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4일, 임미선 의원(찬성 14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미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체납ㆍ징수 업무 실무자에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도민에게 불합리한 재정부담의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7의5)

○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인자)

가. 상위법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3조)

개정전	개정후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좌동
국장급 이상 경우(본청 3급, 시군 및 사업소 4급) 특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2. 과장급 이상 경우(본청 4급, 시군 및 사업소 5급) 특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이월된 미수액 징수	좌동

○ 과장급 이상은 사실상 세무조사, 체납징수 등 업무 실무를 하지 않는 현실 반영을 위해 과장급 이상의 경우를 제외시킴.

○ 또한 징수포상금의 지급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 실무를 하지 않는 국·과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반영(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620호 77p)

다. 포상금 환수(안 제8조)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항제1호)와 포상금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제1항제2호)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함.

○ 이 때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액을 가산하여 환수함.(제2항 본문)

○ 다만, 포상금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에게는 가혹하고 시민에게는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므로 이자가산 환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반영.(제2항 단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620호 78p)

라. 위원회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현행 조례는 위원회 자격을 ‘공적심의 관련 전문가’로 추상적으로 정하였으나 본 개정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구체화함.

□ 예산 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과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세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 분야의 교수(조교수ㆍ부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 세무ㆍ재무ㆍ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 의견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988호 15p)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안 제7조의3) 신설

- 개정 전 조례는 임기조항이 없으나 본 개정 조례에서는 임기 2년과 두차례 연임 가능 규정을 두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 의견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988호 19p)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7조의4) 신설

○ 위원장의 직무(제7조의5) 신설

마.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 징수 일선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의 구체적 타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620호 77p

붙임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620호 78p

붙임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988호 15p

붙임 4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988호 19p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자치도 세입금”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세입금”으로, “강원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호 본문 중 “국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3급”을 “과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4급”으로, “4급 )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2”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2.0”을 “2”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에 설치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세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 분야의 교수(조교수ㆍ부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3. 세무ㆍ재무ㆍ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제8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환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강원자치도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자동차번호판영치ㆍ「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창의적인 시책 등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강원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세입금---------------------------------------------------------------------------------------------------------------------------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3조(지급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3급, 시ㆍ군 및 사업소 등은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 과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4급--------------------- 5급) 이상 -------------------. -------------------------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2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지급기준) ------------------------------.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0(정리보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1. ---------------------------------------------------------------------- 2-------------------------------------------------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5. --------------------------------- 도지사------------------------------------------------------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강원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강원특별자치도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본항신설 2022.7.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적심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본항신설 2022.7.1.]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7.1.] ⑤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 1. 제2조에 의한 지급대상자 2. 제4조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에 설치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세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 분야의 교수(조교수ㆍ부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3. 세무ㆍ재무ㆍ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