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7.(수) 10:00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정재웅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4. 4.

다.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이유

○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으로 분리되어 있던 지원 조례를 위원회 운영등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 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지역 언론 발전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었음.

○ 주요 지원 사항은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절차상,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 각기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다소 비효율적인 면모가 존재하였음.

○ 이에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을 “지역언론”으로 일원화하고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이하 “방송조례”라 한다)」와「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이하 “신문조례”라 한다)」를 하나의 공통된 조례로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보조금 지원)

- 지역언론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 및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각각 다른 조례로 분리되어 있던 신문과 방송을 결합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취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현행 방송조례와 신문조례에서 지원 기준, 규모 등 거의 모든 사항을 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한 것과는 다르게 본 조례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규정하여 빠른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방송조례에서는 지원가능한 “지역방송”의 정의를 지상파방송으로 한정하였고 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생 략) 3. “지역방송”이란 강원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 방송국을 이용한 방송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집행부 확인 결과,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를 거쳐 결정되므로, 종합유선방송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총비용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안 제5조 ~ 안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현행 방송조례와 신문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두 개의 위원회를 지역언론발전위원회로 통합 운영 하는 것이 주된 골자로,

-「지방자치법」및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분리되어 있던 방송조례와 신문조례의 통합을 통해 지역언론진흥사업에 효율성을 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