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8.(목) 10:00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제 안 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안일자 : 2024. 4. 4.

❍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강원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재)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

- 출연 대상 : (재)강원관광재단

- 출연 규모 : 200,000천 원(운영비 70,000, 사업비 130,000)

* 2024년 기 출연액(당초예산) : 3,200,000천 원

- 출연 필요성 :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강원관광재단의 역할 중요.
도와 시군을 아우르는 관광사업 통합실행기구로서 지역 관광여건에 부합하는 마케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소득 향상 기여

4.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 개요

❍ (재)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은 2억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④ 제3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출자․출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서도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2) 강원관광재단 현황

❍ 강원관광재단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 도모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고, 금번에는 ‘해양관광센터(가칭)’ 설치·운영 예정에 따라 인건비 24,518천 원, 물건비 39,270천 원 등 재단 운영을 위한 7천 만원, 강원 프리미엄 취미 여행 사업비 3천만 원, 강원관광 세일즈 미션 사업비 1억원, 총 2억원의 출연금을 요청한 상황임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연도별 출연금 지원 내역 >

(단위 : 천 원)

항목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당초)
13,240,666		3,149,718	3,407,161	3,483,787	3,200,000
사업비	5,053,688	1,370,898	1,473,303	1,372,937	836,550
운영비	8,186,978	1,778,820	1,933,858	2,110,850	2,363,450

3) 해양관광센터(가칭) 관련 사항

❍ 관광콘텐츠실 아래에 팀급으로 ‘해양관광센터(가칭)’를 강릉시(주문진)에 설치하여 해양레저 관광 분야를 주력 관광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이며, 인원은 팀장 1, 직원 2로 구성하여, ’24년 상반기 중 재단 이사회 승인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예정임

❍ 영동권 관광국 시대를 맞아 해양관광 분야와 관련된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타당성은 인정되나, 금번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는 해당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4) 조직 및 인력 관련

❍ 강원관광재단 조직은 3실 8팀(기획예산팀, 경영지원팀, 국내마케팅팀, 해외마케팅팀, 스마트관광팀, 관광콘텐츠팀, 마이스크루즈팀, 지역특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34명으로,

❍ 인력이 ’24년 당초예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출 당시와 비교하여 2명 감소(당초 36명)하였고, 여전히 정원(46명) 대비 아직도 결원이 있는 상황으로,

❍ 게다가, ‘해양관광센터(가칭)’ 설치·운영까지 고려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단측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5) 예산 및 운영 관련

❍ 재단운영비는 7천만 원의 경우 ‘해양관광센터(가칭)’ 설치·운영에 따라 팀장 1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차량 임차, 사무실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관광사업비 1억 3천만 원의 경우 ‘강원 프리미엄 취미 여행’과 ‘강원관광 세일즈 미션’ 은 ’24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한 바 있어,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사업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단위 : 천 원)

항 목 별				합계 (ⓒ=ⓐ+ⓑ)	’24년 추가출연 요청액ⓐ	’24년 당초 출연액ⓑ	증감	산 출 내 역
		관광마케팅실(사업)		310,000	130,000	180,000	130,000
			프리미엄취미 여행	130,000	30,000	100,000	30,000	◦ 취미여행 상품개발･운영, 홍보마케팅
			강원관광 세일즈 미션	180,000	100,000	80,000	100,000	◦ 강원관광 세일즈미션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