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인자)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임미선 의원 외 14명

❍ 제안일자 : 2024년  4월 4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이유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체납ㆍ징수 업무 실무자에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도민에게 불합리한 재정부담의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7의5)

❍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검토 의견

가. 상위법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3조)

개정전	개정후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좌동
국장급 이상 경우(본청 3급, 시군 및 사업소 4급) 특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2. 과장급 이상 경우(본청 4급, 시군 및 사업소 5급) 특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이월된 미수액 징수	좌동

❍ 과장급 이상은 사실상 세무조사, 체납징수 등 업무 실무를 하지 않는 현실 반영을 위해 과장급 이상의 경우를 제외시킴.

❍ 또한 징수포상금의 지급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 실무를 하지 않는 국·과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반영(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620호 77p)

다. 포상금 환수(안 제8조)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항제1호)와 포상금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제1항제2호)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함.

❍ 이 때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액을 가산하여 환수함.(제2항 본문)

❍ 다만, 포상금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에게는 가혹하고 시민에게는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므로 이자가산 환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반영.(제2항 단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620호 78p)

라. 위원회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현행 조례는 위원회 자격을 ‘공적심의 관련 전문가’로 추상적으로 정하였으나 본 개정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구체화함.

□ 예산 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과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세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 분야의 교수(조교수ㆍ부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 세무ㆍ재무ㆍ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 의견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988호 15p)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안 제7조의3) 신설

- 개정 전 조례는 임기조항이 없으나 본 개정 조례에서는 임기 2년과 두차례 연임 가능 규정을 두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 의견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988호 19p)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7조의4) 신설

❍ 위원장의 직무(제7조의5) 신설

마.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 징수 일선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의 구체적 타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620호 77p

붙임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620호 78p

붙임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988호 15p

붙임 4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23-988호 1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