등)”을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하여”로, “한하여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5.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6. 경로당 청소 사업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경로당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 위하여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신 설>	6. 경로당 청소 사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 위하여 -------------------- 드는 --------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연락처	(033) 249 - 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