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2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 임미선 의원 김기하ㆍ김용래ㆍ김정수 김희철ㆍ문관현ㆍ박호균 윤길로ㆍ양숙희ㆍ이승진 이한영ㆍ조성운ㆍ최규만 최승순ㆍ최재민 의원(14명)

제안이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체납ㆍ징수 업무 실무자에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도민에게 불합리한 재정부담의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2.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7의5)

3.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자치도 세입금”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세입금”으로, “강원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호 본문 중 “국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3급”을 “과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4급”으로, “4급 )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2”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2.0”을 “2”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에 설치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세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 분야의 교수(조교수ㆍ부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3. 세무ㆍ재무ㆍ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제8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환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강원자치도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자동차번호판영치ㆍ「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창의적인 시책 등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강원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세입금---------------------------------------------------------------------------------------------------------------------------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3조(지급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3급, 시ㆍ군 및 사업소 등은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 과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4급--------------------- 5급) 이상 -------------------. -------------------------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2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지급기준) ------------------------------.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0(정리보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1. ---------------------------------------------------------------------- 2-------------------------------------------------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5. --------------------------------- 도지사------------------------------------------------------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강원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강원특별자치도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본항신설 2022.7.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적심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본항신설 2022.7.1.]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7.1.] ⑤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 1. 제2조에 의한 지급대상자 2. 제4조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에 설치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세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 분야의 교수(조교수ㆍ부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3. 세무ㆍ재무ㆍ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과장 박송림
연락처	033-249-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