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정 재 웅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2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정재웅 의원(1명) 류인출ㆍ박기영ㆍ박길선 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 윤길로ㆍ이무철ㆍ이영욱 이지영ㆍ임미선ㆍ조성운 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 최재민ㆍ최재석ㆍ홍성기의원(18명)

제안이유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으로 분리되어 있던 지원 조례를 위원회 운영등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 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지역방송”이란 강원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을 이용한 방송

4. “지역언론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자

나.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역언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언론 소외계층의 구독ㆍ시청 등 지역언론 접근을 위한 지원

5. 강원자치도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교육(NIE). 이 경우 지역신문을 함께 활용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언론사업자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

가. 강원자치도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나.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

다.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을 것

2.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 중에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자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2.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의 평가 결과

4.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지역언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언론사업자의 임직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방송법         [시행 2023. 4. 6.]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언론 발전 사업 지원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구체적 사업규모는 공모를 거쳐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므로 연도별 지원예산은 총액만을 추계함

나. 추계 결과 : 2025 ~ 2029년 5년간 10억 원 소요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일반회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실 대변인 김 용 균
연락처	033-249-20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역언론발전지원 (보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