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3일, 문관현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문관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5]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4. 4. 18.)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5.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6.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614		제안연월일 : 2024. 4. 18.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삭제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가목의 단서를 삭제함.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3가목의 단서를 삭제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정 권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	1. (원안과 같음)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가. ----------------------------------------------------------------------<단서 삭제>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나. (원안과 같음)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원안과 같음)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관리사무실 및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관리주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문관현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4. 3.

다.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코로나 19 방역조치 해제 이후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수요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안전사고 및 응급조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격렬한 활동을 주로 하므로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임.

○ 본 제정안은 도내의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 도민의 안전한 스포츠 문화 향유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법”이라 한다)」등 상위법의 내용과 어긋나거나 하지 않고 비슷한 목적과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상을 시설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생활체육시설)에서 규정한 체육시설로 정의하면서도 5천석 이상인 시설은 제외한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제3항제8호에 따르면 5천석 이상의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이미 설치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 법률에 이미 설치 의무가 규정된 시설은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시설법 제2장제7조(직장체육시설)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 또한 공공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조와 제2조에 직장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조제1호가목의 사례와 마찬가지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1항제6호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의무 구비 대상이므로 해당 내용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실태조사)

-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 등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교육)

- 안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자동심장충격기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통해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공공체육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ㆍ비치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관리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 우선「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에 따르면 보조율은 50%로 시군과의 보조 비율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대상을 “관리사무실 및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로 한정한 것은 관리주체의 성실한 관리의무를 규정한 안 제7조와 맞춘 것으로 보이나,

- 응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 상주 시설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설이 더욱 취약하다 할 것이고 이를 배제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그에 대한 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향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동심장충격기는 내구연한이 있는 전자기기인 만큼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허투루 낭비되어 도민의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 1

도내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황

※ 조사항목(20개):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사격장, 국궁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빙상장, 기타체육시설

(’24. 4. 8.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시설현황	설치현황	설치율	비 고
계	1,150	142	12%
본청	6	3	50%	도립체육시설
춘천시	88	19	22%
원주시	108	13	12%
강릉시	94	15	16%
동해시	34	5	15%
태백시	51	5	10%
속초시	28	11	39%
삼척시	68	4	6%
홍천군	115	5	4%
횡성군	123	11	9%
영월군	51	6	12%
평창군	66	9	14%
정선군	46	4	9%
철원군	60	3	5%
화천군	47	8	17%
양구군	42	6	14%
인제군	61	7	11%
고성군	26	2	8%
양양군	36	6	17%

참고 2

수정 권고안

제 정 안	수정 권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조 및 제6조ㆍ제7조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	1. (원안과 같음)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가. (원안과 같음)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나. (원안과 같음)
<신 설>	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다만,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