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이 승 진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이승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1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이승진 의원(1명) 김용래ㆍ박호균ㆍ윤길로 이무철ㆍ이지영ㆍ이한영임미선ㆍ정재웅ㆍ최재민최재석 의원(10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부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교육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3.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 중 각급 기관의 장이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지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제6조를 포함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및 훈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해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운동부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담았음.

○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개선과 사기진작에 대한 시책 수립‧추진 및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2호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에 교육감의 예산(재정)지원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이므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연락처	(033) 258 - 5372