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4일, 임미선 의원(찬성 14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미선 의원)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 또는 3회차 계약의 경우 의회 보고 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성과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감시 및 견제 권한을 강화시킴. 아울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 민간위탁 예산 편성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인자)

가. 상위법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나. 의회 동의 후 예산 편성을 하도록 명문화(안 제4조의3제3항)

○ □ 수탁기간이 1년 이내이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일회성 성격의 사무와 □ 청소·경비·방호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함.  → 사전 예산편성 사유의 예외에 해당되는 중요내용  으로 규칙 제4조제2항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

○ 민간위탁 예산의 편성은 당연히 동의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나 조례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의 사례처럼 의회 동의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금번 개정에 명문화함.

다. 성과평가 결과 제출(안 제4조의3제6항)

○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3회차 계약 시에만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현행 조례 제4조의3제4항) 개정 조례에서는 3회차 계약 뿐만 아니라 재위탁·재계약을 위하여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강화함.

○ 성과평가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며 3억 원 이상의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13조의 2)

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안 제6조)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과정은 투명한 심의위원 구성과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절차가 중요함.

○ 이에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위촉되도록 함.(제2항)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제4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자격(안 제6조제4항 각호) >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외부위촉위원의 구성비율을 높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명권자의 자의적인 위원 위촉을 예방할 수 있음.

마. 기타 개정 내용

○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고용·노동조건 추가(안 제5조제1항제4호)

- 수탁기관의 고용·노동 조건을 수탁기관 선정 시 주요 고려대상에 포함함. 현행 조례에는 없는 내용임.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안 제5조2제1항)

- 현행 조례는 10일이었으나 개정 조례는 15일로 하여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늘려줌.

바.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감시 및 견제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구 분

신규위탁(공모)

신규위탁(수의)

사전조사

(주관부서)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 조사

□

□

민간위탁운영

적정성 검토

(주관부서)

시행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

시행사무 및 수탁기관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법적 개념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

추진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주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

□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

(주관부서/조직부서/강원연구원)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

(강원연구원)

► 시행사무 적정성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

(강원연구원)

► 시행사무 및 수탁 기관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에 대하여 전문기관 심사

(주관부서(심사의뢰) → 조직부서(접수 및 심사 의뢰) → 강원연구원(기획경영실))

심사결과에 따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절차 진행

□

□

의회동의

(주관부서)

도의회 동의안 의결

도의회 동의안 의결

□

□

예산편성

(주관부서)

도의회 예산 의결

도의회 예산 의결

□

□

□

수탁기관 선정

(주관부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수탁기관 공모(지방계약법-공개모집 원칙)

► 수의계약은 개별 법령 등에 수의계약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함

□

□

일상감사, 협약서 심사 등

(주관/감사/법무담당부서)

일상감사

(감사부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일상감사 규정 참고

협약서 심사

(법무담당부서)

□

□

계약 및 협약체결

(주관부서)

계약 및 위탁 협약 체결

✽협약체결후 협약서 조직부서 통보

□

□

사후관리 등

(주관부서/조직부서)

(주관부서)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

(조직부서) 민간위탁사무 총괄 관리

붙임 2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구 분

재위탁(공모)

재위탁(수의)

재계약

사전조사

(주관부서)

민간위탁 지속필요성, 공개경쟁 가능성,

수탁가능업체,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주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재계약 적격자 심의

(주관부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

(주관부서/조직부서/강원연구원)

민간위탁운영평가심사

(강원연구원)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운영평가심사

(강원연구원)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에 대하여 전문기관 심사

(주관부서(심사의뢰) → 조직부서(접수 및 심사 의뢰) → 강원연구원(기획경영실))

의회의결 및 보고

(주관부서)

도의회 의결/

상임위 보고

도의회 의결/

상임위 보고

도의회 의결/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매3회차 계약마다 의회 동의안 의결

※ 최초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후 매3회차 계약 전에 재위탁․재계약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 갈음

예산편성

(주관부서)

도의회 의결

도의회 의결

도의회 의결

수탁기관

선    정

(주관부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 수탁기관 선정

일상감사 등

(감사/주관/법무담당

부서)

일상감사		협약서 심사
(감사담당부서)		(주관부서/법무담당부서 협조)

계약(협약)체결

(주관부서)

위탁계약(협약) 체결

사후관리 등

(주관부서/

조직부서)

민간위탁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총괄관리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의회동의 및 보고)”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ㆍ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로,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재위탁”을 “도지사가 재위탁”으로, “재계약시에는”을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로, “보고하는”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보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계약시에”를 “재계약 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의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예외로 한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내이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일회성 성격의 사무

2. 청소ㆍ경비ㆍ방호 등 연례 반복적인 사무

⑥ 도지사는 재계약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를 “하며, 공개모집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상황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고용ㆍ노동 조건

제5조의2제1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보고 또는 동의를 받으려는 민간위탁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의3(민간위탁에 대한 동의ㆍ보고 등) ① -------------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 한다)의 -----------------------------------------------------------.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사무명	<삭 제>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삭 제>
3. 위탁사무 내용	<삭 제>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삭 제>
5. 민간위탁기간	<삭 제>
6. 수탁자 선정방식	<삭 제>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삭 제>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삭 제>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의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가 재위탁 ----------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보고하는 -----. ----------------------------------------- 재계약 시 -----------------------.
<신 설>	⑤ 도지사는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21.10.29.]	③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예외로 한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내이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일회성 성격의 사무 2. 청소ㆍ경비ㆍ방호 등 연례 반복적인 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0.29.]	<삭 제>
<신 설>	⑥ 도지사는 재계약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상황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고용ㆍ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 하며, 공개모집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15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도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