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문 관 현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문관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1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 문관현 의원(1명) 김기하ㆍ김용래ㆍ김희철박대현ㆍ박호균ㆍ이승진임미선ㆍ진종호ㆍ최규만최재민 의원(10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1.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실태조사,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관리사무실 및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관리주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보조금지원) ①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매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 제외) + 노인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 기 설치 시설 139개소 제외

→ 약 960개소

- 시군 수요 및 관리 가능 시설 감안하여 50% 적용 = 960 × 50% = 480개소

-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2,200천 원(자동심장충격기 + 스탠드형 보관함)

- 자동심장충격기 조달청 내용연수 : 7년

- 도 시군간 분담비율 = 50% : 50%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추계 결과

- 480(개소) × 2,200(천원) ×0.5(분담비율) / 7(내용년수) ≒ 75,43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체육과장 전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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