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인자)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4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5일

2. 제안이유

○ 금번 제출하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취득 3건, 처분 2건임

○ 취득 사유는

①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토지 취득(변경)

- 1957년 도청 본관 건립 이후 시설 노후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과 지진대응 능력이 낮은 현 청사를 대체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와 능률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를 취득하고자 함

* 신청사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의결(‘23. 10. 16.)

②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취득(신축)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은 1978년 건축되어 현재까지 45년간 사용하고 있어 건물 노후로 균열 및 박리가 있고, 지진·수해·화재 예방 설비 미비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어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함

③ 강릉의료원 기숙사 취득(변경)

- 당초 강릉의료원 부지 내 기숙사 건물 신축 이전을 계획(‘22. 10. 21.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의결)하였으나, 인접 도로 소음 및 사생활 보호 곤란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의료원이 매입한 인근 토지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함

○ 처분 사유는

① 신청사 건립 이주자택지 조성을 위한 학곡천 폐천부지 처분(분양)

- 신청사 건립에 따라 거주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학곡천 폐천부지에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고 보상 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처분(분양) 하고자 함

② 보존 부적합 도유지 처분(매각)

- 매수신청인(삼표시멘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단일 필지로서 활용 가능성이 낮고 도유림으로서 경영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함

* 사유지(252ha) 면적 대비 1% 미만(2ha) 규모

** ’23년 제8회 道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23.9.11.)

3. 주요내용

가. 취   득: 3건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토지

+

건물

취득

(당초)

‧ 토지 249필지, 138,100㎡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23.10.16.)]

16,546백만 원

* 용지보상비 56,898백만 원

도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토지 취득

(변경)

‧ 토지 249필지, 138,100㎡

‧ 건물 114,332㎡

442,717백만 원

(토지 16,546, 건물 426,171)

총사업비 : 499,529백만 원

· 건물(설계 등) : 380,761

· 용지보상비 :  73,358

· 예  비  비 :  45,410

건물

취득

(신축)

1동, 1,687㎡

6,731백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

건물

취득

(신축)

1동, 1,750㎡

5,261백만 원

강릉의료원 기숙사 취득(사업위치 변경)

나. 처   분: 2건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토지

처분

12필지, 11,308㎡

1,896백만 원

총사업비 : 8,600백만 원

· 토지가액(가감정액) : 5,000

· 공사비 : 2,900

· 농지전용부담금 등: 700

이주자택지 조성을 위한 학곡천 폐천부지 처분(분양)

토지

처분

1필지, 20,132㎡

8.1백만 원

삼표시멘트 석회석 광산

조성사업 활용

4. 검토 의견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토지 취득(변경)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본 건도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조건부 가결*)를 받음. (2024.3.20.)

⇨ 총사업비 499,529백만 원으로 확정

* 조건부 가결의 조건

1.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 및 청사기금 적립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

2. 투자심사를 통과한 시설 규모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3.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4.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청사 기준면적 준수 및 단계별 청사 신축비용 공개 이행

5.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청사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

❍ 총사업비 499,529백만 원 산정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기본계획 (의뢰안)	LIMAC 대안		금액 증감 ⓑ-ⓐ	검토 비고
			금액 ⓐ	금액ⓑ	비율
총사업비 합계 (예비비 포함)			545,108	499,529	100.0%	-45,579	의뢰안 대비 △8%
공사비	계		388,080	338,072	67.7%	-50,008	-
	부지 조성비	소계	15,357	17,805	3.6%	2,448	기본 조성비 외 부대공(22.5%) 추가 계상
		청사부지 조성비	8,956	10,095	2.0%	1,139	청사 건축면적(건폐율 20% 전제) 제외. 기준면적 80,606㎡
		진입도로 공사비	6,401	7,710	1.5%	1,309	교통광장 조성비 포함
	건축 공사비	소계	372,723	320,267	64.1%	-52,456	-
		건축시설 공사비	371,284	319,704	64.0%	-51,580	건축공사비 단가 : 2,796,272원/㎡(vat 포함)
		신‧재생에너지 추가 설치비	1,439	563	0.1%	-87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급의무비율 전제 추가비
용지 보상비	계		56,898	73,358	14.7%	16,460	-
	토지매입비		45,109	60,522	12.1%	15,413	토지 가감정평가 금액 적용(`23.08. 추가 제출), 기존 : 공시지가 x 보상배율
	지장물보상비		11,277	12,109	2.4%	832	부지 내 건축물 및 각종 건조물 보상
	간접보상비		512	727	0.1%	215	영농손실비, 이사비
시설 부대 경비	계		38,486	30,803	6.2%	-7,683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차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설계비		22,440	16,704	3.3%	-5,736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구분 적용, 각 공사비의 4.78% / 4.55% + 추가 인증비등
	조사 및 측량비		3,713	3,381	0.7%	-332	각종 제영향평가 및 사전 조사비, 공사비의 1.00%
	책임감리비		11,257	10,070	2.0%	-1,187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전면책임감리 전제
	시설부대비		1,076	648	0.1%	-428	공고료 및 수용비, 공사감독, 연락비등 여비, 공사 중 공공요금 등
기타비	계		12,392	11,886	2.4%	-507	-
	각종 부담금		3,337	5,610	1.1%	2,273	농지보전 부담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사비		7,311	4,456	0.9%	-2,855	일반 이사 및 정보통신 이전‧설치비
	미술장식품설치비		1,745	1,692	0.3%	-5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표준건축비의 1%
	운영설비비		0	128	0.0%	128	주민편의시설 등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예비비			49,251	45,410	9.1%	-3,840	(공사비 + 용지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기타비) x 10%

❍ 면적

구분		기본계획 의뢰안	LIMAC 대안	비고
연면적 합계		126,007.91㎡	114,332.32㎡	의뢰안 대비 △9%
	도청사	68,905.81㎡	61,850.52㎡	기준면적 제외공간 축소
	의회청사	9,852.10㎡	9,609.88㎡	창고 등 축소
	지하주차장	47,250.00㎡	42,871.93㎡	기준면적 축소

❍ 신청사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B/C) 0.29, 순현재가치 △288,225백만 원으로 경제적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공공업무시설로서 공공성, 공익성 측면에서 필수시설임을 감안하여야 함.

❍ 신청사 건설 단계 파급효과는 강원지역 기준 생산유발효과 475,244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4,902백만 원, 취업 유발효과 4,552명으로 분석됨

❍ 신청사 운영 단계 파급효과는 강원지역 기준 생산유발효과 244,401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0,296백만 원, 취업유발효과 7,484명으로 분석됨.

《 토지 보상비 》

- 2023년 10월 회기에 56,898백만 원으로 의회 동의를 얻었으나 토지보상비가 증액됨

* 토지보상비 증액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요액
		당초	변경	증액
토 지 (용 지) 보상비⁎	소 계	56,898	73,358	16,460
	토지매입비	45,109	60,522	15,413
	지장물보상비	11,277	12,109	832
	간접보상비	512	727	215

- 당초 토지보상비는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56,898백만 원이었으나 가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73,358백만 원으로 변경함.

* 보상배율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제3항제3호에 근거하며, 공시지가에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구분	전체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자보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주상용	전답	임야	공공기타
강원	2.44	1.89	2.65	2.71	2.68	1.90	1.64	2.38	4.46	4.62

❍ 행안부 조건부 가결의 조건과 같이 □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마련, □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신청사 건립 이주자택지 조성을 위한 학곡천 폐천부지 처분(분양)

❍ 「토지보상법」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라고 규정함.

❍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자 택지공급, □이주자 주택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3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본 건은 택지공급을 선택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택지분양건임.

* (참고) 이주대책 제외자(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 사업 면적은 11,538㎡임. 이 중 도유지 11,308㎡, 국유지 230㎡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대상은 도유지 부분임. 도유지 공시지가는 1,896백만 원이며 가감정가는 50억 원임.

❍ 가구당 면적은 400㎡로 예상되며 사업 면적(11,538㎡)은 기반시설 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임. 이주자택지 조성 면적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400㎡는 이주대책 대상 가구들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 면적임.

❍ 공유재산처분금액(86억 원)은 이주대책 대상자(20가구 내외)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과 상계처리 예정임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제2항 본문(이주희망 가구수가 10호 이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사업시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 보존 부적합 도유지 처분(매각)

❍ 본 건은 2023년 11월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임. 부결사유는 “감정평가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였음.

❍ 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액은 179,615,800원(2개 기관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 178,168,200 + 수수료 1,447,600)임.

* 공시지가 8,133,328원

❍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며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8조제1항 제3호와 제27호(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근거하고 있음.

❍ 현황도(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산298-2번지)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취득(신축)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은 1978년 건축되어 45년 사용한 건물로 복잡한 주변환경과 기능보강비가 지속 투입되고 있어 건물 신축 필요함.   * 총사업비 6,731백만 원(전액 도비)

* 현 노인회관 현황

□ 소 재 지 : 춘천시 이디오피아길 13(근화동)

□ 건    물 : 1978년 건축, 연면적 576.45㎡(3층), 도 소유(행정재산)

□ 부    지 : 하천부지로 국토교통부 소유

□ 입주기관 : 노인회 사무국, 광역취업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입주기관별 주요사업

- 노인회 사무국 : 노인회연합회 단체 운영, 여가프로그램, 각종 회의 및 교육 운영 등

- 광역취업지원센터 : 취업예정 노인 교육, 구인 업체 발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 자원봉사센터 :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 추진 등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경로당 활성화 사업(프로그램 발표대회, 요리경연 등), 지역사회 자원(후원) 연계 등

❍ 본건 도유지에 건물(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 위탁운영하게 할 계획임.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위치도

□ 강릉의료원 기숙사 취득(변경)

❍ 강릉의료원은 202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3차(국비)에 선정됨. 이에 국비사업으로 □복합병동(43,970백만 원: 국 21,985, 도 21,985)과 □주차장(7,999백만 원: 국 4,799, 도 3,200), □기숙사(5,261백만 원, 국 3,156, 도 2,105)를 신축 또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음.

❍ 3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을 2022년 10월에 받았으나 이중 기숙사 취득 건은 인접도로 소음 및 사생활 보호 곤란, 위치상 병원 건물을 가리는 문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재상정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당초 계획한 부지(남문동 162-1, 164-1, 350㎡)는 도유지였으나 변경부지(명주동 52-1, 47-14, 47-3, 854㎡)는 의료원 소유부지임.

	《 강릉의료원 기숙사 취득 개요 》
▪ 위 치 : 강릉시 명주동 52-1, 47-14, 47-3(변경 위치)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 업 비 : 총 5,261백만원(국비 3,156, 도비 2,105) - 공사비 4,694백만원, 설계비 등 부대비 533백만원, 기타 34백만원 ▪ 규 모 : 1동(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 1,750㎡, 총 40실(1인 1실)

❍ 강원의료원 증축이 완료되면 155병상에서 252병상으로 늘어나며 간호사도 100명에서 16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숙사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기숙사 신축 사업기간이 당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기존 기숙사 철거 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기숙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